가상자산 스테이킹/렌딩/디파이 수익 세무 시뮬레이터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기준으로 스테이킹·렌딩·디파이 LP·NFT 로열티·에어드랍·하드포크 등 6가지 신유형 수익의 2단계 과세(수령 시점 시가 + 매도 시점 양도차익)를 자동 산출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사업소득/이자소득 자동 판정, OECD CARF 자동정보교환 리스크, 비거주자 원천징수까지 한 번에 분석하세요.
6가지 수익 유형
스테이킹·렌딩·LP·로열티·에어드랍·하드포크
2단계 과세 분석
수령 시 시가 + 매도 시 양도차익
사업/기타 자동 판정
거래빈도·자동화·홍보 점수
2027 시행 대비
기본공제 250만원·CARF 대응
🎯 빠른 프리셋 시나리오
기본 정보
사업소득 누진세 적용 시 합산용
사업성 자동 판정
거래 빈도·자동화·홍보 활동 점수가 높으면 사업소득(누진세율)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70점 이상은 사업소득, 30~69점은 검토 필요, 30점 미만은 기타소득(22% 분리과세)으로 자동 판단됩니다.
수익 항목 (3건)
🔒 항목 #1 — 스테이킹 보상
수령 시점(시가) + 매도 시점(양도차익) 2단계 과세
🏦 항목 #2 — 렌딩 이자
이자 수령 시점 과세, 원금 회수 시 추가 과세 없음 (가격 변동 시 양도소득)
🎁 항목 #3 — 에어드랍
수령 시점(시가) + 매도 시점(양도차익)
가상자산 스테이킹/렌딩/디파이 수익 세무 시뮬레이터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 스테이킹/렌딩/디파이 수익 세무 시뮬레이터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한국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기준으로 스테이킹 보상·렌딩 이자·LP 수수료·NFT 로열티·에어드랍·하드포크 등 6가지 신유형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세금을 사전에 산출하는 통합 도구입니다.
단순 매매 차익만 다루는 일반 코인 세금 계산기와 달리, 수령 시점에 시가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추후 매도 시점에 양도차익이 별도로 과세되는 2단계 과세 구조를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이더리움·솔라나·코스모스·에이다 같은 PoS 코인의 검증인 위임 보상, Aave·Compound·MakerDAO에서 받는 렌딩 이자, Uniswap·PancakeSwap·Curve에서 발생하는 LP 수수료와 임시손실(IL), 직접 발행한 NFT의 2차 거래 로열티, 프로토콜 에어드랍, 하드포크 신규 토큰을 모두 한 화면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데이터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자동으로 판정하고, 이자소득세(15.4%)·기타소득세(22%)·종합소득 누진세율(6~45%)을 수익 유형별로 적용해 합산 세액을 보여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이더리움·솔라나·코스모스 등 PoS 코인을 스테이킹 중인 투자자
- • Aave·Compound·MakerDAO에서 디파이 렌딩 이자를 수령하는 분
- • Uniswap·PancakeSwap·Curve LP에 자산을 예치한 유동성 공급자
- • 직접 발행한 NFT의 2차 판매 로열티를 받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 • ARB·OP·SUI 등 다수 프로젝트의 에어드랍을 수령한 트레이더
- • 비트코인캐시·이더리움클래식 같은 하드포크 토큰을 보유한 투자자
- •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 등 국내 거래소 + Binance·Coinbase 등 해외 거래소를 병행하는 분
- •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에 사전 절세 전략을 세우려는 분
- • 사업소득 판정이 모호하여 세무사 상담 전 사전 점검이 필요한 분
- • OECD CARF 자동정보교환 시행에 대비해 해외거래소 신고 준비가 필요한 분
2027년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 체계 핵심
1. 과세 분류와 세율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대여·교환·기타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됩니다.
세율은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통합 22%이며,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 신고합니다.
- • 과세 분류: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 • 과세 방식: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음)
- • 세율: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소득세법 제84조의2)
- •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3차 유예 후 확정)
2. 의제취득가액 (2026년 12월 31일 시가)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은 의제취득가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소급 과세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 2026년 이전 매수분: max(2026.12.31 시가, 실제 취득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
- • 2027년 이후 매수분: 실제 취득가액 그대로 적용
- • 시가 산정은 거래량 기준 상위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평균
3. 스테이킹·디파이의 2단계 과세 구조
본 시뮬레이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순 매매가 아닌 신유형 수익의 2단계 과세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ETH 스테이킹 보상을 받은 시점에 시가 100만원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6개월 후 120만원에 매도하면 매도가에서 수령 시점 시가를 뺀 20만원의 양도차익에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2단계 과세 산식
- 1차 과세 (수령 시점): 보상 수령 당시 KRW 시가 = 기타소득 → 22% 과세
- 2차 과세 (매도 시점): 매도가 - 수령시점 시가 - 가스피 = 양도차익 → 22% 과세
- 총 세금: 1차 과세액 + 2차 과세액 (기본공제 250만원은 합산 후 1회 적용)
💡 팁: 같은 보상이라도 즉시 매도하면 2차 양도차익이 거의 0원이 되어 1차 세금만 부과됩니다.
반대로 장기 보유 후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 양도차익이 커져 2차 세금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4. OECD CARF 자동정보교환과 해외거래소 리스크
2027년부터 한국은 OECD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에 가입하여 해외거래소와 자동으로 거래 정보를 교환합니다.
Binance·Coinbase·Kraken·Bybit 등 해외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 잔액, 입출금 내역, 매도 차익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 • 대상 거래소: CARF 가입국의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VASP)
- • 보고 항목: 잔액·입출금·매도차익·스테이킹 보상·에어드랍
- • 미신고 적발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22%/년 + 신고불성실가산세 40%
- • 디파이(Self-Custody) 지갑: 메타마스크·트레저는 CARF 대상이 아니지만, CEX 입출금 기록은 추적 가능
6가지 수익 유형별 과세 가이드
🔒 1. 스테이킹 보상
PoS(Proof of Stake) 코인의 검증인 위임 보상은 수령 시점 시가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대표 사례는 이더리움(연 4%), 솔라나(연 7%), 코스모스(연 16%), 폴카닷(연 11%), 에이다(연 3%)이며 국내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와 직접 검증인 위임 모두 동일한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 • 수령 시점 시가는 KRW 환산값으로 평가하며, 거래소에서 자동 제공하는 일일 시가를 활용합니다.
- • 거래소 스테이킹 서비스는 보상이 자동 재투자되더라도 수령 시점에 과세됩니다.
- • 락업(Lock-up) 기간 동안 매도가 불가능해도 시가 과세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 사업성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사업소득(누진 6~45%)으로 재분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렌딩 이자 수익
Aave·Compound·MakerDAO 같은 디파이 렌딩 프로토콜 또는 거래소 렌딩 서비스에서 받는 이자입니다.
원금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이자 성격이면 이자소득(15.4%)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자체로 보상받으면 기타소득(22%)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 이자소득(15.4%): USDC·USDT 등 스테이블코인 원금 + 이자 모두 동일 자산
- • 기타소득(22%): ETH 예치 후 거버넌스 토큰(COMP·AAVE)으로 보상받는 경우
- • 분류 판정은 국세청 해석 사례·세무사 의견을 통해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 • 외화 환산 시 수령 당일 KRW 환율을 적용합니다.
💧 3. LP(유동성 공급) 수수료
Uniswap·PancakeSwap·Curve·Balancer 등 DEX 풀에 토큰 쌍을 예치하고 거래자가 지불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분배받는 수익입니다.
LP 토큰 자체의 가치 변동(임시손실 IL)은 풀 해제 시 양도차익으로 반영되며, 수수료 분배분은 수령 시점에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 수수료 분배는 수령 시 KRW 시가로 기타소득 22% 과세
- • LP 토큰 매도(풀 해제) 시 임시손실 포함 양도차익 별도 계산
- • 가스피(Gas Fee)는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차감 가능
- • Wrapped 토큰(wETH·wBTC) 교환은 양도 미인정 가능성 있음(해석 미정)
🎨 4. NFT 로열티
직접 발행한 NFT가 2차 거래될 때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자동 지급되는 로열티 수익입니다.
창작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이고 영리 목적이면 사업소득(누진 6~45%)으로, 비전업 일회성이면 기타소득(22% 분리)으로 분류됩니다.
- • 사업소득 기준: 연간 다수 작품 발행 + 마케팅 활동 + 전업성
- • 기타소득 기준: 비전업 + 일회성 + 마케팅 활동 없음
- • 사업소득 시 사업자 등록·복식부기·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추가
- • 사업소득 시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 적용 (5,000만원 이상부터 24% 이상)
🎁 5. 에어드랍
프로토콜이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토큰입니다.
ARB(Arbitrum)·OP(Optimism)·SUI·APT 등 대형 에어드랍은 수령 시점 시가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시가 1,000만원 초과 시 증여세 부과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 • 수령 시점 시가 = 기타소득 22% (수령 당일 KRW 평가)
- • 시가 1,000만원 초과 + 무상취득 시 증여세(10~50%) 검토
- • 매도 시 추가 양도차익 과세 (수령가 대비 매도가 차익)
- • 수령 즉시 매도하면 2차 양도차익이 작아져 세금 최소화 가능
🍴 6. 하드포크 신규 토큰
기존 블록체인이 분기하여 새로 발행된 토큰입니다.
비트코인(BTC) 보유자가 받은 비트코인캐시(BCH), 이더리움(ETH) 보유자가 받은 이더리움클래식(ETC)이 대표 사례이며, 수령 시점 시가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 수령 시점 시가 평가 어려울 경우 거래소 상장 시점 시가 사용
- • 미국 IRS Rev.Rul. 2019-24 가이드 참조 (수령 시 일반 소득 과세)
- • 매도 시 추가 양도차익 과세
- • 즉시 매도가 어려운 경우 상장 시점 시가로 평가하여 보수적 신고 권장
사용 방법
1단계: 기본 정보 입력
거주자 구분(국내 거주자/비거주자)과 신고 연도를 선택합니다.
사업소득 누진세 적용 시 합산할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입력하고 가상자산 내 손익통산 적용 여부를 체크합니다.
2단계: 사업성 판정 입력
일평균 거래 횟수, 자동화 봇 사용 여부, 광고·홍보 활동, 전업 여부를 입력합니다.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사업소득으로 자동 전환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30~69점은 검토 필요로 표시됩니다.
3단계: 수익 항목 추가
「항목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6가지 수익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자산·거래소·수령일·수량·시가를 입력합니다.
매도가 완료된 항목은 매도일과 매도가까지 추가 입력하면 2단계 과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4단계: 결과 분석 탭 확인
상단 그라데이션 카드에서 총 예상 세금·세후 순이익·실효세율을 한눈에 확인합니다.
유형별 분해표·세금 계산 과정·사업성 점수 그래프·CARF 리스크 경고를 함께 검토하세요.
5단계: 결과 복사·시나리오 저장
「결과 텍스트 복사」로 세무사와 공유할 수 있는 텍스트를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시나리오 저장」으로 최대 5개까지 다른 입력 조합을 저장하여 사전·사후 비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전 절세 시나리오
시나리오 A. 이더리움 스테이킹 즉시 매도 전략
ETH 10개를 스테이킹하여 연 4% 보상(0.4 ETH, 수령 시점 시가 280만원)을 받았습니다.
즉시 매도하면 1차 기타소득세만 발생하고 2차 양도차익이 거의 0이 되어 총 세금이 약 61만원(22%×280만)으로 최소화됩니다.
💡 가격 상승을 예상한다면 매도 시점을 지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2차 양도차익 누적 시 22% 추가 과세를 감안해야 합니다.
반대로 손실 발생 시 손익통산 옵션을 켜면 양도차익에서 손실을 통산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 Aave 스테이블코인 렌딩 (이자소득 활용)
USDC 1만 개를 Aave에 예치하고 연 5% 이자를 받습니다.
보상이 동일한 USDC로 지급되므로 이자소득 15.4%가 적용되어 기타소득 22%보다 6.6%p 낮은 세율로 절세됩니다.
💡 단, 보상이 거버넌스 토큰(AAVE·COMP)으로 지급되면 기타소득 22%가 적용됩니다.
이자소득 분류 가능 여부는 보상 자산 종류와 원금 보장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시나리오 C. NFT 작가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선택
연간 NFT 로열티 수령이 2,400만원이고 다른 근로소득이 5,000만원인 작가의 사례입니다.
사업소득 분류 시 종합 7,400만원에 24% 누진세가 적용되어 약 578만원, 기타소득 분리과세 시 22% 단일세율로 약 528만원이 산출됩니다.
💡 종합소득이 적을수록 사업소득(누진 6~15%)이 유리하고, 종합소득이 많을수록 기타소득 분리과세(22%)가 유리합니다.
본 시뮬레이터의 사업성 점수와 종합소득 입력을 조합하여 최적 분류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세요.
시나리오 D. 손익통산을 활용한 양도차익 상쇄
스테이킹 보상 매도로 300만원 차익을 보고 동시에 LP 토큰 매도로 200만원 손실을 보았습니다.
손익통산 옵션을 적용하면 순 양도차익이 100만원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약 44만원 절감됩니다.
💡 가상자산 내 손익통산은 같은 과세연도 내에만 가능하며, 결손금 이월공제는 현재 미도입 상태입니다.
손실 발생 자산을 12월 안에 처분하는 것이 같은 연도 내 익금과 통산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현재도 스테이킹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2026년 현재 가상자산 매매·스테이킹·디파이 수익은 모두 비과세 상태입니다.
2024년 12월 국회 의결로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추가 유예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명확히 분류되는 NFT 작가 활동 등은 현재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어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스테이킹 보상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 중이면 세금이 없나요?
A. 2027년 시행 이후에는 매도하지 않아도 수령 시점 시가에 대한 1차 기타소득세(22%)가 발생합니다.
락업으로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매도 가능한 보상에서 세금 납부 자금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 시점에는 수령 시점 시가와의 차익에 대해 추가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Q. 해외 거래소(Binance·Coinbase) 거래도 한국 국세청이 알 수 있나요?
A. 2027년부터 OECD CARF 협약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잔액·입출금·매도차익·스테이킹 보상·에어드랍 정보가 모두 포함되며, 미신고 적발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22%/년이 부과됩니다.
해외거래소 이용자는 반드시 거래 내역을 백업하고 한국 국세청 신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디파이(Uniswap·Aave) 거래도 추적되나요?
A. 비수탁형(Self-Custody) 지갑은 CARF 직접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거래소(CEX) 입출금 기록으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메타마스크·트레저에서 거래소로 자금을 입금하는 순간 거래소 측 KYC 정보가 자동 연동되어 사실상 추적이 어려운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온체인 분석 도구의 발전으로 향후 디파이 거래도 자동 분류·신고가 더욱 정교해질 전망입니다.
Q. 손실이 발생하면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
A. 현재 2027년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과세연도 내 가상자산 카테고리 간 손익통산만 가능하며,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손실 발생 자산을 12월 안에 처분하여 같은 연도 익금과 통산하는 것이 절세 전략으로 유효합니다.
Q. NFT 작가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다른 종합소득과 본인의 사업성 점수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이 적고 사업성 활동이 명확하면 사업소득 누진세율(6~15%)이 유리하며, 종합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고 비전업이면 기타소득 분리과세(22%)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 시뮬레이터에서 사업성 점수와 종합소득을 조합하여 두 시나리오를 비교 시뮬레이션해보세요.
Q. 에어드랍은 무상으로 받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한국 세법은 무상 취득이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과세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수령 시점의 KRW 시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2% 분리과세하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무상취득은 증여세(10~50%) 부과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따라서 에어드랍 수령 직후 즉시 매도하여 2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Q. 비거주자도 한국 거래소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네, 한국 비거주자가 한국 거래소를 통해 발생시킨 가상자산 소득은 22%가 원천징수됩니다.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는 제한세율(보통 10~15%)이 적용될 수 있으며, 거주자증명서와 함께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본 시뮬레이터의 거주자 구분에서 「비거주자」를 선택하면 원천징수 금액이 자동 산출됩니다.
Q. Wrapped 토큰(wETH·wBTC) 교환도 과세 대상인가요?
A. 한국 국세청의 공식 해석은 아직 없으나, 동일 경제가치 자산 간 교환으로 보아 양도 미인정 가능성이 우세합니다.
다만 미국 IRS는 모든 가상자산 간 교환을 양도로 보는 입장이므로, 보수적으로 양도 가정 시뮬레이션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파이 LP 진입·이탈 시점의 토큰 교환도 동일한 해석 쟁점이 있어 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절세 전략 핵심 팁
- 1) 의제취득가액 활용: 2026년 12월 31일 이전 매수한 자산은 그날 종가를 취득가로 인정받으므로 보유 자산의 평균단가가 낮다면 의제취득가액이 유리합니다.
- 2) 손익통산 12월 마감: 손실 자산은 12월 안에 매도하여 같은 연도 익금과 통산하면 결손금 이월공제가 없는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3) 기본공제 250만원 활용: 1년 단위로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매도 시점을 분산하여 매년 공제를 활용하는 분할 매도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 4) 사업/기타소득 판정 주의: 자동화 봇·고빈도 거래·홍보 활동은 사업소득 분류 위험을 높이므로 누진세율이 부담스럽다면 활동 패턴을 의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이자소득 가능성 확보: 스테이블코인 렌딩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이자 성격은 이자소득세 15.4%가 적용 가능하므로 보상 자산 선택이 절세에 직결됩니다.
- 6) CARF 대비 거래내역 보관: 해외거래소 이용자는 2027년 자동정보교환 시행 전부터 거래 내역·KYC 자료를 백업하여 신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7) 즉시 매도 vs 보유 전략 비교: 스테이킹·에어드랍은 수령 후 즉시 매도하면 2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여 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천 워크플로우
국내 거래소 + 스테이킹 이용자
- 업비트·빗썸·코인원의 스테이킹 보상 내역을 CSV로 다운로드합니다.
- 본 시뮬레이터에 보상 수령일·수량·시가를 입력합니다.
- 매도 완료된 항목은 매도일·매도가를 추가 입력합니다.
- 결과 분석 탭에서 1차+2차 세금 합계를 확인합니다.
- 결과 텍스트를 복사하여 세무사에게 검토 요청합니다.
디파이(Aave·Uniswap) 이용자
- 메타마스크 거래 내역을 Etherscan에서 export 합니다.
- 렌딩 이자 수령 시점과 LP 수수료 분배 시점을 분리하여 입력합니다.
- 가스피(Gas Fee)는 항목별로 KRW 환산하여 입력합니다.
- 거래소 구분은 「디파이(Self-Custody)」를 선택합니다.
- CARF 리스크 플래그가 표시되면 신고 자료 준비를 시작합니다.
NFT 작가·크리에이터
- OpenSea·Magic Eden의 로열티 수령 내역을 추출합니다.
- 사업성 판정 입력에서 자동화·홍보·전업 여부를 정확히 체크합니다.
-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을 입력하여 누진세율 영향을 분석합니다.
-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시나리오를 각각 저장하여 비교합니다.
- 사업소득 분류 시 사업자 등록·복식부기 의무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및 출처
- • 소득세법 제21조 — 기타소득 분류 (가상자산 양도소득 포함)
- • 소득세법 제16조 — 이자소득 분류 (렌딩 이자 적용 가능성)
-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분류 (전업 NFT 작가 등)
- • 소득세법 제55조 — 종합소득 누진세율 (6%~45%, 8단계)
- • 소득세법 제84조의2 — 가상자산 기본공제 연 250만원
- • 소득세법 제129조 — 기타소득 분리과세 20%
- • 소득세법 제156조 — 비거주자 원천징수 22%
- • 소득세법 부칙(2024.12.31) — 가상자산 과세 2027.1.1 시행
- • OECD CARF 모델 규정(2022) —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프레임워크
- • 기획재정부 해석 사례 — 스테이킹·디파이 수익 과세 시점
- • 국세청 가상자산 안내(2025) — 거래소·디파이 신고 가이드
- • 미국 IRS Notice 2014-21 — 가상자산 일반 과세 가이드
- • 미국 IRS Rev.Rul. 2019-24 — 하드포크·에어드랍 과세
- • 미국 IRS Rev.Rul. 2023-14 — 스테이킹 보상 수령시 과세
법적 고지 및 면책 안내
본 시뮬레이터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기준으로 한 사전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2026년 현재 가상자산 매매·스테이킹·디파이 수익은 비과세 상태이며, 본 결과는 추정치로 실제 세무신고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소득 판정, 이자소득 분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복잡한 사안은 반드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 • 시행일 4차 유예 가능성, 추가 입법 변동, 국세청 해석 사례 변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본 도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 가상자산 거래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투자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 본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발생한 손실이나 분쟁에 대해 모와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가상자산 세무 시뮬레이션을 시작하세요!
2027년 시행 전 미리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기타소득 판정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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