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징계 구제 비용 계산기
징계처분(파면·해임·정직 등)에 대한 소청심사·행정소송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한눈에 비교 분석하세요.
- 소청심사(무료) + 행정소송 비용 비교
- 징계별 급여·퇴직금·승진 지연 손실 분석
- 구제 비용 대비 효과(ROI) 자동 산출
📋 시나리오 프리셋
💰 총 구제 비용
무료
법원비용 + 대리인 비용 + 성공보수
📉 징계 경제적 손실
573만원
급여 + 퇴직금 + 승진지연 손실
📈 구제 ROI
∞
구제 성공 시 회수: 213만원
👤 신분 유형
💼 직급 및 급여
⚖️ 징계 유형
정직
1~3개월 직무 종사 불가, 보수의 2/3 감액
승진 제한: 18개월
🔄 구제 절차 범위
👨⚖️ 대리인 선임
📊 절차별 비용 상세
소청심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료)
📉 징계 경제적 손실 분석
퇴직급여 영향 없음
18개월 승진 제한 × 월 20만원
📈 구제 비용 대비 효과 (ROI)
✅ 구제 비용이 무료이므로 경제적 부담 없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소청심사 청구 기한은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 행정소송은 소청심사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심절차).
- • 행정소송 제소기한은 소청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 실제 변호사 수임료는 사안의 복잡도·변호사 경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퇴직급여 감액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며, 구체적 감액률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 • 정확한 비용 산정을 위해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법적 근거
- •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4조, 제16조, 제78~83조
- • 지방공무원법 제13조, 제67~73조
- • 교원지위법 제7조, 제9~10조
-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퇴직급여 제한)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비재산권 인지대 20,000원)
- • 송달료규칙 (2025.6.1 시행, 1회 5,500원)
공무원/교원 징계 구제 비용 계산기란?
공무원/교원 징계 구제 비용 계산기는 공무원 또는 교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다투기 위한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사전에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징계 유형별 경제적 손실(급여 감소·퇴직급여 감액·승진 지연)까지 함께 분석하여, 구제 절차를 진행할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6년 최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원지위법, 인지법 기준을 반영하여 정확한 비용을 산출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고려 중인 공무원
- • 부당한 징계에 불복하려는 초·중·고·대학 교원
- • 소청심사 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할지 판단해야 하는 분
- • 변호사·노무사 선임 비용이 궁금한 공무원/교원
- • 징계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싶은 분
- • 구제 비용 대비 효과(ROI)를 분석하여 합리적 결정을 내리고 싶은 분
- • 공무원/교원 징계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및 노무사
공무원/교원 징계의 종류와 효력
중징계 (4종)
- 파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의 1/4~1/2이 감액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 해임: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지만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3년간 재임용이 제한되며, 파면보다는 한 단계 가벼운 처분입니다. -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이 내려가며,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강등 후 18개월간 승진이 제한되어 경력에 큰 타격을 줍니다. - 정직: 1~3개월간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2/3가 감액됩니다.
정직 기간 동안에는 보수의 1/3만 지급되며, 18개월간 승진이 제한됩니다.
경징계 (2종)
- 감봉: 1~3개월간 보수의 1/3이 감액됩니다.
12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며, 직무는 계속 수행합니다. - 견책: 서면으로 경고하는 가장 가벼운 징계입니다.
급여에는 영향이 없지만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됩니다.
징계 구제 절차 안내
1단계: 소청심사 (필수 전심절차)
소청심사는 공무원 또는 교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소청심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먼저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 • 비용: 무료 (수수료·인지대·송달료 없음)
- • 청구 기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 • 심사 기관: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은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 대리인: 변호사·노무사 선임 가능하나 필수는 아님 (본인 직접 청구 가능)
2단계: 행정소송 (선택)
소청심사에서 기각 또는 일부 인용된 경우,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와 달리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며, 변호사 선임이 권장됩니다.
- • 제소 기한: 소청심사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 인지대: 비재산권 소송 기준 20,000원 (1심), 전자소송 시 10% 할인
- • 송달료: 1심 기준 원고·피고 각 15회 × 5,500원 = 165,000원
- • 관할: 행정법원 (1심) → 고등법원 (항소) → 대법원 (상고)
- • 소요 기간: 1심 약 6~12개월, 항소심 6~10개월, 상고심 6~12개월
3단계: 항소 및 상고 (선택)
1심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심급이 올라갈수록 인지대 배율이 증가하며(항소 1.5배, 상고 2배), 대리인 비용도 추가됩니다.
전 절차(소청심사~대법원 상고)를 모두 거치면 최소 2~3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단계별 비용과 승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신분 유형 선택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원 중 해당하는 신분을 선택합니다.
신분에 따라 소청심사 기관과 관련 법률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단계: 직급 및 급여 입력
직급을 선택하면 평균 급여가 자동 입력되며, 실제 월 보수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정년, 재직기간을 함께 입력하여 잔여 재직기간을 산출합니다.
3단계: 징계 유형 선택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받은 징계 유형을 선택합니다.
정직·감봉의 경우 기간(1~3개월)을 추가로 설정합니다.
4단계: 구제 절차 범위 설정
소청심사만 진행할지, 행정소송까지 진행할지, 항소·상고까지 고려할지 선택합니다.
소청심사는 필수이며 무료입니다.
5단계: 대리인 선택 및 결과 확인
본인 직접, 노무사, 변호사 중 선택하고 비용을 설정합니다.
총 구제 비용, 징계 경제적 손실, ROI를 확인하여 구제 절차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징계 구제 전략 가이드
파면·해임 징계를 받은 경우
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이 소멸되는 가장 중대한 징계입니다.
정년까지 남은 급여 전액이 손실되고,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까지 감액되므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큽니다.
추천 전략
-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청심사부터 철저히 준비하세요.
- 소청심사에서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세요.
- ROI가 매우 높으므로 구제 비용을 아끼지 마세요.
- 징계 절차의 적법성(소명 기회 부여, 위원회 구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정직·감봉·견책 징계를 받은 경우
경징계나 정직의 경우 경제적 손실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승진 제한과 인사 불이익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승진 시기가 임박한 공무원에게는 견책이라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 전략
- 소청심사를 직접 청구해보세요 (무료이므로 경제적 부담 없음).
- 경징계의 경우 노무사 선임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 승진 제한 기간 중 불이익을 정확히 계산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세요.
- 징계 감경(예: 정직→감봉)도 소청심사에서 가능하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교원 징계의 특수성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육부 산하)에서 소청심사를 받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과 구제 절차에는 교원지위법이 적용됩니다.
대학 교원의 경우 재임용 거부도 소청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국공립학교 교원은 별도 절차에 따릅니다.
교원의 정년은 만 62세(대학교수는 65세)로 일반 공무원(60세)보다 길어, 파면·해임 시 경제적 손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준비 체크리스트
- 기한 확인: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소청심사 자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사유설명서 분석: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중한 경우를 정리하세요.
징계 양정(징계 수준)이 부당하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징계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 공적 기록, 평가 결과, 참고인 진술서 등을 준비하세요.
- 절차적 하자 확인: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소명 기회 부여 여부, 의결 절차 등을 확인하세요.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징계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례 조사: 유사한 비위 행위에 대한 과거 징계 수준을 조사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선임 여부 결정: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징계인 경우 변호사·노무사 선임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청심사 비용은 정말 무료인가요?
A. 네, 소청심사 자체에는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가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하면 비용 부담 없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공무원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전심절차주의).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Q. 소청심사 청구 기한(30일)을 놓쳤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30일의 청구 기한은 불변기간이므로 연장이 어렵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니,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기한 경과로 소청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그 징계는 확정되어 다투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Q. 소청심사에서 징계가 감경될 수도 있나요?
A. 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를 취소하거나 감경(예: 정직→감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로 변경하는 것(불이익 변경)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심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는 얼마나 감액되나요?
A.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라 파면 시 퇴직급여가 감액됩니다.
재직기간 5년 미만은 1/4, 5~10년은 3/8, 10년 이상은 1/2이 감액됩니다.
해임의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전액 지급되므로 감액이 없습니다.
Q. 징계 취소가 확정되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
A. 징계가 취소되면 원직에 복직하며, 정직·감봉 기간 중 감액된 급여가 소급 지급됩니다.
파면·해임 취소 시에는 해당 기간의 급여 전액이 소급 지급되고, 호봉과 경력이 회복됩니다.
승진 제한 기간도 소급 해제되어 승진 기회가 복원됩니다.
Q. 행정소송 인지대가 비재산권 20,000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금전적 이익을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지위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비재산권 소송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비재산권 소송 인지대인 20,000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재산권 소송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신분별 소청심사 기관 안내
- 국가공무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근거하며, 5급 이상과 5급 이하 공무원의 소청이 모두 동일한 위원회에서 심사됩니다. - 지방공무원: 해당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근거하며, 각 시·도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 교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교육부 산하)에 청구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합니다.
국공립·사립을 불문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통합 심사합니다.
비용 절감 팁
- 소청심사 직접 청구: 소청심사는 무료이므로 비용 부담 없이 직접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경징계(감봉·견책)의 경우 본인이 직접 소청서를 작성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전자소송 활용: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만원까지 감면되지만, 비재산권 소송은 인지대가 소액이므로 절감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 법률구조공단 활용: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무료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무사 선임 검토: 소청심사 단계에서는 변호사보다 비용이 저렴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정소송 단계부터는 행정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단계적 진행: 처음부터 전 절차 비용을 모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소청심사 결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진행하세요.
소청심사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징계 구제 관련 주의사항
주의: 징계 구제는 기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청심사 30일, 행정소송 90일의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 소청심사 청구 기한(30일)과 행정소송 제소기간(90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수령한 날을 정확히 기록해두세요
- • 소청심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세요 (90일 기한)
- •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 확보하세요
- • 소청 진행 중에도 징계 효력은 유지되므로, 직위해제·정직 중이라면 그에 따른 준비를 하세요
-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징계 구제 비용을 확인하세요!
신분 유형과 징계 유형을 선택하면 소청심사·행정소송 비용부터 경제적 손실,
구제 ROI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산은 2026년 최신 법률 기준을 반영하며, 100% 클라이언트에서 처리되어 개인정보가 서버에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