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 보호·보상 계산기
공익신고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2026년 최신 법률 기준으로 자동 산정합니다.
불이익조치 구제 비용, 신고 채널 비교, 기한 D-day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 2025.8.7 보상금 상한(30억원) 폐지 반영
- 보상금 + 포상금 + 구조금 3종 동시 산정
- 불이익조치 구제 비용 · 소송 vs 권익위 비교
보상금 예상액
0만원
포상금 + 구조금
5,000만원
총 보상 예상액
5,000만원
📢 신고 유형
💰 환수·증대 예상액
신고로 인해 환수되거나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몰수·추징·과징금·과태료·벌금 등)
🏆 공익기여 수준 (포상금)
🏥 구조금 (피해 보전)
📊 보상금 구간별 산정
환수·증대 예상액을 입력하면 보상금이 자동 산정됩���다.
🏆 포상금
3등급 (상당히 기여)
공익침해행위 근절에 상당히 기여
🏥 구조금 합계
구조금 항목을 입력하면 합계가 표시됩니다.
총 보상 예상액 (보상금 + 포상금 + 구조금)
5,000만원
* 2025.8.7부터 보상금 상한(30억원) 폐지
💡 추천 사항
-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고하면 보상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 법적 ���내
본 계산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패방지권익위법·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참고용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보상금·구조금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본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변호사 또는 국민권익위원회(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 보호·보상 계산기란?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 보호·보상 계산기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자동으로 산정하는 도구입니다.
2025년 8월 7일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보상금 상한 30억원 폐지)과 2026년 최신 법률을 완전히 반영하여, 신고 전 예상 보상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조치(해고, 전보, 감봉 등)를 당했을 때의 구제 비용도 시뮬레이션할 수 있으며, 소송과 국민권익위원회 구제신청의 비용을 비교하여 최적의 구제 경로를 안내합니다.
신고 채널별 보호 수준, 처리 기간, 연락처까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공익신고를 검토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직장 내 비리·부정을 목격하고 신고를 고민하는 직장인
- • 공공기관 부패를 발견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 • 식품안전·환경오염·산업안전 위반을 발견한 시민
- • 기업 분식회계·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인지한 내부자
- • 공익신고 후 불이익조치를 당해 구제를 원하는 신고자
- • 기업 컴플라이언스·내부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자
- • 공익신고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노무사
공익신고자 보호법 핵심 내용 (2026년 기준)
보상금 제도 (제26조)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환수나 증대가 발생한 경우, 환수·증대액의 4~3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7일부터 기존 30억원이었던 보상금 상한이 완전히 폐지되어, 환수액에 비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상금 지급률 구간표
- • 1억원 이하: 20%
- • 1억원 초과 ~ 5억원: 14%
- • 5억원 초과 ~ 20억원: 10%
- • 20억원 초과 ~ 40억원: 6%
- • 40억원 초과: 4%
예를 들어 신고로 인해 5억원의 과징금이 환수된 경우, 보상금은 1억원 × 20% + 4억원 × 14% = 7,600만원입니다.
자본시장법 특례가 적용되면 지급률이 최대 30%까지 높아집니다.
포상금 제도 (제26조의2)
직접적인 수입 환수가 없더라도, 공익침해행위의 시정·근절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기여도에 따라 1등급(2억원)부터 5등급(5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 1등급 (2억원):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에 현저한 기여
- • 2등급 (1억원): 공공기관 재정 손실 방지에 크게 기여
- • 3등급 (5,000만원): 공익침해행위 근절에 상당히 기여
- • 4등급 (2,000만원): 공익침해행위 시정에 기여
- • 5등급 (500만원): 경미한 공익침해행위 시정
포상금과 보상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상금과 보상금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조금 제도 (제27조)
공익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치료비, 전직비용, 소득감소액, 심리치료비 등 실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 치료비: 신고로 인한 스트레스·부상 치료 비용
- • 전직·이사비용: 직장 변경이나 주거지 이전에 따른 비용
- • 소득감소액: 해고·정직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
- • 심리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치료 비용
불이익조치 금지 및 구제 (제15조, 제17조)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파면·해임·해고, 징계·정직, 감봉, 전보·전근, 직무 미부여, 성과평가 차별, 사직 강요 등 11가지 유형이 금지 대상입니다.
위반 시 제재
- • 일반 불이익조치: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인·허가 취소/보복 세무조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비밀보장 의무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무료로 보호조치(원직복직, 임금보전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조치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산기 주요 기능
1. 보상금 자동 산정
환수·증대 예상액을 입력하면 구간별 지급률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자본시장법 특례(주가조작·분식회계 등)가 해당되면 더 높은 지급률(최대 30%)이 자동 적용됩니다.
2025년 8월 7일 이후 신고 건은 보상금 상한이 폐지되어 환수액에 비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간별 산정 내역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보상금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포상금·구조금 동시 산정
공익기여도 5단계 평가로 포상금(최대 2억원)을 산정하고, 피해 항목별 구조금을 합산합니다.
보상금 + 포상금 + 구조금을 합산한 총 보상 예상액을 제공합니다.
3. 불이익조치 구제 비용 시뮬레이션
11가지 불이익조치 유형(해고, 징계, 전보, 괴롭힘 등)을 복수 선택하여 구제 비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미지급 임금·상여금, 위자료 예상 범위, 가해자 처벌 수준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구제신청(무료)과 민사소송의 비용을 직관적으로 비교하여 최적의 구제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채널 비교 & D-day
6개 신고 채널(권익위, 수사기관, 감독기관, 국회, 내부, 언론)의 보호 수준과 처리 기간을 비교합니다.
신고일 기준으로 보상금 신청 기한, 구제신청 기한의 D-day를 자동 계산하여 기한 도과를 방지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신고 유형 선택
공익신고(468개 법률 위반), 부패신고(공직자 비리), 자본시장 신고(주가조작·분식회계) 중 해당 유형을 선택합니다.
위반 분야(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등 8개)와 신고 채널을 지정합니다.
2단계: 환수·증대 예상액 입력
신고로 인해 환수되거나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몰수·추징·과징금·벌금 등)을 입력합니다.
빠른 입력을 위한 금액 프리셋(1억, 5억, 10억, 50억, 100억)을 활용하세요.
3단계: 포상금 등급·구조금 설정
공익기여도에 따른 포상금 등급(1~5등급)을 선택하고, 피해 항목별 구조금(치료비, 전직비용 등)을 입력합니다.
모든 항목을 합산하여 총 보상 예상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4단계: 불이익조치 구제 확인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불이익조치 구제" 탭에서 유형·급여·기간을 입력하면 미지급 임금·위자료·소송비용이 산정됩니다.
권익위 무료 구제와 민사소송의 비용을 비교하여 최적의 구제 방법을 확인하세요.
5단계: 결과 공유
계산 결과를 클립보드에 복사하여 변호사·노무사 상담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샘플 시나리오를 통해 다양한 상황을 빠르게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실제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식품업체 위생법 위반 신고
식품 제조업체에서 유통기한 지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에 신고합니다.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되면 보상금 약 7,600만원 + 포상금 2,000~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보상 내역
- • 보상금: 1억 × 20% + 4억 × 14% = 7,600만원
- • 포상금 (3등급): 5,000만원
- • 총 예상 보상: 약 1억 2,600만원
시나리오 2: 상장사 분식회계 내부고발
상장기업 회계팀 직원이 매출 부풀리기 분식회계를 금융감독원에 내부고발합니다.
자본시장법 특례가 적용되어 일반 보상보다 높은 지급률(최대 30%)이 적용됩니다.
예상 보상 내역 (환수액 100억원 기준)
- • 보상금 (자본시장법 특례): 약 5억 6,000만원
- • 포상금 (1등급): 2억원
- • 구조금 (해고 구제): 약 3,300만원
- • 총 예상 보상: 약 8억원 이상
시나리오 3: 내부고발 후 해고 구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안전기준 미준수를 신고했다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무료로 보호조치를 신청하여 원직복직과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 비교 (월급 400만원, 6개월 해고)
- • 미지급 임금: 2,400만원
- • 위자료: 1,000~5,000만원
- • 권익위 구제: 무료 (60일 이내 처리)
- • 민사소송 비용: 300~1,000만원
공익신고 전 꼭 알아야 할 팁
-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 신고 전에 관련 문서, 사진, 이메일,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증거가 충분할수록 보상금 산정에 유리하고, 신고 처리도 빨라집니다. -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 수령 시에는 실명이 필요하므로, 추후 신분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 변호사 조력 권리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신고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상금 신청은 처분 확정일로부터 3년, 구제신청은 불이익조치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계산기의 D-day 기능을 활용하세요. - 비밀보장은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으면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468개 법률(식품위생법, 환경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패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의 뇌물·횡령·직권남용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할하며, 보호·보상 체계가 유사하지만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Q. 보상금 상한이 폐지되었다는데, 정말 무제한인가요?
A. 네, 2025년 8월 7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상한(기존 30억원)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보상금은 환수·증대액의 4~30%로 산정되므로, 환수액에 비례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자본시장법의 경우에도 2026년 하반기 개정안 시행 시 상한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Q. 내부고발 후 해고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불이익조치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세요.
권익위 구제신청은 무료이며, 원직복직·임금보전·징계취소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긴급 보호조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고했는데 환수액이 0원이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A. 보상금은 직접적인 수입 환수·증대가 있어야 지급됩니다.
그러나 환수액이 없더라도 공익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최대 2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경우 구조금(치료비, 전직비용 등)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본시장법 특례는 무엇인가요?
A. 주가조작, 분식회계, 내부자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을 신고한 경우 일반 공익신고보다 높은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2026년 개정안에서는 지급률이 최대 30%까지 높아지고, 보상금 상한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1332)이 전담 신고 채널입니다.
Q. 공익신고로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공익신고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구조금(치료비 등 실비 보전)은 비과세입니다.
보상금이 크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언론에 먼저 제보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언론 보도는 조건부 보호입니다.
공익 목적이 명확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며, 권익위나 수사기관에 먼저 신고했거나 신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판단될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권익위나 수사기관에 먼저 신고한 후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익신고 절차 요약
Step 1. 증거 확보
관련 문서·사진·이메일·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먼저 확보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스크린샷과 함께 URL, 날짜를 기록해두세요.
Step 2. 신고서 제출
국민권익위원회(132),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온라인(클린포탈), 방문, 우편,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Step 3. 비밀보장·신변보호 신청
신분 노출 위험이 있다면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하세요.
인적사항 변경, 전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4. 처분 확정 후 보상금 신청
신고로 인한 처분(과징금, 벌금 등)이 확정되면, 3년 이내에 보상금·포상금을 신청합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관련 법률 및 참고 자료
-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9967호, 2025.8.7 시행)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보호,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기본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12호, 2025.1.21 시행)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및 보호·보상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6년 개정안 예정)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자 보상금 상한 폐지 및 지급률 인상 - 국민권익위원회 (acrc.go.kr) - 공익신고 접수·보호·보상 총괄 기관
전화: 132 (국번없이) - 클린포탈 (clean.go.kr) - 공익신고 온라인 접수 시스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한번에 산정하고, 최적의 신고·구제 경로를 찾아보세요.
2025.8.7 보상금 상한 폐지 반영 · 자본시장법 특례 자동 적용 · 불이익조치 구제 비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