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정기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판례 기반으로 자동 판정합니다.
12가지 사고 유형, 수정요소, 보상금 시뮬레이션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

과실비율 자동 산출

12가지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 + 수정요소 반영

📚

판례 기반 참고

대법원 판례 및 손배배심 기준으로 과실비율 산출

💰

보상금 시뮬레이션

과실비율 적용 실수령 보상금 계산 + 보험 협상 가이드

본 판정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개별 사건의 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사고 발생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을 의미합니다.
과실비율은 보상금 산정의 핵심 요소로, 본인 과실이 높을수록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총 손해액이 1,000만원이고 본인 과실이 30%라면, 실수령 보상금은 700만원이 됩니다.

과실비율은 대법원 판례와 ‘손해배상 과실비율 인정기준(손배배심)’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이 있으며, 음주운전·과속·신호위반 등 수정요소에 따라 가감됩니다.
본 판정기는 이러한 기준을 반영하여 예상 과실비율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 후 과실비율이 궁금한 운전자
•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싶은 분
• 보험 합의 전 예상 보상금을 미리 계산하고 싶은 분
• 교통사고 관련 법률 상담 전 기초 자료를 준비하는 분
• 교통사고 유형별 판례 기준을 알고 싶은 분
• 블랙박스 영상 분석 후 과실비율을 추정하고 싶은 분

교통사고 과실비율 결정 기준

1. 대법원 판례 기준

대법원은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수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각 사고 유형별로 기본 과실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보험사와 법원 모두 이 판례를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음
• 도로교통법: 교통 법규 위반 여부가 과실 판단의 핵심 근거
• 신의성실의 원칙: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판단

2. 손해배상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배배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집입니다.
보험사, 법원에서 과실비율 산정 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사고 유형을 세분화하여 기본 과실비율과 수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차량 vs 차량: 직진·좌회전·우회전·유턴·차선변경·추돌 등 세부 유형 분류
• 차량 vs 보행자: 횡단보도·무단횡단·어린이·고령자 등 상황별 기준
• 수정요소: 음주·과속·신호위반 등 가산/감산 사유와 조정 비율

3. 과실비율 수정요소

기본 과실비율은 수정요소에 따라 가감됩니다.
수정요소는 크게 가산 사유(과실 증가)와 감산 사유(과실 감소)로 나뉩니다.

주요 가산 사유 (과실 증가)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03% 이상): +10~20%
• 과속 (제한속도 20km/h 초과): +5~10%
• 신호위반 (적색·좌회전 금지): +15~20%
• 중앙선 침범: +15~20%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5~10%
• 무면허 운전: +10~15%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위반: +10~20%

주요 감산 사유 (과실 감소)

• 서행 운전: -5%
• 방향지시등(깜빡이) 점등: -5%
• 경적 사용으로 사고 방지 노력: -3~5%
• 블랙박스 영상이 유리한 증거: -5%
• 상대방의 현저한 과실이 명백한 경우: -5~10%

주요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기준

사고 유형	A 과실	B 과실	비고
직진차 vs 좌회전차	20%	80%	좌회전차에 높은 주의의무
직진차 vs 우회전차	10%	90%	우회전차 서행·확인 의무
추돌사고	0%	100%	뒤차 안전거리 미확보
차선변경 사고	20%	80%	차선변경차 확인 의무
보행자 사고 (횡단보도)	0%	100%	보행자 보호의무
보행자 사고 (무단횡단)	40%	60%	보행자에게도 과실 인정
주차장 사고	50%	50%	쌍방 서행 의무
역주행 사고	0%	100%	역주행차 전적 과실

※ 위 과실비율은 기본값이며, 수정요소에 따라 ±5~20%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사고 유형 선택

12가지 사고 유형 중 본인의 사고와 가장 유사한 유형을 선택합니다.
각 유형에는 기본 과실비율이 표시되어 있어 대략적인 비율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도로 상황 입력

사고가 발생한 도로 유형, 신호 상태, 날씨,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악천후나 야간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단계: 수정요소 선택

상대방의 가산 사유(음주, 과속, 신호위반 등)와 본인의 감산 사유(서행, 깜빡이 등)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수정요소에 따라 기본 과실비율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4단계: 보상금 시뮬레이션 (선택)

총 손해액을 입력하면 과실비율을 적용한 예상 수령 보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수리비, 위자료 등을 합산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교통사고 후 대처 가이드

사고 직후 행동 요령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순서대로 행동하세요.
초기 대응이 과실비율 판정과 보상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전 확보: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갓길로 이동 후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부상자 확인: 부상자가 있으면 119에 즉시 신고합니다.
부상자를 함부로 이동시키지 마세요.
경찰 신고: 112에 사고 신고를 합니다.
경찰 사고 접수번호를 반드시 메모하세요.
증거 확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사고 현장 사진을 촬영합니다.
차량 파손 상태, 도로 상황, 신호등 상태를 기록합니다.
상대방 정보 교환: 이름, 연락처, 차량 번호, 보험사 정보를 교환합니다.
보험사 접수: 본인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

보험사 과실비율 협상 전략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 제출: 가장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전·후방 영상을 모두 보관하세요.
• CCTV 확보 요청: 경찰서를 통해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7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 판례 제시: 유사 사고 판례를 근거로 적정 과실비율을 주장하세요.
• 분쟁조정위원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보험사도 조정 결과를 존중합니다.
• 소액재판: 소송가액 3,000만원 이하는 소액재판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교통사고 보상 기준 변경 사항

2026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하세요.

•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이 세분화되었습니다.
• 자율주행차 사고: 레벨 3 이상 자율주행 중 사고 시 제조사 책임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 사고 시 운전자 과실 가중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고령 운전자: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참고 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블랙박스 영상, 판례 등을 근거로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블랙박스가 없으면 과실비율 주장이 불리한가요?

A. 블랙박스가 없어도 다른 증거로 과실비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차량 파손 상태, 도로 흔적(스키드마크 등)이 증거가 됩니다.
다만 블랙박스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이므로, 전·후방 블랙박스 장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Q. 추돌사고에서 앞차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예외적으로 앞차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제동(보복운전)한 경우 앞차 과실 10~30%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갓길 정차 후 차선 복귀 시 추돌된 경우에도 앞차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추돌사고에서는 뒤차 100% 과실이 원칙입니다.

Q. 음주운전 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운전은 과실비율에서 10~20%의 가산 사유로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 0.03% 이상이면 +10%, 0.08% 이상(만취)이면 +15~20%가 가산됩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므로 형사처벌(벌금·구금)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사에서 면책(보상 거부)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과실비율 0%인데도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A. 100% 피해자(과실 0%)인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보험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무과실 사고로 처리됩니다.
다만 1%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사고 건수에 포함되어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다음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사에 재산정 요청 (증거 자료 제출)
②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무료)
③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 (소송가액 3,000만원 이하 소액재판 가능)
각 단계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실비율에 영향을 주는 특수 상황

어린이 보행자 사고: 13세 미만 어린이는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하여 보행자 과실이 크게 감경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최대 100%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령 보행자 사고: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도 과실이 감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동 속도가 느리고 판단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가중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은 2026년 기준 자전거에 준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인도 주행 시 과실이 가중됩니다.
긴급차량 사고: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은 신호위반이 허용되지만, 교차로 진입 시 서행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차량도 긴급차량에 양보의무가 있으므로 양보하지 않으면 과실이 가중됩니다.
도로 하자에 의한 사고: 포트홀, 미끄러운 노면 등 도로 관리 하자가 사고 원인인 경우 도로관리자(지자체)에게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유용한 연락처

경찰 신고

112

응급 구조

119

손해보험협회

1566-6000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도로교통공단

1577-1120

지금 바로 과실비율을 확인해보세요!

사고 유형을 선택하고 수정요소를 입력하면 예상 과실비율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및 손배배심 기준을 참고하여 산출된 결과이므로, 보험사 협상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