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합의금 계산기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 손해배상금과 합의금을 판례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학폭위 조치 예상, 책임 주체 분석, 소송비용 비교, 대응 절차 가이드를 함께 제공합니다.
8가지 폭력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재물손괴, 강요
학폭위 조치 예상
5가지 판단기준 점수 산정 + 1~9호 조치 예상 + 생활기록부 기재 안내
대응 절차 가이드
증거 수집 → 학폭위 → 합의/소송 단계별 절차와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샘플 시나리오
🔍 폭력 유형
📝 기본 정보
⚖️ 상세 정보
🩺 피해 결과
적정 손해배상 범위 (학생 위자료 + 치료비)
최소
110만원
적정
200만원
최대
290만원
보호자 위자료
53만원
총 청구 가능액
253만원
📊 산정 내역
가중/감경 배율
🏛️ 학폭위 조치 예상
총점: 7점 / 20점
4호: 사회봉사
졸업 후 2년 경과 시 삭제 가능
👥 책임 주체 분석
민법 제755조 (감독의무자의 책임)
100%
학교가 적절히 대응한 경우 별도 책임 없음
0%
💰 소송비용 분석
소송비용이 예상 배상금에 비해 높으므로 합의를 우선 권장합니다.
권고사항
•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치료비) 청구도 병행하세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학교폭력 손해배상/합의금 계산기란?
학교폭력 손해배상/합의금 계산기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과 보호자가 적정한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 범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성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재물손괴, 강요 등 8가지 학교폭력 유형별로 판례 기반의 위자료와 배상금을 산정합니다.
2026년 최신 학교폭력예방법과 민법 판례를 반영하여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예상, 책임 주체 분석, 소송비용 비교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 협상이나 민사 소송을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자녀의 보호자
- • 학교폭력 합의금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싶은 피해 가정
- • 학폭위 조치 수준을 미리 예상하고 싶은 분
- •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인 피해자
- •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 • 학교폭력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및 상담사
- • 합의와 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하고 싶은 분
학교폭력의 8가지 유형
1. 신체폭력
때리기, 꼬집기, 밀치기, 감금, 약취·유인 등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진단 주수(2주 미만~8주 이상)와 치료 기간에 따라 위자료가 크게 달라집니다.
신체폭력은 상해진단서가 핵심 증거이며,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율에 따라 추가 배상금이 산정됩니다.
흉기를 사용한 경우 배상금이 1.7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2. 언어폭력/정서적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 협박, 공포유발, 지속적인 놀림 등 정서적·언어적 폭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해가 없어도 정신적 피해가 심각할 수 있으며, 정신과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언어폭력은 증거 확보가 어려운 편이므로, 녹음이나 메시지 캡처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이버폭력
온라인 커뮤니티, SNS,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비방글, 개인정보 유출, 딥페이크 등을 포함합니다.
사이버폭력은 확산 범위가 넓고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이나 메시지의 캡처본(날짜·URL 포함)이 핵심 증거이며, 유포 범위에 따라 위자료가 가중됩니다.
4. 성폭력/성희롱
강제 신체접촉, 성적 모욕,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유포), 스토킹 등을 포함합니다.
학교폭력 중 가장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유형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운영됩니다.
해바라기센터(1899-3075)에서 의료·법률·심리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학폭위에서 최소 3점 이상의 심각성 점수를 받게 됩니다.
5~8. 따돌림, 금품갈취, 재물손괴, 강요
따돌림/집단괴롭힘: 의도적 소외, 단체 무시, 사이버 따돌림 등 지속적·반복적 배제 행위입니다.
금품갈취: 금전이나 물건을 빼앗는 행위로, 갈취 금액의 반환과 별도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재물손괴: 소지품, 교복, 가방 등을 의도적으로 파손하는 행위입니다.
강요/심부름: 이른바 '셔틀', 과제 대행 등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따돌림은 기간이 길수록 배상금이 크게 증가하며, 6개월 이상 지속 시 2.2배까지 가중됩니다.
금품갈취는 갈취 금액 전액 반환 + 별도 위자료가 청구됩니다.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
기본 위자료
폭력 유형과 피해 심각도에 따라 기본 위자료 범위가 결정됩니다.
신체폭력의 경우 진단 주수 기준으로, 성폭력은 세부 유형별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경미한 경우 30만~200만원, 매우 심각한 경우 2,000만~5,000만원 이상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가중/감경 요소
폭력 기간(단발~6개월 이상), 가해자 수(1명~4명 이상), 피해자 학교급(초등~고등), 학년 관계(상급생→하급생), 흉기 사용, 학교 대응 수준, 후유증(PTSD·자해·자살시도), 가해자 반성도, 증거 수준 등 14가지 요소가 배율로 적용됩니다.
이 배율들이 곱해져 최종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예: 쌍방 폭력) 법원은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배상금을 감경합니다.
실제 판례에서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20~45%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위자료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보호자)도 별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피해자는 학생 위자료의 50%, 중학생은 35%, 고등학생은 25% 수준이 인정됩니다.
보호자 2인 합산 기준이며, 총 청구 가능액에 합산됩니다.
치료비 실비
의료비(진찰료, 입원비, 수술비 등)와 심리치료비(정신과 상담, 심리치료)는 실비 전액이 배상 대상입니다.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래 치료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폭력 유형 선택
8가지 학교폭력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또는 하단의 샘플 시나리오 버튼을 클릭하면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단계: 기본 정보 입력
피해 심각도, 학교급, 가해자 수, 폭력 기간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체폭력이면 진단 주수, 성폭력이면 세부 유형, 금품갈취면 갈취 금액 등 유형별 추가 정보도 입력합니다.
3단계: 상세 정보 및 피해 결과 입력
흉기 사용 여부, 학교 대응 수준, 증거 수준, 가해자 반성도, 후유증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치료비와 심리치료비 실비도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적정 손해배상 범위(최소/적정/최대), 보호자 위자료, 총 청구 가능액을 확인합니다.
학폭위 예상 조치, 책임 주체 분석, 소송비용 비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기준
5가지 판단 기준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다음 5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각 항목은 0~4점이며, 총 20점 만점입니다.
- • 심각성 (0~4점): 상해 정도, 성폭력 여부, 집단폭행, 흉기 사용 등
- • 지속성 (0~4점): 폭력의 기간과 빈도 (단발~6개월 이상)
- • 고의성 (0~4점): 우발적 행위인지, 계획적·조직적 행위인지
- • 반성 정도 (0~4점): 진지한 반성과 사과 여부
- • 화해 정도 (0~4점): 화해를 위한 노력과 피해자 의사
점수별 예상 조치
| 점수 | 조치 | 생활기록부 기재 |
|---|---|---|
| 1~3점 | 1호: 서면사과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4~6점 | 3호: 학교봉사 | 졸업 후 2년 경과 시 삭제 가능 |
| 7~9점 | 4호: 사회봉사 | 졸업 후 2년 경과 시 삭제 가능 |
| 10~12점 | 6호: 출석정지 | 졸업 후 4년 경과 시 삭제 가능 |
| 13~15점 | 7호: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 경과 시 삭제 가능 |
| 16~20점 | 8호: 전학 / 9호: 퇴학 | 4년 경과 시 삭제 (퇴학은 영구) |
※ 2호(접촉금지)와 5호(특별교육이수)는 모든 조치에 병과 가능합니다.
※ 9호(퇴학처분)는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학교폭력 대응 절차
전체 흐름
→ 가해학생 조치 결정 → 행정심판/소송(불복 시)
→ 민사 합의 협상 또는 손해배상 소송(별도 진행 가능)
학폭위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 주체와 법적 근거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학생 부모뿐 아니라 학교(교사)에게도 가능합니다.
- • 가해학생 부모: 민법 제755조(감독의무자 책임)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가 주요 배상 책임을 집니다.
- • 가해학생 본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본인도 책임을 집니다.
- • 국공립학교: 국가배상법 — 교사의 과실(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있으면 지자체에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 사립학교: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 — 학교법인과 교사가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참고
법원의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학교폭력 손해배상 금액은 청구액 대비 크게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실제 판례를 참고한 사례입니다.
- 초등생 학폭 사례 (2024년): 위자료 1,000만원 + 치료비 190만원 등 총 1,313만원 인정.
가해학생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 민사소송 사례 1: 청구 1억 2천만원 → 인정 625만원.
피해자 과실 40% 적용(과실상계), 인과관계 75%만 인정된 사례입니다. - 민사소송 사례 2: 청구 5,893만원 → 인정 1,064만원.
학생 위자료 700만원, 보호자 위자료 각 100만원(총 200만원), 치료비 별도 인정.
※ 법원은 청구액 대비 10~50% 수준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 계산기의 결과는 협상 참고용이며, 실제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교폭력 합의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A.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주로 가해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청구합니다.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집니다.
학교(교사)에 과실이 있는 경우 학교도 공동 피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학폭위 조치와 민사 소송은 별개인가요?
A. 네,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1~9호)를 결정하는 행정 절차이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 보상을 위한 사법 절차입니다.
학폭위 조치와 관계없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A.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소멸시효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된 후 6개월까지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민법 제180조).
가능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은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양급여(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치료비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회가 먼저 치료비를 부담한 후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Q. 합의와 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청구 금액이 적은 경우(1,000만원 미만) 소송비용 부담이 크므로 합의가 유리합니다.
배상금 규모가 큰 경우나 가해 측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의 '소송비용 분석' 기능으로 비용-편익을 비교해보세요.
Q.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각각 청구해야 하나요?
A.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에 해당하므로, 가해학생들(및 부모)이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집니다.
한 명에게 전체 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 수집 팁
- 상해진단서: 가능한 빨리 병원에서 발급받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 디지털 증거: 메시지, SNS 게시글, 댓글은 반드시 날짜·시간·URL이 보이도록 캡처하세요.
가해자가 삭제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캡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CCTV 보존: 학교에 CCTV 영상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가능한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 목격자 확보: 폭력 현장을 목격한 학생이나 교사의 진술서를 확보하세요.
목격자가 여러 명일수록 증거력이 강해집니다. - 피해 일지: 폭력이 발생한 일시, 장소, 가해자, 행위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일지를 작성하세요.
지속적인 피해 기록은 반복성·지속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 합의서 문구 확인: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조항이 있으면 추가 치료비나 후유증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수준 확인: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본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
급한 마음에 저가로 합의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검토: 합의서 서명 전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세요.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매우 강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분할 합의: 합의금이 큰 경우 분할 지급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하세요.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정확한 배상금을 확인하세요
8가지 유형별 위자료, 학폭위 조치 예상, 소송비용 분석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중요한 법률 사안은 반드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