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금 산정 계산기
형사사건 범죄 유형별 적정 합의금 범위를 판례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합의 시 처벌 감경 효과와 불합의 시 예상 처벌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8가지 범죄 유형
폭행/상해, 사기, 명예훼손, 성범죄, 절도, 재물손괴, 횡령, 교통사고
처벌 비교 분석
합의 시 vs 불합의 시 예상 처벌 수위 비교 + 반의사불벌죄 판정
합의 절차 가이드
합의 진행 절차, 합의서 작성법, 처벌불원서 체크리스트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합의금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샘플 시나리오
🔍 범죄 유형
📝 상세 정보
⚙️ 조정 요소
폭행/상해 | 기소 전
적정 합의금 범위
최소
72만원
적정
184만원
최대
297만원
📊 합의금 구성 내역
⚖️ 합의 시 vs 불합의 시 처벌 비교
불기소 (기소유예)
반의사불벌죄 해당 + 합의 완료로 기소유예 가능성 매우 높음
약식기소 (벌금)
경미한 상해지만 불합의 시 벌금형
예상 벌금: 100만원 ~ 500만원
합의 효과: 1단계 감경 효과
반의사불벌죄 해당: 피해자의 처벌불원 시 공소권 없음 (기소 불가)
✅ 합의 전 체크리스트
필수 기재사항
- ☐합의 당사자 (가해자·피해자) 인적사항
- ☐사건 개요 (일시, 장소, 내용)
- ☐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법
- ☐합의금 지급 기한
- ☐처벌불원 의사 명시 (처벌불원서 별도 작성)
-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
권장 기재사항
- ☐분할납부 시 불이행 시 효력 조항
- ☐비밀유지 조항
- ☐추가 청구 포기 조항
- ☐합의서 작성 일자 및 서명/날인
- ☐공증 여부 (금액이 큰 경우 권장)
주의사항
- ☐합의서는 민사 효력만 있으므로 처벌불원서를 별도 제출해야 형사 효력 발생
-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처벌불원서 제출해도 기소 가능
-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합의금은 일시불이 원칙이나, 분할도 가능 (조건 명확히 기재)
형사 합의금이란 무엇인가요?
형사 합의금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과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금액입니다.
형사 합의는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의 개념으로,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합의금의 적정 범위는 범죄 유형, 피해 정도, 합의 시점, 가해자의 전과 여부, 피해자의 특수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실무 판례와 변호사 자문 기준을 참고하여 적정 합의금 범위를 산출해 드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형사사건 가해자로서 적정 합의금을 알고 싶은 분
- • 피해자로서 합의금 수준이 적절한지 판단하고 싶은 분
- • 폭행, 사기, 명예훼손 등으로 합의를 진행 중인 분
- • 합의 시 처벌이 얼마나 감경되는지 알고 싶은 분
- •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분
- • 합의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싶은 분
-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싶은 분
형사 합의금 산정 기준
1. 폭행/상해 합의금
폭행·상해 사건의 합의금은 상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진단서 기준 치료 기간이 길수록, 후유장해가 남을수록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상해 정도별 합의금 기준 (2026년)
- • 경상 (2주 미만): 50만~300만원 + 치료비 실비
- • 중등 (2~4주): 200만~800만원 + 치료비 실비
- • 중상 (4~8주): 500만~2,000만원 + 치료비 실비
- • 중상해 (8주 이상): 1,000만~5,000만원+ + 치료비 실비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성립 시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어 합의의 효과가 매우 큽니다.
2. 사기 합의금
사기죄의 합의금은 편취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피해금 전액 반환에 더해 위자료(편취금의 10~3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검사의 기소 재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을 전액 반환하고 합의에 이른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억원 이상의 사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합의와 무관하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모욕 합의금
명예훼손·모욕 사건의 합의금은 유형과 매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위사실 적시가 사실적시보다 합의금이 높으며, 온라인 매체를 통한 경우 약 1.5배, 언론/방송을 통한 경우 약 2배까지 가중됩니다.
- • 모욕: 50만~300만원 (반의사불벌죄)
- • 사실적시 명예훼손: 100만~500만원 (반의사불벌죄)
- • 허위사실 명예훼손: 300만~1,500만원
4. 성범죄 합의금
성범죄의 합의금은 범죄 유형에 따라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다만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성범죄 대부분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어, 합의하더라도 처벌 감경이 제한적입니다.
성범죄는 합의와 별개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부가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합의 성립이 이러한 부가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민사 보상금(보험사 합의)과 별개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 상해: 200만~1,500만원 + 치료비
- • 중상해: 1,000만~5,000만원 + 치료비
- • 사망: 5,000만~2억원+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금이 약 1.5배 가중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
합의 시점
합의 시점은 합의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합의하면 약 20% 감경되지만, 선고 직전 합의는 약 40% 가중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합의가 유리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전과 기록
초범인 경우 기준 금액이 적용되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약 40% 가중됩니다.
이종 전과는 약 15% 가중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 특수성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인 경우 합의금이 크게 가중됩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약 1.7배, 노인은 약 1.3배, 장애인은 약 1.4배까지 합의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태도
가해자가 즉시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합의금이 소폭 감경(약 10%)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합의 난이도가 높아져 약 30% 가중될 수 있습니다.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는 합의금 감경뿐만 아니라 처벌 감경에도 크게 참작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범죄 유형 선택
폭행/상해, 사기, 명예훼손, 성범죄, 절도, 재물손괴, 횡령/배임, 교통사고 중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각 유형별로 필요한 상세 입력 필드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2단계: 상세 정보 입력
범죄 유형에 따라 상해 정도, 편취 금액, 피해 물품 가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치료비,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 여부 등도 함께 입력하면 더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3단계: 조정 요소 설정
합의 시점, 전과 여부, 가해자 태도, 피해자 특수성 등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 요소를 설정합니다.
각 요소의 조정 계수가 표시되어 합의금 변동 폭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적정 합의금 범위(최소~최대), 합의금 구성 내역, 합의 시 vs 불합의 시 처벌 비교를 확인합니다.
합의 전 체크리스트와 주의사항도 함께 제공됩니다.
반의사불벌죄와 합의의 관계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주요 반의사불벌죄 목록 (2026년 기준)
- •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 • 과실치상죄 (형법 제266조)
- •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
- • 모욕죄 (형법 제311조)
합의 시 법적 효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 성립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실상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이미 기소된 후라도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도 합의는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 회복"은 감경인자로 작용하며, 기소유예, 벌금 감경, 집행유예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필수 확인사항
합의서 필수 기재사항
형사합의서는 민사 합의서와 다른 특수한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효력 있는 합의서가 됩니다.
- • 당사자 인적사항: 가해자·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 사건 개요: 사건 일시, 장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 합의금 관련: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일시불/분할), 지급 기한
- • 처벌불원 의사: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 명시
- • 권리 포기: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
- • 분할납부 조건: 불이행 시 합의 효력에 관한 조항 (분할 시)
- • 작성일자·서명: 합의서 작성 일자, 당사자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합의 시 주의사항
- 처벌불원서 별도 제출: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기재하더라도,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해야 형사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합의금 입금 증빙: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반드시 입금 증빙을 확보하세요.
- 합의 시기의 중요성: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양형에 효과적으로 참작됩니다.
항소심에서의 합의도 가능하지만 감경 효과가 줄어듭니다. - 공증의 필요성: 합의금이 고액이거나 분할납부인 경우 공증을 받아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A. 반의사불벌죄(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면 합의 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범죄는 합의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으나, 양형에 매우 유리하게 참작되어 기소유예, 벌금 감경, 집행유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을 분할로 납부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납부 시 합의서에 분할 일정과 불이행 시 조건(합의 무효, 위약금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시불을 선호하며, 분할 합의의 경우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변제 의사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효과가 있으며, 양형에 어느 정도 참작됩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동일한 효과는 없으므로, 가능하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협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판례와 실무에서 형성된 관행적 기준이 있으며, 본 계산기는 이를 참고하여 적정 범위를 산출합니다.
실제 합의금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사합의서와 민사합의서의 차이는?
A. 형사합의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하며 형사재판에 제출하는 목적입니다.
민사합의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하나의 합의서에 형사·민사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재판 중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A. 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언제든 합의가 가능합니다.
항소심에서도 합의할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합의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점에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형사조정위원회란 무엇인가요?
A. 형사조정위원회는 검찰에서 운영하는 무료 분쟁해결 제도입니다.
중립적인 조정위원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중재해 줍니다.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 검찰에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협상 실전 팁
- 감정적 접근 자제: 합의는 법적·경제적 판단이므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협상이 어려워집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료비 영수증 확보: 합의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치료비 관련 영수증과 진단서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 합의 기한 설정: 무기한 협상은 양측 모두에게 불리합니다.
합리적인 기한을 설정하고 그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서면 기록: 합의 과정에서의 대화와 약속은 가능한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남기세요.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합의금이 큰 사건이거나 법적 쟁점이 복잡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적입니다.
관련 법률 및 참고 자료
형법
- • 제51조 (양형의 조건)
- • 제260조 (폭행죄)
- • 제307조 (명예훼손)
- • 제311조 (모욕)
- • 제347조 (사기)
- • 제355조 (횡령·배임)
관련 법률
- •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 판결)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지금 바로 적정 합의금을 확인하세요
범죄 유형과 세부 조건을 입력하면 판례 기반 적정 합의금 범위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처벌 감경 효과와 불합의 시 예상 처벌도 비교해 보세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