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강제집행 계산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체납 양육비 강제집행 비용, 이행강제금, 지연이자,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제도까지 한번에 계산하세요.
체납 양육비 + 지연이자
체납 원금과 법정이율 기반 지연이자를 정확하게 계산
강제집행 수단 비교
이행명령, 감치, 급여·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비용·효과 비교
이행관리원 지원
긴급지원(월 20만원), 선지급제도, 추심 대행 안내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강제집행 비용과 절차는 관할 법원 및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과 상담하세요.
📂 빠른 시나리오
💰 양육비 정보
📋 집행 정보
총 청구 가능액
608만원
체납 원금
600만원
지연이자
+8만원
월 미지급액
1,000,000원
적용 이율
연 5%
추천 강제집행 수단
신청 비용
18,600원
소요 기간
1~2주
효과
매월 급여 일부 자동 압류
비용 내역
💰 급여 압류 시뮬레이션
구간: 150만~300만원
양육비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해 일반 채권보다 압류 범위가 확대됩니다.
압류 비율
🚨 추가 제재 수단
최대 180만원 (체납액의 30%)
양육비 3개월 이상 체납 시 법원 요청으로 운전면허 정지 가능
체납액 600만원 < 기준 5,000만원 → 해당 없음
체납액 5,000만원 이상 시 명단 공개 대상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강제집행 비용과 절차는 관할 법원, 사건 유형,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문의하세요.
양육비 이행/강제집행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양육비 이행/강제집행 계산기는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체납 양육비 원금, 법정 지연이자, 강제집행 수단별 신청 비용, 이행강제금,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제도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의 최신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자격 요건과 지원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자(권리자)
- • 양육비 일부만 지급받고 있어 미지급분을 청구하려는 분
- • 강제집행 방법과 비용을 미리 파악하려는 분
- • 양육비이행관리원 긴급지원이나 선지급제도를 알아보는 분
- • 양육비 미이행 사건을 상담하는 변호사·법무사
- • 양육비 체납 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확인하려는 의무자
- • 체납 양육비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하려는 분
양육비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
1. 양육비 청구의 법적 기초
양육비 청구권은 민법 제837조(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와 제837조의2(양육비 직접 청구)에 근거합니다.
이혼 시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결정된 양육비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 민법 제837조: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 및 법원의 결정
- • 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 직접 청구권 (자녀의 복리를 위한 독립적 권리)
- •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제도
- • 양육비이행법: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특별법 (2015년 제정, 수차 개정)
2. 집행권원의 종류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양육비 지급 의무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 확정판결: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한 판결문
- • 조정조서: 가정법원 조정을 통해 합의된 양육비 내용을 기재한 문서
- • 양육비부담조서: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양육비 부담에 관한 서류
- • 공정증서: 공증인이 작성한 양육비 지급 약정 문서 (집행문 부여 가능)
- • 이행명령: 가정법원이 발부하는 양육비 이행 명령
3. 체납 양육비 지연이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납일로부터 법정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 (일반적인 양육비 체납에 적용)
- •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연 12% (판결 확정 후 미이행분에 적용)
예를 들어 월 100만원 양육비를 6개월 체납한 경우, 체납 원금 600만원에 약 8만 7천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연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의무자에게도 조기 이행이 유리합니다.
강제집행 수단 상세 안내
1.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의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인지대가 무료이고 송달료만 약 10,400원이 소요되어 비용 부담이 가장 적은 방법입니다.
이행명령 불이행 시 제재
-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사소송법 제67조)
- • 감치명령(30일 이내 구금) 신청 가능 (가사소송법 제68조)
-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추가 제재 요청
이행명령은 강제집행의 첫 단계로, 대부분의 경우 이행명령부터 시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2. 감치명령 (가사소송법 제68조)
감치명령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의무자를 최대 30일간 구금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비용은 송달료 약 10,400원으로 매우 저렴하지만,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 • 요건 1: 이행명령을 먼저 받았을 것
- • 요건 2: 이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였을 것
- • 요건 3: 의무자에게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이행할 것
감치명령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의무자의 지급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실제로 구금이 집행되면 오히려 소득 활동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급여(채권) 압류
의무자가 직장인인 경우 가장 효과적인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인지대 3,000원과 송달료 약 15,600원으로 총 18,6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한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2026년 기준)
- • 150만원 이하: 전액 보호 (압류 불가)
- • 150만~300만원: 150만원 초과분의 1/2 압류 가능
- • 300만~600만원: 75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1/2 압류 가능
- • 600만원 초과: 급여의 1/2 압류 가능
특히 양육비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해 일반 채권보다 압류 범위가 확대됩니다.
한번 급여 압류가 되면 매월 자동으로 압류 금액이 양육자에게 전달되므로, 지속적인 양육비 확보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4. 예금·부동산·자동차 강제집행
급여 외에도 의무자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각 재산 유형에 따라 비용과 소요 기간이 다릅니다.
- • 예금 압류: 인지대 3,000원 + 송달료 약 15,600원.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150만원은 보호되지만, 나머지 예금은 즉시 추심이 가능합니다. - • 부동산 경매: 인지대 10,000원 + 송달료 52,000원 + 감정비·공고비 등 총 100만원 이상 소요.
소요 기간이 6~12개월로 길지만, 고액 체납 시 가장 확실한 회수 방법입니다. - • 자동차 강제집행: 인지대 10,000원 + 송달료 52,000원 + 인도집행 비용 30~50만원.
1~3개월 정도 소요되며, 차량 매각 대금으로 변제받습니다.
양육비 이행/강제집행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양육비 정보 입력
법원에서 결정되었거나 합의한 월 양육비 금액, 자녀 수, 체납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
일부 금액만 지급받고 있다면 "일부 지급" 옵션을 체크하고 실제 받는 금액을 입력하세요.
2단계: 집행 정보 입력
보유하고 있는 집행권원 유형(판결,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을 선택합니다.
의무자(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보유 재산 유형과 월 소득을 입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을 원하시면 해당 옵션을 체크하세요.
3단계: 결과 확인
총 청구 가능액(체납 원금 + 지연이자), 추천 강제집행 수단과 비용, 급여 압류 시뮬레이션, 추가 제재 수단(이행강제금,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4단계: 수단 비교 및 지원제도 확인
"강제집행 수단 비교" 탭에서 6가지 수단의 비용, 소요 기간, 효과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도 안내" 탭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긴급지원, 선지급제도, 추심 지원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9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신청 자격
- • 양육비 이행 판결, 조정, 결정 또는 이행명령이 있을 것
- • 양육비 의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것
-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을 신청한 상태일 것
양육비 선지급제도 (2025.7.1 시행)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의무자에게 추후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의무자의 이행 시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 지원기간: 양육비 의무자가 이행할 때까지 계속
-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6년 1인가구 약 334만원)
- • 특징: 긴급지원과 달리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지급
선지급제도는 긴급지원의 한계(9개월 제한)를 보완한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 있으므로,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추심 지원 서비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미이행 시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무료로 대행합니다.
이행 촉구, 재산 조회, 강제집행 지원, 제재 조치 요청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화 상담: 1644-6621 (평일 09:00~18:00)
- • 온라인 상담: childsupport.or.kr (24시간 접수 가능)
추가 제재 수단
양육비 미이행 시 받을 수 있는 제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의무자에게는 강제집행 외에도 다양한 제재 수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양육비이행법 제14조의2): 체납 양육비의 최대 3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 시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하여 의무자에게 강한 경제적 압박이 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이행법 제14조의3):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법원의 요청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인 의무자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 출국금지 (양육비이행법 제21조):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미이행한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명단공개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2):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의무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 네, 집행권원(판결,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Q. 의무자의 재산이나 직장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을 신청하면, 의무자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을 조회해줍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강제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양육자)이 먼저 부담합니다.
다만 집행 후 의무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면 법률 상담과 절차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양육비 체납에 소멸시효가 있나요?
A.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민법 제163조).
다만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확정된 양육비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5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선지급제도와 긴급지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긴급지원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9개월간 지원하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선지급제도(2025.7.1 시행)는 기간 제한 없이 의무자가 이행할 때까지 계속 지급되지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으며,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의무자가 직장을 그만둬서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재산 조회와 추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통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 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양육비 결정 이후 경제적 사정이 크게 변한 경우(소득 변동, 재혼, 자녀 상황 변화 등) 양육비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산정 계산기를 활용하여 적정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강제집행 전 체크리스트
- 1. 집행권원 확인: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이행명령 신청이 필요합니다. - 2. 의무자 재산 파악: 의무자의 직장, 급여 수준,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재산 현황을 파악하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면 무료로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 3. 비용 대비 효과 분석: 강제집행 수단별 비용과 소요 기간, 회수 가능성을 비교하세요.
급여가 있는 의무자에게는 급여 압류가, 고액 체납 시에는 부동산 경매가 효과적입니다. - 4. 지원제도 활용: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긴급지원, 선지급제도, 추심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과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5. 전문가 상담: 복잡한 사안이거나 의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포기하지 마세요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체납 양육비 강제집행 비용과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 1644-6621 | childsuppo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