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국선변호 자격 판정기
소득·자산·가구원수·사건유형을 입력하면 무료 법률구조·국선변호인 자격을 종합 판정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최적의 법률 지원 경로를 안내합니다.
소득·자산 자격 판정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반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를 자동 판정
국선변호 자격 확인
형사소송법 제33조 기반 필요적·임의적 국선변호 해당 여부 판정
지원 기관 매칭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최적의 지원 기관 추천
본 판정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법률구조 자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지원 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샘플 시나리오
가구 정보
특수 대상자 확인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세요.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사건 정보
종합 판정 결과
✅ 자격 충족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판정
기준 중위소득 대비 84% (기준: 125% 이하)
월 소득 2,000,000원 / 기준 2,990,016원
순자산 5,000만원 / 기준 3억원
이용 가능한 법률 지원
소득·자산 기준 충족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비용: 무료 (승소 시 일부 상환 가능) | 신청: 온라인(www.klac.or.kr), 전화(132), 방문 신청
법률구조재단 소송비용 지원 대상입니다
비용: 무료 | 신청: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마을변호사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무료 | 신청: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지역 검색
기초수급자·차상위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 비용 비교
| 항목 | 법률구조 | 사선변호사 |
|---|---|---|
| 변호사 비용 | 무료 | 800만원 |
| 승소 시 상환 | ~90만원 | - |
| 절약 금액 | 800만원 | |
필요 서류
안내사항
- • 축하합니다!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민사·가사 사건의 경우 승소 시 일부 상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특수 대상자(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 기준이 완화됩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률구조/국선변호 자격 판정기란 무엇인가요?
법률구조/국선변호 자격 판정기는 소득·자산·가구원수·사건유형 등을 입력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선변호인·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무료 법률 지원 제도의 수혜 자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도구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소득 기준을 판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범죄피해자 등 특수 대상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면제되는 사항까지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른 필요적·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자격도 함께 판정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소송을 앞두고 있으나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 분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법률 도움이 필요한 분
- • 범죄 피해를 당했으나 법률 대응 비용이 걱정되는 분
- •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근로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
- • 이혼·양육비·상속 등 가사 분쟁을 앞둔 분
- • 형사사건 피의자/피고인 또는 그 가족
- • 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 • 외국인근로자로 산재·임금체불 문제를 겪고 있는 분
법률구조 제도의 이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 기관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국민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제공합니다.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전화(132)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지원 범위: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 소송대리, 형사변호,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 • 비용: 무료 (민사 승소 시 일부 상환 가능)
-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특수 대상자는 150~200%)
- • 자산 기준: 일반 3억원 이하 / 특수 대상자 5억원 이하
국선변호인 제도란?
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변호인을 선정하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필요적 국선변호와 임의적 국선변호로 나뉩니다.
필요적 국선변호 (법원 직권 선정)
- 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
- 미성년자 (19세 미만)
- 70세 이상 고령자
- 농아자 (청각·언어 장애인)
- 심신장애 의심자
-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팁: 구속 상태이거나 중대 범죄인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불구속 상태라도 빈곤 사유가 인정되면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맞춤형 법률서비스입니다.
마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거주지 인근의 변호사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법률홈닥터: 기초수급자·차상위 대상, 전담 변호사 배정, 전화 132로 신청
- • 마을변호사: 기초수급자·차상위 대상, 지역 변호사 무료 상담, 대한변호사협회 신청
- • 스마트법률상담: 전 국민 대상, AI 기반 법률 상담, 법률구조공단 앱에서 이용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법률구조 자격 판정, 기초생활보장, 각종 복지 수급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 125% (일반) | 150% (특수) | 200% (북한이탈) |
|---|---|---|---|---|
| 1인 | 2,392,013원 | 2,990,016원 | 3,588,020원 | 4,784,026원 |
| 2인 | 3,932,658원 | 4,915,823원 | 5,898,987원 | 7,865,316원 |
| 3인 | 5,025,353원 | 6,281,691원 | 7,538,030원 | 10,050,706원 |
| 4인 | 6,097,773원 | 7,622,216원 | 9,146,660원 | 12,195,546원 |
| 5인 | 7,108,192원 | 8,885,240원 | 10,662,288원 | 14,216,384원 |
| 6인 | 8,064,805원 | 10,081,006원 | 12,097,208원 | 16,129,610원 |
대상자별 소득 기준 비교
| 대상자 | 소득 기준 | 비고 |
|---|---|---|
| 일반 국민 | 125% 이하 | 기본 기준 |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 150% 이하 | 우선 지원 |
| 등록 장애인 | 150% 이하 | 장애등급 무관 |
| 한부모가족 | 150% 이하 | 증명서 필요 |
| 다문화가족 | 150% 이하 | 결혼이민자·귀화자 |
| 65세 이상 고령자 | 150% 이하 | 본인 사건 |
| 소상공인 | 150% 이하 | 사업자등록증 필요 |
| 북한이탈주민 | 200% 이하 | 정착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 무관 | 자동 해당 |
| 범죄피해자 | 소득 무관 | 범죄피해자보호법 |
| 외국인근로자 | 소득 무관 | 근로사건 한정 |
사용 방법
1단계: 가구 정보 입력
가구원수, 월 소득(세전), 자산 총액, 부채 총액을 입력합니다.
소득은 세전 기준이며, 자산에는 부동산·금융·자동차가 포함됩니다.
2단계: 특수 대상자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특수 대상자에 해당하면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면제됩니다.
3단계: 사건 정보 입력
사건 유형(민사/가사/형사/행정/근로/헌법)과 세부 유형을 선택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구속 여부, 미성년자 여부 등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4단계: 판정 결과 확인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 이용 가능한 법률 지원 기관, 비용 비교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격이 충족되면 필요 서류 목록과 신청 방법도 함께 안내됩니다.
5단계: 신청 진행
안내된 기관에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 실제 활용 사례
사례 1: 기초수급자 이혼소송
A씨(45세, 기초생활수급자, 3인 가구)는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월 소득 80만원, 자산 2,000만원으로 일반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여 무료로 변호사를 배정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판정: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무관) → 법률구조공단 + 법률홈닥터 이용 가능
💰 절약 금액: 사선변호사 비용 약 600만원 절약
사례 2: 구속 피의자 국선변호
B씨(32세, 4인 가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구속 상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도움으로 보석을 청구하여 석방되었습니다.
✅ 판정: 필요적 국선변호 (구속 상태) → 국선변호인 자동 선정
💰 절약 금액: 형사 사선변호사 비용 약 1,000만원 절약
사례 3: 외국인근로자 산재
C씨(베트남 국적, 외국인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 보상이 필요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관련 사건은 소득과 무관하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받아 적정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 판정: 외국인근로자 근로사건 (소득 무관) → 법률구조공단 이용 가능
💰 절약 금액: 노동 사선변호사 비용 약 500만원 절약
법률구조 vs 사선변호사 비용 비교
| 사건 유형 | 법률구조 (무료) | 사선변호사 (평균) | 절약 금액 |
|---|---|---|---|
| 민사소송 | 0원 | 800만원 | 800만원 |
| 가사소송 (이혼) | 0원 | 600만원 | 600만원 |
| 형사변호 | 0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행정소송 | 0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노동사건 | 0원 | 500만원 | 500만원 |
※ 사선변호사 비용은 대한변호사협회 기준 평균 착수금+성공보수 기준이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신청 시 주의사항
- 소득 증빙이 정확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현금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 신고 내역과 실제 소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승소 시 일부 상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가사 사건에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경우,
받은 금액의 일부를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 금액은 소액이며, 패소 시에는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 모든 사건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건,
법률구조의 취지에 반하는 사건은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소송시효를 확인하세요: 법률구조 심사에 1~2주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률구조를 받으면 정말 무료인가요?
A. 네,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모두 무료입니다.
다만 민사·가사 사건에서 승소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일부 금액(최대 200만원 이내)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패소 시에는 상환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Q. 소득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 기준을 소폭 초과하더라도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등 특별한 지출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등은 고려 대상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Q. 국선변호인의 변호 품질은 어떤가요?
A. 국선변호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무법인 소속의 전문 변호사로,
일정한 자격 요건과 교육을 이수한 변호사가 배정됩니다.
사선변호사와 동일한 소송 수행 권한을 가지며, 성실히 변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132)로도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지부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사건에서 법률구조와 국선변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인으로, 주로 형사소송법 제33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됩니다.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더 넓은 범위의 법률서비스로,
형사 외에 민사·가사·행정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Q. 외국인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산업재해·출입국 관련 사건에 대해 소득과 무관하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귀화자)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Q.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접수 후 자격 심사까지 약 1~2주, 변호사 배정까지 3~5일이 소요됩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 결정에 따라 즉시~3일 내에 선정됩니다.
긴급한 사건(구속적부심, 소멸시효 임박 등)의 경우 신속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 법률구조법 (제2조, 제7조): 법률구조 대상자 정의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을 규정합니다.
필요적 국선변호 7가지 사유와 임의적 국선변호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기초생활수급자의 정의와 기준을 규정합니다.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대상을 규정합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법률구조,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 수급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지금 바로 법률구조 자격을 확인하세요!
소득·자산·사건유형을 입력하면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 자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로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