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공사·건축주 직접시공 한도 판정 계산기

경미한 공사와 건축주 직접시공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집이나 점포를 고치기 전에 인건비 견적만 보고 등록 없이 공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건축주가 따로 산 자재와 운임 때문에 법정 금액 경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서로 나눠도 합산 대상이라면 각각의 금액만으로 경미한 건설공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계약 상대의 건설업 등록을 확인해야 하는지, 건축주가 실제로 직접 시공하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동일공사 분할계약·제공 자재·운임의 합산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는 동일한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면 각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포함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는 재료를 제공하는 수급인도 확인 대상입니다.
계약 명의나 지급일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서로 다른 공사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공사인지 불명확하면 산정기초를 미확인 상태로 두세요.

자재와 운임이 이미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면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해당 추가 항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만 0원을 입력하고, 아직 견적을 받지 못한 항목은 빈칸으로 남깁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한 공사예정금액 산정자료를 사용하며 화면에서 세금을 자동 가산하지 않습니다.
‘알려진 부분합’은 미확인 항목을 제외한 값이므로 전체 공사예정금액과 혼동하지 마세요.

종합 5,000만원·전문 1,500만원은 반드시 미만입니다

결과의 ‘경계까지 차액’은 기준금액에서 공사예정금액을 뺀 값입니다.
0원은 경계에 도달했다는 뜻으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음수는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뜻합니다.
‘미만 유지 추가액 최대’는 정수 원 입력을 전제로 기준금액에서 1원과 현재 금액을 뺀 값이며 최솟값은 0원입니다.
추가액이 0원이라고 현재 공사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판정 문구를 함께 읽으세요.
변경·추가공사 때는 동일공사의 범위와 총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제외되는 전문공사와 특별경로

위 공종은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전문공사 금액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1,5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등록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업무분야는 실제 공사내역과 해당 업종을 대조해 확인해야 하며, 일반 종합·전문 구분을 건축주가 임의로 바꾸어 한도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제8조제1항제3호는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을 그 제작자나 공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의 별도 경로입니다.
해당 가능 또는 미확인을 선택하면 이 계산기는 일반 금액 판정을 보류하고 요건 확인을 안내합니다.
모든 설비 설치나 판매업체의 작업이 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 경계보다 먼저 확인하는 경미한 공사 제외

경미한 공사가 아닌 건축 또는 대수선은 연면적 200㎡ 초과 여부와 제한용도를 확인합니다.
200㎡는 초과가 아니고 200.0001㎡는 초과입니다.
전용면적이나 이번 작업 바닥면적을 건축물 연면적 대신 입력하지 마세요.
제한용도가 없는 일반 단독주택 등으로 확인된 200㎡ 이하 건축물은 건축주 직접시공 경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무등록업체에 도급하는 문제는 별도입니다.

200㎡ 이하라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 용도

시행령 제36조제2항의 관광객 이용 시설은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을 확인합니다.
병원에는 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 포함됩니다.
건축물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간판이 점포나 사무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용도를 선택하지 말고 건축물대장·실제 사용과 관할 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농림축어업 예외와 실제 건축주 직영의 차이

시행령 제37조제1호는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과 유사 용도의 건축물을 정합니다.
직업이나 토지 지목만으로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설치 목적과 건축물의 실제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는 건축주 직접시공 경로를 표시하되 도급업체의 등록 판정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사용 순서

1.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공사인지 확인하고 종합·전문 및 실제 공종을 선택합니다.
   혼합공사나 별도법 적용이 불명확하면 미확인을 유지합니다.
   
2. 동일공사의 분할계약을 행별로 넣고 미포함 제공 자재·운임을 추가합니다.
   계약에 이미 들어 있는 금액을 다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전체 범위·중복제외·세금 포함 산정기초를 확인한 뒤 확인 상태를 선택합니다.
   빈칸은 0원이 아니라 확인 대기입니다.
   
4. 건축·대수선 여부, 연면적, 일부 사용을 포함한 용도와 예외 증빙을 대조합니다.
   단순 수선과 신규 시설물은 별도 선택값을 사용합니다.
   
5. 도급업체 등록 결과와 건축주 직접시공 결과를 각각 읽고 TXT를 저장합니다.
   자료를 제시해 관할 확인을 받은 뒤 계약 상대와 범위를 정하세요.
   

가상 예시: 인건비 견적을 합산하면 달라지는 결과

주택·점포·농업용 건축물의 활용 시나리오

결과 해석의 한계와 주의사항

법 제2조제4호의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수리공사는 이 계산기의 등록한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41조제2항의 체육시설·공원시설·테마파크 등 새로운 시설물은 시행령 제38조와 개별 시설 범위를 별도로 검토하며 이 화면에서는 판정을 보류합니다.
건축·대수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수선은 해당 건축물 제한 대상 밖으로 표시해도 도급업체 등록 결과는 유지됩니다.

미확인 결과는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사예정금액 0원도 산정기초를 재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등록되어 있다는 입력은 업종의 적합성이나 영업정지 여부까지 보증하지 않습니다.
현재 법 제16조의 실제 시공자격, 제25조의 도급 상대, 건축허가·신고·감리·구조안전과 별도법 의무는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위법 여부, 계약 효력, 과태료, 손해배상 또는 공사비 절감액을 이 결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