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정산 계산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견적과 정산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쓰도록 공사비에 별도로 계상하는 법정 비용입니다.
주택 신축 견적에 총액만 적혀 있거나 준공 직전에 영수증을 한꺼번에 모으면, 처음부터 적게 계상한 문제와 사용 증빙이 부족한 문제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바탕으로 최소 계상 후보를 계산하고, 실제 계약서에 적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사용 내역을 대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사 총예산을 추정하는 단계와 법정 항목의 계상을 확인하는 단계는 입력 자료가 다릅니다.
계약 전에는 공사원가계산서와 발주자 제공 자재 명세가 필요하고, 공사 중에는 품목별 사용 목적과 지급 근거, 준공 때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사용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소 계상 후보를 실제 계약액으로 자동 대체하지 않으므로, 견적에 누락된 비용과 이미 계상된 비용의 사용잔액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과 계산 가능한 계약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사용합니다.
고시의 시행일은 2025년 2월 12일이며, 별표1의 인상된 요율은 제2024-53호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고시 번호의 ‘2025-11’을 2025년 11월 적용으로 읽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 검토일은 2026년만 지원합니다.
2025년 이전 계약의 최초 계상은 구요율 확인이 필요하며, 설계변경으로 금액이 바뀐 계약은 기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대상액 증감비율, 재계상 조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계약은 최소 계상 후보를 보류하고, 확인한 현 계약상 계상액으로 사용원장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과 착공일은 자료의 순서를 확인하기 위한 입력이며, 착공일만으로 신규 요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견적은 예정 계약일과 착공일로 최소 계상 후보를 확인할 수 있고, 착공 전에는 정산을 보류합니다.
예정 계약일까지 규칙이 개정되면 다시 확인하세요.

총공사금액과 대상액은 다릅니다

계약서의 도급금액이 관급자재나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 총액에 이미 포함된 자재를 다시 더하거나, 미구분 방식에서 자재를 뺀 총액의 70%를 제외 대상액으로 삼으면 공식 해설의 계산과 달라집니다.
면세 주택공사의 총공사금액도 세금 신고용 공급가액과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공식 해설은 면세공사의 계약 표기에 따른 처리도 설명하므로, 이 계산기는 세액을 자동 가산하지 않고 발주자에게 확인한 기준총액을 받습니다.

일부 물품이 현장에 들어왔다고 모두 비교 대상 완제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제작·납품 및 설치 계약, 해당 공사 원가의 구성, 별도 설치업체의 시공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계약의 설치공사에 속하는 물품을 이 계약 대상액에 넣지 말고, 같은 자재비를 직접재료비와 관급자재 칸에 이중으로 입력하지 마세요.

공사종류와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대상액이 5억원 미만이면 첫 요율,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중간 요율과 기초액, 50억원 이상이면 큰 규모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표1의 해당 열을 사용하며 기초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선임대상은 금액만 보고 임의 판단하지 않고 시행령 별표5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한 상태로 선택하세요.

공종은 별표5 예시표에 따라 건축·토목·중건설·특수건설로 구분합니다.
건축물과 관련한 작업이라도 독립적으로 발주된 토목이나 중건설공사라면 해당 공종을 검토합니다.
한 사업장에 여러 공종이 함께 있고 분리발주가 아니라면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하므로, 소액 부대공종의 낮은 요율을 전체공사에 적용하지 마세요.

관급자재 포함·제외 1.2배 비교와 예시

총공사금액 10억원의 내역이 미구분이고 자재 가액이 2억원이면 I는 총액70%인 7억원, E는 5억원이므로 첫 예시와 같습니다.
원 미만 금액은 원액끼리 비교한 뒤 최소 계상 후보만 원 단위로 올림합니다.
이는 과소계상을 줄이기 위한 계산기 표시 가정이며 고시에 특별한 끝수 규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의 끝수 처리와 계상액은 발주자 기준에 맞춰 확인하세요.

계산기 단계별 사용법

1. 계약일·착공일·2026년 검토일과 최초계상 또는 변경계약을 선택합니다.
   서류 날짜 또는 계약 전 견적의 예정일을 사용하고, 변경계약을 최초계상으로 입력해 전체금액에 새 요율을 다시 적용하지 마세요.
   
2. 고시상 건설공사 여부, 공종과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을 확인합니다.
   애매하면 미확인을 유지해 후보액 보류 사유를 확인하세요.
   
3. 총공사금액과 내역 구분 여부를 입력합니다.
   원가가 구분되어 있으면 재료비·직접노무비·비교자재를 나누고, 미구분이면 확인총액의 70% 방식을 사용하세요.
   
4. 계약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력합니다.
   금액을 모르면 빈칸, 누락이 확인되면 0원을 넣어 미확인과 실제 누락을 구분하세요.
   
5. 항목별 사용액을 입력하고 인정요건과 증빙 확인을 각각 표시합니다.
   같은 항목에서도 상태가 다른 금액은 행을 추가해 분리하고, 일반 시설과 스마트 장비에 동일 비용을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6. 계산 후 포함·제외 산출, 계약부족, 정산범위, 사용분류와 공정 참고를 확인합니다.
   입력을 수정하면 다시 계산한 뒤 TXT 검토표 저장이나 인쇄로 발주자·감리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정산은 실제 계약액과 확인인정액으로 검토합니다

고시 제8조는 다른 목적에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발주자가 계약금액 감액조정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계산기 결과는 자동 처분이나 확정 정산서가 아니라 증빙 검토를 위한 금액입니다.
법정 최소 후보보다 많이 계상했다면 정산 기준은 후보액이 아니라 실제 계약상 계상총액입니다.

화면의 가상 예시에서는 C가 18,000,000원이고 임금 8,000,000원, 시설 4,000,000원, 보호구 2,000,000원이 확인됩니다.
스마트 비용 4,000,000원은 20% 한도인 3,600,000원까지만 합산해 A는 17,600,000원입니다.
교육 500,000원은 불인정, 스마트 초과 400,000원은 한도초과, 위험성평가 1,000,000원은 미확인이므로 총입력 사용액 19,500,000원이 모두 분류됩니다.
감액·반환 검토범위는 0~400,000원이고 후보 대비 계약부족 870,000원은 별도 결과입니다.

미확인액이 모두 인정되는 쪽의 하한은 산술상 가능범위일 뿐입니다.
품목의 목적, 별도 한도와 추가자료 심사로 실제 추가인정액이 더 작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인정액을 사용잔액에 다시 더하면 같은 비용을 중복 차감하게 됩니다.
확인인정액이 계약계상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사용도 별도로 표시하며 자동으로 추가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항목과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고시 제7조의 사용항목은 관리자 임금, 시설, 보호구, 진단, 교육, 건강장해 예방, 자기공사자의 기술지도, 본사 조직 및 위험성평가 관련 비용 등입니다.
이 계산기는 시설비 안의 스마트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한도 적용을 확인합니다.
품목명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있어도 시공 편의, 품질관리, 민원이나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함께 갖는다면 인정 여부를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내역은 최대 100행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임금 항목이라도 증빙이 확인된 금액과 미확인 금액은 별도 행으로 유지하세요.
스마트·본사 조직·위험성평가의 한도는 같은 항목의 모든 확인행을 합산한 금액에 적용하므로, 행을 나누어도 한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검토일만으로 과거 지출의 적용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2026년 이전 지출은 당시 인정비율·한도를 확인한 적격 금액만 인정으로 입력하고, 미확인 금액은 별도 행으로 유지하세요.
관리자 임금도 지급액 전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직 안전·보건관리자 임금·출장비의 각각 1/2,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의 임금10%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 선임 보고일 이후의 비용 등 해당 기준을 먼저 대조한 적격 금액을 입력합니다.
기술지도는 발주자의 지도계약과 자기공사자 지급 비용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인건비·품목 판정은 현장 조건과 공식 해설을 확인하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미확인으로 남기세요.

공정률, 사용내역 확인과 보존

고시 제9조에 따라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사용내역 확인을 받습니다.
6개월 이내에 끝나는 공사는 종료 시 확인이 필요하고, 관계자는 수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는 4천만원 이상 공사의 매월 사용명세 작성과 공사 종료 후 1년 보존을 규정하며, 고시 제10조는 해당 규모의 실행예산과 현장 사용내역서를 설명합니다.
계상 의무의 2천만원 문턱과 기록 관련 4천만원 문턱을 혼동하지 마세요.

월별 자료에는 사용일, 품목과 수량, 지급처와 금액, 목적 확인, 선임·교육·협의 기록 등 필요한 근거를 연결해 두세요.
영수증만 있다고 인정요건까지 확인됐다고 표시하지 말고, 인정 상태와 증빙 체크를 별도로 유지하면 자료 보완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실무 활용 상황과 계산의 한계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 비용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본 계산기는 현장의 안전진단, 사고 예측, 과태료 산출, 품목 자동 판정이나 설계변경의 비례조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계약, 복합공종, 분리발주, 특수한 공급·설치 계약 및 발주자가 다른 공정 사용기준을 정한 공사는 실제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연도에는 고시와 부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6년 결과를 미래 계약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