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공매 처분 계산기

자동차 압류·공매 처분 계산기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압류·공매 처분 계산기는 국세나 지방세 등을 체납해 차량이 압류된 뒤 실제로 공매될 때의 금전 흐름을 미리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최초 공매 예정가격과 유찰 횟수로 현재 회차의 최저 예정가격을 계산하고, 예상 매각대금을 강제징수비·확인된 선순위채권·압류 관련 체납액·후순위채권 순서로 배분했을 때 각 항목이 얼마나 회수되는지 보여줍니다.
마지막에는 공매 후에도 남는 체납액과 모든 확인 채권을 배분하고 소유자에게 돌아갈 예상 잔여금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매 전에 체납액을 완납해 압류를 푸는 금액을 계산하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압류 해제 계산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압류 해제 계산기는 원금과 가산금을 확인하는 도구이고, 이 페이지는 이미 공매가 예상되거나 진행 중일 때 차량 처분대금으로 무엇이 정리되고 어떤 채무가 남는지를 살펴보는 배분 시뮬레이터입니다.

2026년 자동차 압류와 공매의 법적 흐름

자동차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법원, 국세 징수기관, 지방세 징수기관 등이 압류등록을 촉탁하면 시·도지사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를 등록합니다.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은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공매가 끝난 뒤에도 매수인 명의의 이전등록 절차가 이어집니다.
국세징수법 제93조와 지방세징수법 제96조는 체납자가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을 때 징수기관이 대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1. 압류등록과 매각 준비: 등록원부 압류, 차량 현황조사, 감정 또는 최초 예정가격 결정이 진행됩니다.
   
2. 공매공고와 통지: 체납자와 공매공고 전날 현재 저당권 등 권리를 가진 자에게 공매 내용이 통지됩니다.
   
3. 입찰과 재공매: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하고, 매각되지 않으면 법정 저감 범위에서 재공매합니다.
   
4. 매각결정과 대금납부: 국세징수법 제84조와 지방세징수법 제92조상 대금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이며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권리이전과 배분: 대금 완납 때 매수인이 차량을 취득하고, 매각대금은 확정된 순위에 따라 배분된 뒤 남은 금액이 체납자에게 지급됩니다.
   

유찰 횟수별 최저 예정가격 계산법

국세징수법 제87조제2항은 재공매할 때마다 최초 공매 예정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이고, 최초 예정가격의 50%까지 낮춰도 팔리지 않으면 새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91조제3항도 재공매마다 예정가격의 10%를 줄여 50%까지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는 0회 유찰 100%, 1회 90%, 2회 80%, 3회 70%, 4회 60%, 5회 50%의 표준 회차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예정가격이 2,000만원이고 두 번 유찰되었다면 현재 표준 최저 예정가격은 1,600만원입니다.
사용자가 예상 낙찰가를 1,400만원으로 입력해도 현 회차 예정가격 아래에서는 유효한 최고가 매수신청이 될 수 없으므로 계산에는 1,600만원을 사용합니다.
다섯 번 유찰된 뒤에는 1,000만원이 표준 50% 하한이며, 이후에는 같은 공식을 무한히 적용하지 않고 새 감정·새 예정가격 또는 수의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 금액을 정확히 준비하는 방법

매각대금 배분 공식과 계산 예시

계산기는 적용 예상 공매대금에서 강제징수비를 먼저 빼고, 사용자가 이미 확인해 분류한 선순위채권, 압류 관련 체납액, 후순위채권을 차례로 충당합니다.
각 단계에서는 남아 있는 매각대금과 해당 청구액 중 작은 금액만 회수액으로 잡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매각대금은 국세징수법 제96조제3항과 지방세징수법 제99조제3항의 취지에 따라 소유자에게 지급될 예상 잔여금으로 표시합니다.

배분순위를 자동 계산하지 않는 이유

공매대금이 모든 채권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면 단순히 압류등록이 먼저 된 순서만으로 배분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의 법정기일,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71조의 법정기일을 저당권 설정일과 비교해야 하며, 해당 자동차 자체에 부과된 자동차세처럼 재산 자체 관련 세금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교부청구, 참가압류, 집행력 있는 판결채권, 배분요구 기한 준수 여부와 실제 피담보채권 잔액도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산기는 선순위채권을 스스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징수기관,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또는 금융기관 자료로 순위를 검토한 뒤 각 금액을 선순위·체납액·후순위로 분류해 넣는 방식입니다.
순위가 불확실한 채권은 결과를 확정값으로 사용하지 말고 선순위로 넣은 보수적 시나리오와 후순위로 넣은 낙관적 시나리오를 각각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잉여 검토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는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을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를 압류 해제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04조도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우선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산기는 최초 예정가격이 입력한 비용과 확인된 선순위채권 합계 이하이면 ‘해제·중지 검토 구간’으로 표시합니다.

이 신호가 곧바로 공매 취소나 압류 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참가압류나 교부청구가 있거나 새 감정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가 표시되면 공매 담당 부서에 추산가액, 체납처분비, 우선채권 산정 근거를 제시해 중지·해제 검토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출발점으로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무 팁과 주의사항

공식 근거와 기준일

이 페이지는 2026년 7월 19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상태를 확인한 국세징수법 시행 2026년 6월 2일, 지방세징수법 시행 2026년 2월 5일, 국세기본법 시행 2026년 7월 1일,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년 2월 5일,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년 6월 16일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핵심 확인 조문은 국세징수법 제57조·제87조·제91조·제96조·제98조, 지방세징수법 제91조·제94조·제99조·제101조·제104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제1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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