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직접시공 노무비·계획통보 계산기

직접시공 노무비와 계획통보를 함께 확인하는 이유

건설공사를 수주한 뒤에는 자체 인력으로 수행할 공종과 하도급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 도급금액과 총노무비를 같은 것으로 보거나 계획통보 예외를 직접시공 의무 면제로 해석하면, 필요한 자금을 과다하게 묶거나 준공 단계에서 증빙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한국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와 시행령 제30조의2를 기준으로 최소 직접시공 노무비, 계획과 집행의 차이, 직접시공계획 통보 조건을 나누어 보여줍니다.

소규모 건설사 대표나 현장 관리자가 공사내역서와 임금대장을 대조하는 상황을 생각해 구성했습니다.
한 계약의 확인된 금액을 사용하며 여러 현장이나 하도급 계약을 합쳐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고 남은 공정을 다시 배분하거나 실제 지급 증빙을 보완한 뒤 발주자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2026년 직접시공비율: 구간은 도급금액, 기초는 총노무비

시행령은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을 규모 대상으로 정합니다.
해당 구간에서 선택한 비율을 법 제28조의2제1항의 산출내역서 총노무비에 곱하며, 금액이 커지는 부분에만 다른 비율을 적용하는 누진식은 아닙니다.

정확히 3억원이면 30%, 10억원이면 20%, 30억원이면 10% 구간입니다.
70억원 이상은 이 조문의 규모 대상 밖으로 표시하며 최소액을 0원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규정이나 발주 조건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값은 어떤 자료에서 가져오나요?

금액 빈칸은 미확인이고 숫자 0은 확인한 0원입니다.
총노무비가 0원인 경우에는 계산을 확정하지 않고 원가내역을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총노무비가 도급금액보다 크거나 계획·실제가 총노무비를 초과하면 입력 오류로 처리합니다.
금액은 정수 원으로 최대 1조원, 공사기간은 계약서에서 확인한 1~3,650일 범위를 사용합니다.

최소액·계획부족·집행잔여를 읽는 방법

계획부족과 집행잔여는 같은 최소액을 다른 자료와 비교한 값이므로 더하지 않습니다.
총노무비 대비 비율과 최소액 대비 달성률도 분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실제노무비가 총노무비의 20%라도 요구 비율이 30%이면 최소액 달성률은 약 66.67%입니다.
현재 잔여를 남은 공정과 비교하되 그 수치를 과태료나 확정 손실로 읽지 마세요.

직접시공계획 통보 생략은 별도 조건입니다

법 제28조의2제2항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도 계획통보 예외를 둡니다.
업체가 전문건설업체라는 설명만으로 충분한지 판단하지 않으며 해당 등록업종과 도급받은 공사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 입력합니다.
두 통보 생략 경로 모두 직접시공 최소액 계산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통보가 생략되어도 관련 직접시공 의무와 지급 증빙을 함께 검토하세요.

계약 후 30일 참고일과 실제 접수

통보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계약일 다음날부터 세는 계약일 + 30일을 휴일보정 전 참고일로 보여줍니다.
예시 계약일 2026-11-03의 참고일은 2026-12-03입니다.
검토일에서 참고일까지의 일수가 음수이면 달력상 참고일이 지났다는 의미입니다.

토요일·공휴일 연장이나 변경계약의 기산일, 전자통보의 접수시간은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참고일 안에 날짜를 입력했다고 통보가 유효하게 접수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감리자가 있는 공사는 시행령 제30조의2제5항에 따라 기한 내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발주자 통보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수신인과 접수증을 확인하세요.
시행규칙 제25조의5의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는 절차를 준비합니다.

서면승낙·특허·신기술 예외는 범위를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은 발주자가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와 특허 또는 신기술 사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단순히 하도급이 편리하다거나 구두로 설명했다는 사정을 법정 예외로 바꾸어 넣으면 안 됩니다.
해당 서면과 공종, 적용 부분을 발주자와 검토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는 예외 검토를 선택하면 최소액과 부족액을 보류합니다.
특허 공종 금액을 총노무비에서 임의로 빼거나 일부 예외를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면제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통보도 추가 확인 상태가 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생략 요건이 확인된 경우의 표시는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보류는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자료 확인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사용 순서: 내역서 확인부터 검토표 저장까지

1. 한 계약의 도급금액·총노무비·계약일과 공기를 확인합니다.
   변경계약이나 준공 대조라면 현재 승인된 산정기초를 사용합니다.
   
2. 건산법상 대상 공사, 전문공사 통보 예외와 직접시공 예외를 구분합니다.
   모르는 사항은 미확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3. 직영계획과 누적 실제액을 입력하고 지급 증빙 확인 여부를 선택합니다.
   검토단계는 계획·진행중·준공 중 상황에 맞게 고릅니다.
   
4. 검토일과 실제 통보일을 넣어 참고일을 대조하고 결과를 계산합니다.
   입력을 바꾸면 이전 결과가 숨겨지므로 다시 계산하세요.
   
5. TXT 검토표와 실제 내역서를 대조해 남은 직영공종을 조정하고 통보·변경협의·증빙 보완을 진행합니다.
   저장파일은 공식 계획서와 별도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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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변경·준공에서 활용하는 방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은 공공 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 확인에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사회보험과 소득세 납부 등의 서류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확인은 준공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임금 지급액 숫자 하나만 보관하지 말고 현장·공종·근로자·지급기간을 서로 대조할 수 있게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