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업종추가 자본금·기술인 중복인정 계산기
2026년 주요 전문건설업 3종의 등록 자본금과 기술인 중복인정을 대조합니다.
기존 특례 이력·확인 자본·실제 예치견적으로 증자와 채용 전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2026년 한국 건설업 등록기준 · 주요 전문업종 3종
업종별 주력분야 1개를 기준으로 자본금·기술인 중복인정을 대조합니다. 미확인 금액은 빈칸으로 두세요. 0은 확인된 금액 0을 뜻합니다.
시행 2026-06-23 · 확인 2026-11-03 · 별표2 개정 2025-10-01
입력 후 대조하기를 누르세요. 입력을 바꾸면 이전 결과가 숨겨집니다.
건설업등록 전에 자본과 기술인을 함께 대조하는 이유
실내건축을 하다가 방수나 창호 공사로 사업을 넓힐 때에는 공사비 견적과 별개로 기업 단위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마다 자본금을 단순 합산하면 필요 이상으로 가계자금이 묶일 수 있지만, 이미 사용한 특례를 다시 빼면 증자와 채용을 마친 뒤에도 등록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한국 건설업 등록기준을 바탕으로 특례 전후 자본금, 기술인 실인원과 준비 증빙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등록하려는 업종과 실제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 범위, 공공공사 입찰 참여조건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신규 등록 또는 업종추가 전의 준비표이며, 면허대여·명의차용이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은 시공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전문건설업과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업,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중 1~3개 업종을 선택합니다.
각 업종에서는 주력분야를 1개만 선택하며, 금액은 별표2의 기본 기준입니다.
기술인 자격은 단순히 초급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분야와 관련 종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업종 / 기술인 분야 | 법인·개인 자본 | 기술인 |
|---|---|---|
| 실내건축 / 건축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자격 | 150,000,000원 | 2명 |
| 금속·창호·지붕·조립 / 기계·토목·건축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자격 | 150,000,000원 | 2명 |
| 도장·습식·방수·석공 / 토목·건축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자격 | 150,000,000원 | 2명 |
계산을 보류하는 조합
종합건설업, 가스난방, 지원표 밖의 업종을 함께 보유한 경우, 같은 업종 주력분야 추가, 건축 기능장 감경이나 다른 감경이 있는 경우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보유 업종 중 일부를 빼고 계산하면 최저자본의 최대 업종과 기존 특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보유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값은 무엇을 뜻하나요?
기존·신규와 특례 이력
최초등록은 기존 업종 없이 신규만 선택합니다.
추가등록은 기존과 신규 업종이 각각 있어야 합니다.
현재 유효한 일반 자본금 감면은 이 지원표에서 7,500만원, 일반과 장기를 모두 적용한 감면은 합계 1억 5천만원이며, 기술인 기적용은 1명입니다.
증빙이나 현재 존속 여부가 불명확하면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자본 증빙과 실인원
법인은 납입·출자자본과 확인 실질자본을 따로 입력하고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입력합니다.
기술인은 자격증 장수가 아니라 최종 조합에 적정 배치할 수 있다고 확인된 실제 사람 수입니다.
금액이 없다고 확인한 때만 0을 입력하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금액은 빈칸으로 둡니다.
일반 자본금 특례와 최초 동시등록 계산식
일반 감면 = min(기존 업종 중 최대 최저자본금 ÷ 2, 추가 대상 업종 최저자본금 ÷ 2)
제16조①1호는 등록하려는 업종 중 1개 업종에 한정합니다.
지원표의 자본은 모두 1억 5천만원이므로 확인된 일반 감면은 7,500만원입니다.
제16조④의 최초 2개 이상 동시등록도 같은 일반 특례를 준용하며, 처음 한 업종만 등록하면 이 감면은 0입니다.
필요자본은 업종별 기본 자본금 합계에서 현재 유효한 기존 감면과 이번 인정 감면을 뺍니다.
3개 업종을 동시에 선택해도 일반 특례를 업종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사용한 일반 특례를 신청 화면에서 다시 선택해도 이번 일반 감면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이번 신청을 인정받는지 미확인이면 감면을 확정해 빼지 않고 최종 필요자본을 보류합니다.
15년 장기 무처분 추가특례는 별도 분기입니다
이미 일반 특례를 받은 경우
제16조②는 일반 자본금 특례를 인정받은 사업자 중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정해진 처분이나 법 위반 벌칙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업종 추가 시 같은 1/2 한도로 1회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력만 입력했다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업종을 동시에 추가하는 경우
제16조③의 조건을 갖춘 기존 사업자는 2개 이상 업종을 동시에 추가 신청하며 일반과 장기 특례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해당 조합은 기존 1개와 신규 2개이며 감면은 각각 서로 다른 신규 업종에 대응합니다.
장기 특례가 기술인 감면을 한 번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10년 확인은 법 제82조·제82조의2·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이 법 위반 벌칙을 포함합니다.
특례 적용 뒤 해당 처분이나 벌칙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추가 업종의 최저자본을 갖춰야 한다는 제16조② 단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과 인원을 검산하는 가상 예시
예시 A: 실내건축+습식·방수 최초 동시등록
두 업종의 기본 자본 합계는 300,000,000원, 기술인은 4명입니다.
일반 자본 특례 75,000,000원과 기술인 1명 중복인정이 모두 확인되면 필요자본은 225,000,000원, 필요 실인원은 3명입니다.
납입자본 200,000,000원·실질자본 180,000,000원이 확인됐다면 각각 25,000,000원·45,000,000원 부족하고 참고 보완규모는 큰 값인 45,000,000원입니다.
확인 배치인원이 2명이면 충원 참고수는 1명입니다.
예시 B: 3업종 최초등록 또는 장기 추가
최초 3업종 동시등록에서 일반만 확인되면 450,000,000원에서 75,000,000원을 뺀 375,000,000원이 필요합니다.
기술인 일반 중복인정 1명이 확인되면 6명에서 1명을 뺀 5명입니다.
반면 기존 2업종에서 일반 자본 감면을 이미 받고 15년·최근 10년 요건과 이번 장기 인정이 확인된 추가등록은 기존·이번 감면 합계 150,000,000원을 반영해 300,000,000원이 됩니다.
기존 기술인 특례가 1명이라면 필요 실인원은 여전히 5명입니다.
납입자본·실질자본 부족액을 합하지 마세요
법인 등기상 납입자본이 충분하더라도 재무제표상 부채나 인정 제외 자산 때문에 실질자본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별표2 비고3나는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그 차감 후 금액을 자본금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기업진단용 자산평가와 증빙은 통장 잔액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부족액 = max(0, 필요자본 − 확인자본)
법인의 참고 보완규모는 납입부족과 실질부족 중 큰 값입니다.
같은 증자 자금이 양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단순 합계로 요구자금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미확인이면 통합 보완규모도 보류하며, 개인에게 법인 납입자본 부족액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증자·채무상환·자산 정리 방법은 기업진단기관과 검토해야 합니다.
기술인 중복인정과 채용 참고수의 한계
제16조①2호는 보유업종과 추가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 공동활용 가능한 경우에 1개 업종에 한정해 1명을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공동인력이 5명 이상일 때 2명이라는 일반규정도 있지만 지원표의 주력분야 기준은 2명이어서 해당 분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인력 2명을 입력해도 2명이 감면되지 않습니다.
기술인은 상시근무하고 자격 정지·업무 정지 등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하며, 관련 종목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자격증 번호나 성명을 수집하지 않고 문서상 확인된 인원과 공동인정 확인 상태만 사용합니다.
필요 실인원에서 적정 배치 확인인원을 뺀 값은 충원 참고수입니다.
각 분야의 요건에 맞게 배치되지 않았다면 숫자가 충분해도 등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치견적과 가용현금은 자본금과 다른 표입니다
별도 현금계획 = 확인 추가예치견적 + 진단·등록 등 지출견적
가상 예치견적 50,000,000원과 비용 2,000,000원이면 별도 현금계획은 52,000,000원입니다.
가용현금 30,000,000원과 비교한 부족액은 22,000,000원입니다.
이 숫자를 예시 A의 자본 보완규모 45,000,000원에 자동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예치금이 어떤 자산으로 인정되는지와 자금 투입 시점은 진단기관·금융기관에 확인합니다.
제13조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금융기관 등의 재무·신용평가와 담보·예치 기준에 따릅니다.
전국 공통 예치비율이나 공제조합 출자좌수를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가 예치가 없다고 확인됐으면 0, 견적을 받지 않았다면 빈칸을 입력하여 누락과 미확인을 구별하세요.
단계별 사용법과 등록 준비 체크리스트
- 전체 보유업종과 신규업종, 업종별 주력분야를 먼저 정리하고 지원범위를 확인합니다.
- 기존 신청서에서 자본금·기술인 특례를 각각 확인합니다.
취소·변경된 업종 때문에 과거 특례가 현재 표와 달라지면 미사용으로 바꾸지 말고 지원범위 확인을 아니오로 둡니다. - 15년 업력과 최근 10년 무처분·무벌칙, 이번 특례 적용 여부를 관청에 확인합니다.
- 재무제표·기업진단·자격증·경력증·상시근무 및 최종 배치표로 자본과 실인원을 확인합니다.
- 금융기관 추가 예치견적과 진단·등록비 견적, 가용현금을 입력하고 결과의 보류 사유를 해결합니다.
- 검토표 TXT를 저장해 기업진단기관·등록관청에 대조한 뒤 증자·채용·예치와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입력 변경 시 이전 결과는 숨겨지므로 다시 대조하기를 눌러 최신 입력으로 확인합니다.
자본금 특례가 보류여도 확인된 기술인 결과는 별도로 볼 수 있고, 자본 증빙만 부족한 때에는 법정 필요자본과 실제 부족액을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문건설업 2개를 등록하면 자본금은 무조건 3억원인가요?
기본 기준을 합하면 3억원이지만 제16조의 일반 특례가 확인되면 이번 감면은 7,500만원으로, 필요자본 후보는 2억 2,500만원입니다.
이미 특례를 사용했거나 이번 인정이 미확인이면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도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제16조④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최초로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신청할 때 제1항을 준용합니다.
처음 한 업종만 등록하는 경우와 구분해야 하며 신청서의 특례란과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특례를 받았으면 기술인 특례도 사용한 것인가요?
자본금과 기술능력은 제16조①의 서로 다른 호입니다.
각 적용 이력을 별도로 확인하며, 자본금 특례를 받은 사실만으로 기술인 기적용 인원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15년 장기 추가특례는 자본금에 관한 규정입니다.
공동활용 가능한 기술인이 2명이면 2명을 빼나요?
일반규정은 1명이고 공동활용 가능한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일 때 2명을 인정합니다.
이 도구의 주력분야별 기준은 2명이므로 5명 분기를 적용하지 않으며, 3업종이라고 업종마다 1명씩 반복 차감하지 않습니다.
15년이 되었는데 최근 처분 이력이 불명확하면 어떻게 하나요?
최근 10년의 해당 영업정지 등 처분과 이 법 위반 벌칙이 모두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력이 미확인이면 장기 특례를 포함한 필요자본은 보류합니다.
적용 후 해당 처분·벌칙이 발생하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자본 회복 의무도 확인하세요.
같은 업종에 방수와 도장 주력분야를 함께 추가해도 되나요?
이 화면은 업종별 주력분야 1개를 전제로 합니다.
같은 업종의 추가 주력분야는 제16조⑤의 별도 분기이고 기술인 중 1명의 주력분야별 공동활용과 가스난방 예외가 있습니다.
업종 추가와 혼합하지 말고 별도 검토 방식을 선택하세요.
건축 분야 기능장이 있으면 자본금을 더 줄일 수 있나요?
별표2 비고3다에는 대상 3업종을 하는 사람이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최저자본금의 1/2 감경이 있습니다.
이 도구는 그 적용관계까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범위 확인을 아니오로 두고 관청과 기업진단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결과의 부족액만 통장에 넣으면 등록이 끝나나요?
부족액은 입력한 증빙을 대조한 참고값입니다.
자산의 인정 범위, 납입·실질자본, 상시근무와 자격·배치,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은 별도 심사합니다.
예치견적은 신용평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 도구가 등록 승인이나 기업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11-03, 시행령 시행 2026-06-23, 별표2 개정 2025-10-01 기준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법령 ID 002115·MST 287349와 별표일련 18198353을 검색하고 제13조·제16조 및 같은 MST의 별표2 제2호나·다·라, 비고1·3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신청 시점의 개정 여부와 기존 특례의 존속, 실제 자격종목·상시근무·배치, 사무실과 확인서, 기업진단 및 금융기관 견적을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등록관청의 심사나 보증기관의 신용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등록 준비표를 확인하고 공사별 예산도 점검하세요
위 입력란에서 업종 조합과 특례 이력을 확인하고 미확인 항목을 먼저 정리하세요.
사업 등록 준비 뒤 현장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 기술인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계산기, 보증 자금은 공사계약 보증 현금예산 계산기에서 각각 이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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