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시간급 계산기

통상임금 시간급, 급여명세서의 어떤 숫자를 확인할까요?

통상임금 시간급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당 임금입니다.
월급을 실제 출근시간으로 나눈 값이나 세후 실수령액의 시급 환산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할 때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중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먼저 정리하고, 그 임금에 대응하는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명세서에 기본급만 기준액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정기상여금, 식대, 직책수당 등이 빠진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실비 교통비나 고정 연장수당까지 더하면 기준임금을 부풀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항목의 이름보다 지급 목적과 대상, 주기, 조건을 살펴보도록 구성했습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고정성은 별도 요건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선고한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재정립했습니다.
종전의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인지 살펴봅니다.
따라서 지급일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현재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기본급부터 성과급까지, 항목별 입력 방법

기본으로 제시한 열 가지 항목은 기본급, 정기상여금,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성과급, 고정 연장수당입니다.
이 목록은 법률상 확정 분류표가 아니라 입력을 시작하기 위한 이름표입니다.
지급규정이 다르면 항목을 펼쳐 실제 성격과 조건을 수정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항목으로 나누어 입력하세요.
항목은 최대 스무 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하는지,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근로와 관련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 묻습니다.
직급이나 자격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 대가성 질문에는 그 금액이 정해진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답하세요.
성과급을 선택했다면 이 세 질문은 실적과 무관한 최소보장분을 기준으로 답합니다.

월 209시간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경우와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도록 정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 소정근로시간과 그 밖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반영됩니다.
실제로 야근한 시간을 모두 더한 근태 합계나 단순 월 출근일수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과 월 단위 환산이 가능한 기간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급·일급·도급이 섞이거나 항목별 산정시간이 다른 임금체계는 시행령 제6조의 각 방식에 맞춰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유급시간을 누락하면 시간급이 커지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분모에 잘못 넣으면 시간급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급여자료를 준비한 뒤 순서대로 사용하세요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상여금 지급규정, 급여명세서를 준비합니다.
   초기 숫자와 적용 확인은 가상 예시이므로 실제 회사 상황으로 바꿉니다.
   
2. 각 항목의 전체 지급기간 금액과 지급조건을 입력합니다.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모름’을 선택하고 임의로 포함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3. 월 기준시간과 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은 연차수당 환산에 사용하므로 모두에게 여덟 시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회사 적용시급과 연장·야간·휴일시간을 넣습니다.
   법정 가산 적용에 예외가 없는 일반 근로관계인지, 연차 지급의무와 통상임금 기준이 확인됐는지 각각 선택합니다.
   
5. 비교기간을 선택하고 항목별 근거와 차액을 확인합니다.
   산정 내역서를 인쇄하여 급여 담당자에게 분모와 빠진 수당의 지급규정을 함께 문의합니다.
   

결과의 ‘검토 필요’는 자동 제외 확정과 다릅니다.
불명확한 후보금액은 주 시간급에서 보류하고, 모두 인정한다고 가정한 시간급을 별도로 제시합니다.
이 민감도 숫자는 법적 최고액이나 보장 범위를 뜻하지 않으며, 지급규정을 확인한 뒤 질문에 다시 답해야 합니다.

가상 급여명세서로 검산하는 통상임금계산법

내부 계산에서는 원 미만 값과 나눗셈 결과를 유지하고 화면에서만 반올림합니다.
표시된 정수 금액을 다시 곱하면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내역서의 기간 차액은 반올림 전 수식으로 이해하세요.
예시에서 제시한 금액은 일반적인 임금수준이나 법정 최저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중복 없이 비교하는 법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일반적인 가산 적용을 확인한 경우, 연장은 시간급의 1.5배, 야간은 추가 가산분 0.5배, 휴일은 하루 여덟 시간 이내 1.5배와 초과분 2배로 비교합니다.
야간시간은 오후 열 시부터 다음 날 오전 여섯 시까지이며, 연장이나 휴일과 겹친 야간시간도 포함합니다.
대신 야간 항목에는 기본임금 한 배를 다시 더하지 않아 중복을 막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나 적용 제외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일반적인 적용 대상과 다르면 가산수당 계산을 보류합니다.
이는 수당이 없다는 뜻이 아니며 약정 가산, 감시·단속적 승인, 특례 등 실제 적용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차도 취업규칙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 사용촉진과 미사용 일수, 단시간근로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연차 발생일수나 지급의무 자체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간 비교액과 임금채권 3년 시효는 다릅니다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는 원칙적으로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적용됩니다.
그 이전 근로분은 당해사건과 판결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 등 예외를 제외하면 종전 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삼 년 소멸시효만 보고 새 기준을 과거 삼 년 전체에 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체불원금을 확인하려면 월별 급여인상, 상여 규정 변경, 실제 근로시간, 이미 지급한 수당과 고정 연장수당의 정산 관계를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본 결과는 회사시급으로 다시 계산한 가상 수당과의 비교이므로 실제 입금액을 차감한 미지급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나 상여금 자체의 누락액, 이자, 세금·보험, 퇴직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차액이 음수라면 입력한 회사시급이 더 높다는 의미이며 환수 의무를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 담당자는 동일한 이름의 수당이 직원마다 다른 지급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는 명세서 한 장뿐 아니라 지급규정과 최근 변경 안내를 함께 준비하면 빠진 항목을 찾기 쉽습니다.
분쟁이 이어지면 관할 노동관서나 전문가에게 실제 자료를 제시하고 적용 시점까지 검토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