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감급 한도·급여 차감 대조 계산기

징계 감급 한도, 급여명세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회사에서 감봉 통지를 받으면 월급에서 빠진 금액부터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감급은 한 달 급여의 일정 비율만 확인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독립된 감급 한 건의 금액과 같은 임금지급기에 차감되는 전체 금액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징계 급여명세를 받은 민간근로자와 가족, 회사의 급여담당자가 두 기준을 같은 자료로 대조하도록 돕습니다.

결과는 회사에 설명을 요청할 출발점입니다.
초과 표시가 나오면 통지서의 사유와 금액, 임금 산정기준을 함께 확인하고, 한도 이내라면 징계 사유와 절차에 관한 별도 쟁점이 남아 있는지 살펴보세요.
공무원이나 교원의 소청 비용, 정직 중 급여손실의 경제성을 계산하는 도구와는 적용 대상 및 산식이 다릅니다.

먼저 적용 범위와 차감의 성격을 구분하세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각각 일급으로 준비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실제 산정에서는 제외기간과 임금, 재직기간, 지급항목의 성격을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최근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지 마세요.
통상임금 역시 확인한 시간급과 소정근로시간 등 적절한 산정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도구는 구성항목을 판정하거나 원자료에서 일급을 새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전 기준임금과 임금지급기의 의미

지급기 총액 한도를 계산할 때는 감급 전 확인한 세전 기준임금 W를 입력합니다.
세금과 보험료가 빠진 통장 입금액, 연봉 전체, 한 가지 기본급 항목만으로 임의 대체하지 마세요.
월급제라면 월 단위, 주급제라면 주 단위 등 실제 임금계산기간을 확인하고 대조할 기간을 메모에 남깁니다.
기간 메모는 기록용이며 날짜에서 월수나 임금을 자동 환산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감급 한도를 계산하는 공식

화면은 입력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받고 산식에서 생기는 소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제95조에 없는 원 단위 절사·반올림 규칙을 임의로 만들지 않으며, 중간 반올림으로 경계가 바뀌지 않도록 계산합니다.
숫자 입력 상한과 행 개수 제한은 도구의 처리 범위이며 법정 횟수 제한이 아닙니다.

급여명세 대조를 위한 단계별 사용법

1. 근로계약서와 실제 차감 사유를 읽고 민간근로자·감급 전용·동일 지급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른 성격의 공제가 섞여 있다면 먼저 내역을 분리합니다.
   
2. 확인한 상시 인원, 평균일급과 통상일급, 세전 기준임금을 입력합니다.
   빈칸을 모르는 금액의 의미로 사용하고 추정액을 확정 자료처럼 체크하지 마세요.
   
3. 사유별 금액과 독립 건수를 입력하고 이미 차감했는지 예정인지를 선택합니다.
   한 사건을 여러 번 나눠 적어 한도를 늘리지 않도록 통지번호나 사유 메모를 남기세요.
   
4. 현재 결과와 예정 포함 결과를 대조합니다.
   건당 초과·1회 초과합·지급기 초과 중 어떤 지표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두 초과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5. 대조표를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PDF 저장해 회사에 자료 확인을 요청합니다.
   문의 완료 표시는 실제로 연락한 뒤 직접 선택하며 도구가 자동으로 회사에 내용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검산 예시: 60,000원씩 여섯 건을 차감한다면

가상의 평균일급 120,000원, 통상일급 100,000원, 기준임금 3,000,000원을 가정합니다.
보정 평균은 120,000원, 1회 한도는 60,000원, 지급기 한도는 300,000원입니다.
각 건이 독립적이고 전액이 같은 지급기에 차감되는 사례입니다.

네 건만 차감한 상태에서는 지급기 여유가 60,000원 남습니다.
예정 두 건이 모두 반영되면 각 건은 1회 한도와 같지만 총액은 60,000원 초과합니다.
예정 한 건만 추가한 총 다섯 건은 300,000원으로 경계와 같아서 총액 초과는 없습니다.
예정액은 아직 차감한 금액이 아니므로 이미 발생한 손실이나 환급액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초과액 두 개를 더하면 안 되는 이유

초과 표시가 없는 경우도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승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취업규칙상 근거, 통지와 소명 등 절차, 동일 사유의 처리 방식은 금액 계산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총액 여유라는 숫자 역시 회사가 그만큼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자료 부족과 경계값을 해석하는 방법

• 미확인 또는 범위 밖 조건은 산정 보류로 표시합니다.
  보류를 감급 한도 0원이나 회사의 위법 확정으로 읽지 마세요.
  
• 금액 빈칸, 음수, 잘못된 숫자, 소수 건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금액이 실제 0원인 경우와 모르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 기준임금 0원은 지급기 한도도 0원입니다.
  양수 감급이 입력되면 수치상 초과가 나타나지만, 임금이 없는 지급기에 감급을 처리하는 법적 문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평균일급 100,000.01원, 통상일급 80,000원이라면 1회 한도는 50,000.005원입니다.
  정확한 경계 대조를 위해 결과의 소수 부분을 유지하며 실제 급여 원단위 처리는 회사 기준과 법적 근거를 따로 확인합니다.
  

한 행에 적은 건수는 서로 독립된 사건의 수입니다.
통지서에 감봉 몇 개월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그 개월 수를 그대로 건수에 넣지 마세요.
통보 시점이나 일급 기준이 서로 다르거나 하나의 사유에 대한 여러 지급기 감급이면 현재 도구의 전제가 맞지 않으므로 개별 검토를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