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부담금 계산기

건축허가 부담금, 공사비 견적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원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짓기로 했다면 평당 공사비만으로 착공 자금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설계 계약을 마친 뒤 등록면허세, 건축허가 신청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토지 전용 관련 비용이 순서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사가 말하는 인허가비에 어느 항목이 포함되는지, 건축주가 직접 내야 하는 돈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같은 비용을 두 번 잡거나 필요한 돈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부담금 계산기는 이렇게 흩어진 비용을 항목별 확인 상태와 함께 정리하는 자금계획 도구입니다.
신축이나 증축을 계획하는 건축주가 담당 부서에 물어볼 항목을 먼저 찾고, 확인한 금액을 인쇄 내역서로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계산기가 정리하는 세 가지 비용 묶음

입력 전에 준비할 자료와 사용 순서

1. 건축 도면과 면적 산출표에서 연면적·주거전용면적·층수를 각각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과 사업 대상 토지면적은 개발부담금 점검에 따로 사용합니다.
   
2. 신축 또는 증축·설계변경을 선택하고 등록면허세 산정 면적과 층수를 입력합니다.
   설계변경 등으로 증가한 부분만 과세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가 확인한 증가 범위를 사용합니다.
   
3. 국민주택채권 기본표 적용 범위인지 살펴봅니다.
   공동주택·혼합용도·공장·증축처럼 별도 검토가 필요한 건물은 확인 매입액으로 바꿉니다.
   
4. 상하수도·도로·전용부담금 담당부서의 고지서 또는 확인 자료를 기준으로 각 행의 상태를 바꿉니다.
   비대상 확인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면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5. 설계·감리 견적의 부가세와 대행 범위, 인지세의 과세문서 여부와 공동부담 약정을 확인합니다.
   같은 금액이 여러 견적과 기타비용에 중복되지 않게 조정합니다.
   
6. 인쇄·PDF 저장으로 내역서를 남기고 미확인 목록을 기관별 문의에 사용합니다.
   새 고지액을 받거나 도면이 바뀌면 면적·단가·면제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소재지·용도지역 메모는 문의할 때 사업을 구분하기 위한 기록이며 입력한 주소에서 조례를 자동 조회하지 않습니다.
입력은 이 페이지의 브라우저 상태로만 유지되므로 새로고침 전에 필요한 내역서를 저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면허세: 층수와 연면적 중 높은 종을 적용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 허가·신고 항목은 건축물의 층수 또는 연면적으로 면허 종을 구분합니다.
1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 이상이면 제1종, 5층 이상이거나 1,000㎡ 이상이면 제2종, 2층 이상이거나 500㎡ 이상이면 제3종이며 앞 구간에 들지 않으면 제5종입니다.
예를 들어 2층·150㎡는 면적이 작아도 제3종이며, 1층·2,000㎡는 면적 기준으로 제1종입니다.
이 기준에는 제4종 구간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액과 즉시매도 손실

건축허가에 따른 채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채권 매입률과 다른 표를 사용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의 부표 제6호에 따라 주거전용 건물은 주거전용면적, 일반 비주거 건물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의 단독주택 기본표는 한 호의 신축을 전제로 하며, 공동주택 세대별 합산과 혼합용도 비교 산식은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6호의 일반 기준 85㎡를 사용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100㎡ 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의 정확히 100㎡인 주택은 규모 이하입니다.
일반 비주거 건축물은 연면적 165㎡ 이상일 때 철근·철골조 1,300원, 연와·석조 1,000원, 시멘트벽돌·블록조 600원을 전체 연면적에 곱합니다.
공장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과 지역별 제외가 있고 관광숙박·유흥시설 등에도 별도 단가가 있으므로 일반 비주거 표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증축은 증축 후 면적과 기매입액 공제, 오래된 건물의 별도 규정이 필요하며 혼합용도는 용도별 금액과 전체 비주거 금액의 비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또는 도시철도채권을 대신 매입한 경우에는 관할에서 확정한 최종 채권 매입액을 직접 입력하세요.

상하수도·도로·토지 전용 비용의 확인 방법

개발부담금은 면적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도시지역에 660㎡, 그 밖의 도시지역에 990㎡, 도시지역 외에 1,650㎡의 기본 규모를 두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소유한 사람이 그 토지에서 하는 사업의 특례는 1,650㎡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이 아니라 사업 대상 토지면적이며 지목변경 사업은 실제 적용되는 변경 면적을 따져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의 대상 사업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면적이 크더라도 결과를 부과대상 확정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연접한 토지에서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사실상 분할 시행하는 경우 합산 규정이 있고,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동일인 범위와 복수지역 환산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 인지세와 설계·감리 견적을 구분하세요

인지세법 제3조와 시행령 제2조의3은 일정한 공사 도급문서와 건축사 수임계약서 등을 과세문서로 규정합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인지세가 붙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화면은 과세문서로 확인한 계약서 한 통의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사용자가 실제 부담하기로 한 비율만 합산합니다.
견적의 부가세 포함 총액과 과세문서 기재금액은 별도 필드이므로 부가세가 구분 기재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 기준 값을 입력합니다.

작성 문서가 여러 통이거나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하면 각 문서의 과세관계와 부담 약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머지 확인 인지세는 기타 항목에 넣되 설계·감리 견적에 이미 포함된 세액을 다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비율을 자동으로 절반이라고 가정하지 않으며 실제 계약 상대방과 정한 비율을 사용합니다.
공사 도급금액을 인지세 계산에 넣더라도 그 계약금액 전체가 이 내역서의 비용 합계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 예시: 단독주택 150㎡의 준비비

다음 값은 계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지역 단가나 현재 채권 고객부담률이 아닙니다.
그 밖의 시에 짓는 2층 단독주택을 가정하고 면허세 산정 연면적과 채권 전용면적을 각각 150㎡로 입력합니다.
실제 도면에서는 두 면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값을 무조건 복사하면 안 됩니다.

상황별 활용과 누락 방지 요령

입력 총액은 선택한 항목 범위의 준비액이며 토지대금, 본공사비, 취득세, 금융비용과 모든 인허가를 빠짐없이 보증하는 총사업비는 아닙니다.
기부채납 협의, 지구단위계획의 별도 부담과 반환 가능한 예치금, 정확한 납부기한은 별도 자금계획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각 행의 허가·후속·전문가 분류는 계획용이므로 실제 고지 일정이 나오면 시점을 바꾸고 일자별 자금 흐름을 다시 작성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