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부족액 계산기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부족액 계산기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부족액 계산기는 원사업자에게 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법에서 정한 금액과 기간을 채우는지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건설위탁을 할 때 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정합니다.
보증금액은 계약금액 전액이 아니라 선급금, 공사기간과 기성 지급주기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6억원 계약이라도 매월 기성을 받는지, 준공 때 한 번에 받는지에 따라 필요한 보증금액이 몇 배까지 차이 납니다.

이 페이지는 전문건설업체 대표, 공무·계약 담당자, 원사업자의 하도급 관리 담당자가 같은 숫자를 놓고 보증서를 대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026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면제 사유가 바뀐 점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를 함께 비교합니다.
기본값은 설명용 가상 예시이며 특정 회사의 계약이나 보증 내용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요 기능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액 계산식(하도급법 제13조의2)

하도급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은 같은 구조의 산식을 씁니다.
아래에서 기준금액은 하도급계약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뺀 금액이고, 공사기간과 기성 지급주기는 개월 수입니다.

4개월과 2개월은 그 기간을 포함하는 이하·이내 기준입니다.
공사기간이 정확히 4개월이면 1호, 기성 지급주기가 정확히 2개월이면 2호를 적용합니다.
공사기간이 4.5개월처럼 정수가 아니면 계산기는 입력값 그대로 나눈 결과와 함께 내림·올림한 정수 개월의 금액을 비교표에 보여 줍니다.
개월 수를 세는 방법은 계약서와 실무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사업자와 기준을 맞추세요.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지급보증 면제 사유

하도급법 법률 제21340호는 2026-02-10 공포되어 2026-08-11 시행되었습니다.
제13조의2제1항 단서는 종전에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면제했지만, 개정 후에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좁아졌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 개정 규정을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날 시행된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는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에 잔여대금 1천만원 이하 예외를 둡니다.

개정 전 계약이라도 2026-08-11 이후 계약을 갱신했다면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금액이나 기간만 바꾼 변경계약인지, 새 계약기간을 시작하는 갱신인지는 계약서 문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종전 계약에 2026-08-11 이후 변경계약일이 입력되면 갱신 여부를 확인하라는 안내를 표시합니다.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두 가지 보증 의무

두 법은 적용 대상과 면제 사유가 다릅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사이의 계약이라도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라면 보증서 교부의무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2026-08-11 이후 계약에서 3자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쪽은 면제될 수 있지만 하도급법상 보증 의무는 남습니다.
계산기는 두 트랙의 상태를 나란히 보여 주고, 어느 한쪽이라도 의무가 있으면 그 금액으로 부족액을 판정합니다.

2027-01-01 시행 예정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21894호)은 제34조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보증서 발급비 지원 조항을 새로 둡니다.
2027년 이후 계약을 검토할 때에는 시행되는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30일 교부기한과 보증기간 확인

단계별 사용법

1. 적용 법률과 계약 형태를 고릅니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인지, 공공 장기계속건설계약인지 확인한 값만 선택합니다.
   모르면 미확인으로 두면 결과에 잠정 표시가 붙습니다.
   
2. 계약 체결일과 면제 주장을 입력합니다. 원사업자가 직접지급 합의나 지급관리시스템을 이유로 보증을 미루었다면 그 사유와 합의일을 넣습니다.
   
3. 계약금액과 선급금을 입력합니다. 변경계약이 있으면 변경 후 금액과 변경계약일을 함께 넣고, 1천만원 이하 계약이 증액됐다면 그때까지 받은 금액도 입력합니다.
   
4. 공사기간과 기성 지급주기를 입력합니다. 매월 기성이면 1, 분기 기성이면 3을 넣고, 준공 때 한 번에 받는다면 준공 일괄 지급을 선택합니다.
   
5. 받은 보증서 내용을 옮깁니다. 보증기관, 보증금액, 교부일, 보증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보증서 원본에서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6. 결과와 확인 항목을 정리합니다. 판정, 부족액, 교부 상태, 보증기간 판정과 주의 사항을 확인한 뒤 TXT로 저장해 원사업자에게 보낼 요청서의 근거로 씁니다.
   

예시로 보는 보증금액과 부족액

하도급계약금액 6억원, 계약상 선급금 6천만원, 받은 보증금액 1억5천만원을 가정합니다.
기준금액은 5억4천만원이며, 공사기간과 기성 지급주기만 바꾸어 비교합니다.

기본 예시는 5억4천만원을 10으로 나누고 4를 곱해 2억1천6백만원입니다.
받은 1억5천만원은 필요 금액의 69.44%이므로 6천6백만원이 부족합니다.
같은 계약을 분기마다 정산하면 3호 산식으로 3억2천4백만원이 필요하고, 준공 때 한 번에 받으면 10억8천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기성 주기가 길수록 수급사업자가 떠안는 미지급 위험이 커지므로 보증금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수급사업자가 제공할 계약이행보증은 계약금액의 10%인 6천만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활용하는 세 가지 장면

보증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의 대응

• 계약이행보증 보류: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3조의2제9항).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을 한 뒤가 아니면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제10항).
  
•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1항제4호).
  
• 보증금 지급 청구: 원사업자의 당좌거래 정지, 부도·파산·폐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 면허 취소·영업정지, 2회 이상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사유가 생기면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청구서류가 갖추어지면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시행령 제8조제4항·제5항은 자료 보완이나 기성금 이견이 있을 때 30일 보류와 합의 시 15일 범위 1회 연장을 정합니다.
  
• 분쟁조정과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제24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지급보증 의무 위반은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 과징금(제25조의3)과 2배 이하 벌금(제30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106283 판결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사건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보증사고 여부를 다툴 때에는 계약서의 기성·지급기일 조항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하세요.

계산 전에 꼭 확인할 팁과 주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