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반품 관세·부가세 환급액·기한 계산기

해외직구 반품 후 관세·부가세도 확인하세요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대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한국에서 납부한 관세와 수입부가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품한 물건에 어떤 세금을 냈는지, 언제 어떤 절차로 해외에 내보냈는지, 환급권을 누가 보유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직구 물품을 원상태로 반품하는 가구가 납부세금의 회수 예산과 준비할 증빙을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구매 전에 관세율을 적용해 도착원가를 구하는 계산과 달리 이미 납부한 신고라인별 세액을 사용합니다.

입력 자료는 한 수입신고·한 반송 건으로 정리합니다

검토 기준일은 남은 기간을 비교하는 날짜입니다.
아직 수출하지 않았다면 예정일을 실제 일자로 기입하지 말고 비워 두세요.
이 경우 입력세액 잔액은 볼 수 있지만, 실제 사건과 증빙을 확인할 때까지 조건부 예상 청구액은 보류됩니다.

원상태 반품의 세 가지 경로

6개월 절차 기한과 5년 환급청구 기한

환급액과 세금 순회수예산 계산식

각 세목의 기환급액이 납부액을 넘으면 입력 오류로 처리합니다.
세관에 납부한 실제 부가세를 사용하므로 상품가격에 부가세율을 다시 적용하거나 관세에만 일정 비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수입부가세 환급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5조의 관세법 규정 준용입니다.
관세가 영이어도 실제 납부한 부가세가 있다면 부가세만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송 비용이 회수할 세금보다 크면 순회수예산이 음수로 표시됩니다.
이는 세금 회수와 비용만 비교한 결과이며 상품대금 환불까지 포함한 반품 전체 손익은 아닙니다.

부분반품과 중복환급을 구분하는 방법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는 전부 수출하면 납부관세 전액, 일부 수출하면 해당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액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른 품목의 세율과 과세가격, 운임 배분이 다를 수 있어 반품 상품가격이 주문의 절반이라는 이유로 세금도 절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 중 한 개만 돌려보낼 때는 해당 부분의 납부세액을 신고자료나 세관 확인으로 확보하세요.
그 자료가 없으면 세액 배분 확인을 미확인으로 두어 예상 청구액이 보류되도록 합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서류 준비

1. 수입신고필증과 납부내역을 찾아 이번 반품에 해당하는 품목과 실제 세금을 표시합니다.
   주문번호만으로 신고라인을 알기 어렵다면 통관대행사에 자료를 요청하세요.
   
2. 이용한 수출 절차를 선택하고 경로별 실제 사건 날짜를 입력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의 수리일과 운송자료의 적재일을 구분해 옮기세요.
   
3. 자가사용·원상태·국내 미사용과 원판매자 반품 여부를 점검합니다.
   상태에 대한 본인 판단만으로 세관 심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4. 부분반품의 확인세액과 기환급액을 입력한 뒤 운임과 대행비를 더합니다.
   판매자가 부담한 운임은 본인 비용으로 중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5. 보류 사유를 읽고 누락한 증빙을 보완합니다.
   신고 생략 경로는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판매자의 반품·환불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6. 검토표를 저장하거나 인쇄해 자료와 대조하고 관세청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번호와 추가자료 요청을 별도로 관리하세요.
   

가상 예시로 검산하기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할 상황

• 신고생략 가격이 정확히 2,000,000원이면 금액 조건에 포함되고, 2,000,001원이면 해당 경로 점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정식신고 경로의 환급세액 상한을 이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환급액 영과 확인 필요는 다릅니다.
  영은 입력한 대상세금을 이미 모두 받았거나 납부액 자체가 없다는 산술 결과이고, 확인 필요는 필요한 조건을 아직 충족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 사용한 물품, 상태가 바뀐 물품, 사업자 수출 및 계약상이 물품의 별도 경로는 추가 검토 대상입니다.
  이 화면에서 확인 불가라고 표시되어도 모든 다른 환급 제도가 배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지급할 환급금의 체납세액 충당, 다른 세목, 환급가산금, 환율차와 판매대금 환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관이 실제로 지급할 현금과 예산 사이의 차이는 신청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