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한도·미가입 과태료 계산기

누가 어떤 시설을 확인해야 하나요?

한 건물에 세 시설이 모두 있으면 복수로 선택해 각 시설을 독립 계산합니다.
하나의 증권이 여러 시설을 담보하더라도 시설별 계약 적용 여부와 한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 규모 밖이거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가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설별 법정 보상한도는 얼마인가요?

다음은 법정 대조에 사용하는 담보별 최고한도입니다.
승강기·놀이시설의 부상·후유장해는 1급 금액이며 주차장은 등급표가 아닌 조문상 한도입니다.
사망·부상·후유장해는 피해자 1인당, 재산·대물은 사고 1건당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한도가 큰 담보 하나로 부족한 다른 담보를 상계하지 않습니다.

세 시설 모두 사망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일 때의 최저 보장 규정을 둡니다.
이는 사망 담보의 가입 최저한도를 2,000만원으로 낮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승강기·놀이시설에서 부상 후 사망은 부상+사망, 부상 후 후유장애는 부상+후유장애 한도를 적용하고,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뒤 사망은 사망금액에서 기지급 후유장애금액을 뺍니다.
주차장의 마지막 경우는 사망금액+후유장애금액−후유장애금액 중 사망일 이후 해당 손해액으로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사고 보험금을 산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결합 조항을 담보 부족액에 기계적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권과 날짜 입력은 이렇게 준비하세요

가입 기한과 미가입 일수의 차이

•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또는 기존 보험 만료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보험 만료일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보장 공백을 구별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리주체 변경을 선택하더라도 실제 인도·보험 승계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명의 변경에 새 30일 유예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 갱신에는 만료 뒤 30일 유예를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일 또는 양수 후 운영을 시작하는 날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당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승강기 규칙을 주차장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운영기간 동안 보험을 유지해야 하므로 갱신 때에도 보장이 이어져야 합니다.
  

기간 말일의 토요일·공휴일 처리, 증권 만료 시각, 기존 보험의 승계 여부, 과거 제도 전환 때의 경과조치는 실제 적용 자료로 확인하세요.
화면의 날짜는 입력한 사실관계와 계산 조건에 따른 대조값입니다.
미확인 기한을 임의로 앞당기거나 휴일이면 언제나 보험 공백도 면제된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놀이시설의 미사용 개시 특례는 이용금지 조치·관리감독기관 통보·안내표지판을 모두 갖추었을 때 사용 개시 전날까지 가입할 수 있는 별도 규정입니다.
단순 휴업이나 이용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하지 않으며 계산기는 이 특례의 성립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관이 확인한 미가입 초일이 따로 있다면 확인된 시작일을 입력하고 그 근거를 보관하세요.
주차장 계약이 검사 당일 체결되어 날짜상 보장 공백이 0일이어도 사전가입 기한 위반 검토가 필요하므로 과태료 없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미가입 과태료: 시설·기간·차수를 구분합니다

승강기 시행령 별표 13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6의 보험 미가입 기본 금액은 다음 네 구간입니다.
표의 일수는 공백이 있는 경우이고, 미가입 0일이면 이 계산의 기본 과태료는 0원입니다.
다음 구간에 들어가는 11일째·31일째·61일째를 구별하세요.

장기 위반 가중 사유의 기간은 승강기 2개월, 놀이시설 3개월, 주차장 6개월 이상으로 각각 다릅니다.
이는 달력개월 기준이며 과태료 기본표의 60일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해당 기간에 도달했다고 가중이 자동 확정되지 않으며, 사유·정도와 감경 배제 사정은 처분권자가 판단합니다.
계산기의 감경·가중 금액은 선택 조건의 비교 시나리오로 활용하세요.

부족액과 과태료 결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담보 부족액은 항목별 조치 순서를 정하는 지표입니다.
1인당 한도와 사고당 한도를 단순 합산한 값을 실제 사고의 자기부담액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 총계도 선택한 시설과 입력한 처분 차수만을 대상으로 한 기본 노출액이며 다른 위반의 과태료·지연가산금·실제 배상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예시로 결과를 읽어보세요

예시 금액은 법정 표에 가상의 증권과 사실관계를 대입한 결과이며 특정 보험상품의 가격이나 실제 처분 사례가 아닙니다.
기존 보험의 유효한 승계가 확인되면 관리주체 변경일부터 무조건 공백이 있었다고 입력하지 말고 실제 보장 상태를 확인하세요.

계산부터 보험사·관할청 확인까지의 순서

1. 건물의 시설 목록, 시설번호, 관리주체와 주차장 수용대수 자료를 준비합니다.
   시설의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2. 증권과 특약의 담보별 한도, 전체 등급표 준용, 보장 시작·종료 시각을 대조합니다.
   모르는 항목은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3. 최초·변경·갱신의 사유와 사건일, 보험 개시일 또는 미가입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처분 이력은 시설별 최근 기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4. 부족한 담보와 가입 공백을 각각 확인합니다.
   미가입이 계속되는 경우 다음 구간이 되기 전에 보험사와 보장 개시를 협의하세요.
   
5. 결과와 가정을 저장하거나 인쇄해 보험사에는 증액·재가입을, 관할청에는 실제 차수·감경 사유·기한을 확인합니다.
   입력 결과만으로 감경을 확정하지 마세요.
   

사용 시나리오와 주의할 경계

이 계산기는 시설의 설치검사·정기검사·안전교육 일정을 관리하지 않으며 보험료를 비교하거나 특정 보험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임대인 임의배상보험, 제조업자·유지관리업자 보험은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시설 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과 사고에서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결론도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