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한도·부족액 계산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한도·부족액 계산기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와 관련된 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책임보험입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점이나 모든 가스 사용자가 같은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적용 법률과 사업·시설 분류에 따라 가입대상과 재산피해 최저한도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관할 시·군·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보험사에서 확인한 분류를 선택한 뒤 현재 증권의 사망 1인당 한도와 재산 사고당 한도를 비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법정 최저한도를 충족했다고 해서 큰 사고의 모든 손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수, 실제 손해액, 자기부담금, 보험기간 총한도와 이전 사고의 한도 소진까지 함께 보면 사업자가 직접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가입의무 판정’과 ‘사고 손해 스트레스’를 분리해 보여주며, 법적 분류를 자동 확정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2026년 현행 법령은 세 체계로 나뉩니다

2026년 8월 17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별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공통적인 사망 보험금액 기준은 1인당 1억 5천만 원이지만 재산피해 최저한도는 적용대상에 따라 1억 원부터 100억 원까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빠른 이해를 위한 요약이며, 실제 선택은 허가·신고서와 시설자료를 놓고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점·급식소의 LPG 가입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75조제4항은 모든 LPG 사용자를 일괄적으로 보험대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영업장 위치와 용도, 수용인원, 전통시장 여부, 저장능력, 자동절체기·소형저장탱크 여부와 주거용 여부를 함께 봅니다.
시설을 잘못 분류하면 계산값도 잘못되므로 아래 경계는 체크리스트로만 사용하고 최종 분류는 관할기관에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어디서 찾나요?

부족액과 가상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예시: LPG 특정사용자 3억원 그룹

관할기관에서 LPG 특정사용자 3억원 그룹을 확인했다고 가정하되, 기본 화면에서는 확인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합니다.
법정 비교값은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과 재산 사고당 3억 원이고, 현재 증권은 사망 1인당 1억 원·재산 사고당 2억 원·보험기간 총한도 3억 원·자기부담 100만 원이라고 입력합니다.
중대 인적손해 2명에게 각 2억 원, 제3자 재산에 2억 5천만 원 손해가 난 가상 사고를 넣습니다.

단계별 사용법

1. 적용 법령과 시설 분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허가·신고서와 시설 제원을 갖고 관할 시·군·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보험사에 고압가스·LPG·도시가스 중 어느 체계와 별표 그룹이 적용되는지 질문합니다.
   
2. 확인한 분류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공식 표와 다른 예외·복합시설이라면 직접 입력을 선택하고 확인받은 사망·재산 최저한도를 입력합니다.
   
3. 현재 증권 값을 그대로 옮깁니다.
   대인 1인당, 재산 사고당, 보험기간 총한도, 기지급액과 자기부담을 찾아 입력하고 피보험자·주소·담보업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4. 중대 사고를 가정합니다.
   실제 견적이나 안전검토 자료가 없다면 기본값은 기능 설명용으로만 보고, 피해인원과 인적·재산 손해를 보수적으로 바꿔 봅니다.
   
5. 항목별 부족액과 총한도 공백을 분리해 읽습니다.
   법정 비교표는 최소한도 정정용, 사고 적용표는 위험관리·유동성 계획용으로 사용하고 두 결과를 하나의 법적 결론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실무 활용 시나리오

주의사항과 한계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출처와 업데이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