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시설 관리주체 법정 점검·교육 기한·과태료 통합 계산기

계산 전에 준비할 자료와 입력 의미

저수조: 반기 청소·월 점검·연간 수질검사

수도법 시행령 제50조는 저수조를 거쳐 수돗물을 공급받는 건축물 중 일반 연면적 5,000㎡, 복합용도 2,000㎡, 업무시설 3,000㎡, 학원·예식장 2,000㎡ 등 유형별 기준을 정합니다.
공연장과 실내체육시설의 1,000석, 아파트와 복리시설, 대규모점포·지하도 상점가의 별도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수조를 거치지 않는 급수 방식이나 일반수도사업자의 관리권 등 예외가 있으면 면적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 청소·위생점검: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위생점검은 월 1회 이상입니다.
  달력상 반기와 월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며, 새 저수조나 1개월 이상 사용을 중단한 저수조는 사용 전 청소 의무도 확인합니다.
  
• 수질검사: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연 1회 이상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합니다.
  2025-11-20 검사라면 다음 참고 기한은 2026-11-30입니다.
  
• 설치현황·교육: 설치현황 신고는 설치일부터 30일 이내, 소유자·관리자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그 후 교육은 이수일 기준 5년마다 8시간이며, 위반 후 재교육·승인 연기는 별도 확인합니다.
  

실내공기질: 시설군별 측정기간과 교육 면제 확인

대표 문턱은 학원 1,000㎡, PC방 300㎡, 어린이집·실내 어린이놀이시설 430㎡, 산후조리원 500㎡, 노인요양시설 1,000㎡, 의료기관 2,000㎡ 또는 100병상입니다.
실내주차장은 기계식주차장을 제외한 면적 기준 등 시설군별 조건이 다르며, 관할 조례가 대상을 넓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대상 판정과 실제 오염물질별 측정항목 선정은 별개입니다.

신규교육은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1회,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이며 각 6시간입니다.
법 제13조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하는 경우의 보수교육 면제는 확인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자가측정 한 번을 했다는 이유로 자동 면제하지 않습니다.
측정결과는 10년간 보존하고, 적법하게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의 기록·보존 갈음 규정을 확인하세요.

석면: 6개월 조사는 월말, 농도·보수교육은 연도 기준

최초 건축물석면조사 대상과 조사 뒤 계속 관리하는 석면건축물의 기준은 다릅니다.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 합계 50㎡ 이상뿐 아니라 분무재·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도 석면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09-01-01 이후 착공신고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 제외요건, 무석면 확인 자료, 학교 특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이 도구가 석면 유무를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 손상·비산가능성 조사: 6개월마다 조사하되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입니다.
  2026-05-10 조사라면 다음 참고 기한은 2026-11-30입니다.
  
•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최초 조사결과를 제출한 연도의 다음 1월 1일부터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 1월 1일 전까지 측정합니다.
  2024년 제출이면 2026-12-31이 첫 주기 기한이고 다음은 2028-12-31입니다.
  유치원·초중등학교는 학교보건법 규정을 적용하므로 일반 주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관리인 신고·교육: 최초 신고는 조사결과 제출 때, 변경신고는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신규교육은 지정·변경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8시간,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연도의 다음 1월 1일부터 2년마다 4시간입니다.
  2024-05-10 신규교육의 보수 참고 기한은 2026-12-31로 단순 이수일 2주년과 다릅니다.
  

조사·조치·측정 결과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합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가 0.01개/㎤를 초과하면 고시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단순히 다음 주기만 예약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훼손·비산을 막는 관리 의무도 별도로 남습니다.

기계식주차장: 검사창·정밀검사·교육을 따로 관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 정기검사는 2년이며 정기검사 기간은 증서상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입니다.
해당 기간 안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검사창 마지막 날과 증서 만료일은 다른 날짜이므로, 늦은 검사 가능기간을 모든 사용에 대한 무조건 연장 승인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 관리인 선임·변경 또는 직접관리자 변경 통보는 사건 후 14일 이내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먼저 선임한 뒤 14일 동안 교육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이고 실제 점검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보망에 기록합니다.
  2026-10-15 점검 기록의 참고 입력 기한은 2026-11-10입니다.
  
• 관리인 미통보는 차수별 정액이 아니라 미통보기간 1개월 미만 10만원,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30만원, 2개월 이상 50만원입니다.
  달력개월을 30일·60일로 바꾸지 말고 기관이 인정한 지연 시작일을 확인하세요.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신청은 1개월 전, 교육 갱신은 별도 창

설치검사는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정기시설검사는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정기시설검사 신청은 증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이며, 신청 마감일과 검사 합격이 필요한 날을 구별합니다.
만료까지 1개월 이하 남았을 때 합격하면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 검사 유효기간을 기산하는 등 규정이 있으므로 마지막 검사일에 무조건 2년을 더하지 않습니다.

•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보관합니다.
  위해 우려를 발견하면 이용금지와 1개월 이내 안전진단 신청 등 추가조치를 확인합니다.
  
• 배치 통보: 안전관리자를 신규·변경 배치하면 15일 이내에 감독기관에 통보합니다.
  현재 과태료 별표에 이 통보의 독립 금액이 없다는 사실이 통보 의무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안전교육: 시설 인도 또는 안전관리자 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 이후 2년에 1회 이상 4시간입니다.
  갱신교육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 창을 사용하고, 새 유효기간은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미사용 특례와 고시상 교육 면제는 요건을 확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결과의 기한·D-day와 상태를 읽는 방법

휴일 말일 특례, 재난 유예, 기관 승인 연기와 실제 시각은 문서·관할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년을 365일, 3개월을 90일로 대체하면 윤년과 월말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이 도구의 2026년 규칙은 과거·미래 모든 날짜에 당시 법령을 자동 적용하는 역사 법령 서비스가 아닙니다.

위반 유형별 기본 과태료 표

아래 금액은 원 단위이며 1차·2차·3차 이상 기준입니다.
저수조·석면·주차장은 최근 1년, 실내공기질은 최근 3년, 놀이시설은 최근 2년의 같은 위반 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점검기한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표의 모든 행이 동시에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관리인 미통보의 10·30·50만원 기간별 기준은 위 표의 차수 열과 다릅니다.
주차장 검사 관련 과태료에는 해당 형사벌을 부과받은 경우의 제외 규정이 있으며, 놀이시설 미검사 이용의 형사위험을 교육 과태료로 대신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표는 관련 위반의 참고 목록으로 모든 법 위반과 실제 고지를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날짜가 달라지는 예시

관리업무 인수부터 예약까지 사용하는 순서

1. 건물 용도와 실제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적용대상·해당없음·미확인으로 구분합니다.
   관리대장, 이전 검사증, 교육이수증과 석면조사 결과 제출 기록을 함께 받습니다.
   
2. 각 입력이 마지막 이행일인지, 최초 교육일인지, 증서 만료일인지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모르는 값을 임의의 올해 1월 1일이나 0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3. 기한이 지난 항목과 기관 확인이 필요한 항목부터 검토합니다.
   저수조 청소·수질검사기관,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석면 측정기관 또는 시설 검사·교육기관에 필요한 업무를 설명합니다.
   
4. 신청·검사·교육과 결과 입력을 구별하여 일정을 잡고 증빙을 보관합니다.
   완료 후에는 새 증서의 유효기간과 실제 이행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상가 인수자는 이전 관리인의 이름으로 된 교육과 시설 자체의 검사증을 구별하고, 어린이집·학원 운영자는 실내공기질과 놀이시설의 담당자를 함께 지정하면 업무를 정리하기 좋습니다.
소방·기계설비·승강기 점검이나 보험은 각 별도 계산기의 법률 범위를 확인하여 빠진 업무를 보완하세요.
이 계산기는 외부 기관에 신고하거나 예약을 대신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