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 기한·조치 완료일 계산기
2026년 소방시설법에 따른 점검월·결과 제출·보고·불량 조치 기한을 확인하세요.
관서가 통보한 완료일과 실제 견적을 넣어 기한 달력과 준비액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한국 소방시설법 기준 · 법령 확인 2026-10-14
업체 제출 10일·관서 보고 15일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수리·교체 완료는 관서가 통보한 날짜를 우선하며, 중대위반은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확인한 사실로 일정만 계산합니다. 점검자 자격·안전 적합성·연기 승인과 2027년 규칙은 별도 확인합니다.
확인된 사건일을 입력하면 기한·보류 항목·준비액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시행규칙 MST 287831 · 2026-07-01 시행판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일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한·조치 완료일 계산기는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점검 예약부터 보고서 제출, 불량시설 보수, 이행완료 보고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상가나 소형 건물에서는 점검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면 행정 절차도 모두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업체가 관계인에게 제출하는 의무와 관계인이 소방관서에 보고하는 의무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 계산기는 각 사건의 기산점을 나누고, 사용자 확인 견적에 따른 준비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점검 대상 분류는 입력된 사실에 따른 조건부 안내이고, 실제 소방관서 통보와 등록 점검업체의 확인을 우선합니다.
점검 적합성이나 점검자의 자격을 계산 결과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대상 구분
일반 작동점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비대상, 위험물 제조소등,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작동점검 대상의 제외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작동점검의 점검자 자격과 관련된 설비이며, 간이스프링클러를 일반 스프링클러 종합점검 조건으로 바꾸어 입력하지 않습니다.
일반 종합점검
일반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호스릴 방식만 설치한 경우가 아닌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대상, 별표 3의 특정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2,000㎡ 이상 대상 등이 포함됩니다.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일정 설비를 갖춘 1,000㎡ 이상 공공기관에도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용도 이름이나 면적만으로 전국의 모든 건물을 확정 분류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조건은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있는 경우이며, 법령상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항목의 제외 조건을 확인합니다.
특급 대상은 종합점검을 반기에 1회 이상 해야 하므로 일반 건물의 연 1회 일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특급과 위험물 대상의 구체적인 개별 일정은 관서 확인 상태로 남깁니다.
서류에서 먼저 확인할 입력값
건물 기준과 설비
기존 사용승인일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법령에서 정한 자료의 날짜를 사용합니다.
서류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나 증축·용도변경으로 승인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적용 기준을 관서와 확인해야 합니다.
연면적은 전용면적이나 점검 견적서의 임의 작업면적과 구분하며, 특정 다중이용업소 여부도 해당 업종 조항을 확인한 값만 선택합니다.
실제 사건일과 확인 상태
직전 정기 종합점검일에는 신설 최초점검일을 넣지 않습니다.
점검 종료일, 업체의 실제 제출일, 관계인의 실제 관서 보고일, 실제 보수 완료일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사건일은 비워 두고, 기준일 이후의 일을 실제 완료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확인 체크는 사용자가 서류와 사실을 확인했다는 진술이며 시스템이 기관 서류를 검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초점검 60일과 정기 점검월 계산
-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실시합니다.
기존 건물의 사용승인일과 신설 시설의 사용 가능일을 별도 입력해 기산점 혼동을 줄입니다. - 최초점검을 제외한 정기 작동·종합점검은 사용승인 다음 해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사용승인된 건물의 2026년 정기점검 행은 해당없음으로 나오더라도 최초점검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작동점검만 하는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합니다.
일반 종합점검은 승인월 안에, 종합 대상의 작동점검은 직전 정기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합니다. - 법령에 해당하는 공공 학교는 승인월이 1~6월인 경우 종합점검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는 예외를 확인합니다.
모든 교육시설이나 사설 학원에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6개월 뒤 같은 날짜’가 아닙니다
사용승인일이 2020-04-12이고 직전 정기 종합점검이 2026-04-15라면, 일반 종합점검 창은 2026년 4월이고 작동점검 창은 2026년 10월입니다.
작동점검 기한을 10월 15일이나 180일 뒤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0월 말일 2026-10-31은 토요일이므로 예약 준비일은 10월 30일로 제안하지만 점검월 자체를 다음 달로 자동 연장하지는 않습니다.
결과 제출·보고와 완료보고의 날짜 규칙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결과 제출·보고기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이 특별규칙을 모든 후속 절차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완료보고일이 잘못 늦춰질 수 있습니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달력일 방식은 기본 기간 계산에 따라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비휴일로 보정하되, 관서가 통보한 날짜는 그대로 우선 표시합니다.
| 절차 | 기산 사건 | 기본 일수 | 계산 방식 |
|---|---|---|---|
| 업체 → 관계인 | 점검 종료 | 10일 | 토요일·공휴일 불산입 |
| 관계인 → 소방관서 | 같은 점검 종료 | 15일 | 토요일·공휴일 불산입 |
| 수리·정비 참고 한도 | 관서 결과보고 | 10일 | 달력일·관서 통보 확인 |
| 철거·교체 참고 한도 | 관서 결과보고 | 20일 | 달력일·관서 통보 확인 |
| 이행완료 보고 | 실제 보수 완료 | 10일 | 달력일·말일 휴일 보정 |
| 점검기록표 게시 | 관서 결과보고 | 10일 | 달력일·말일 휴일 보정 |
달력은 2026년 법정·대체공휴일과 5월 1일 노동절, 7월 17일 제헌절, 6월 3일 지방선거일을 반영합니다.
추가로 지정된 임시공휴일은 공식 발표를 확인한 뒤 입력합니다.
회사 자체 휴무일이나 개인 휴가는 법정 공휴일과 구분합니다.
2027년으로 넘어가는 자동 일수기한은 새 시행판과 공휴일을 확인하기 전까지 보류합니다.
불량시설 조치 완료일은 관서 통보를 우선
일반 수리·정비와 철거·교체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소방관서는 수리·정비의 경우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철거 후 새로 교체하는 경우 보고일부터 20일 이내에서 완료기간을 정하여 통보합니다.
규모나 절차가 복잡하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된 참고 한도를 통보서에 적힌 실제 완료일과 반드시 대조합니다.
중대위반은 지체 없이 조치
소화펌프·제어반·소방 전원의 고장, 화재 수신기 고장, 소화배관의 폐쇄·차단, 기능을 잃은 방화문·자동방화셔터 등 시행령 제34조의 중대위반은 일반 보수 유예기간으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관리업자등은 즉시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통지일을 수리 만료일로 만들거나 중대위반에 10일·20일 여유가 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행완료 연기는 법령상 사유와 관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된 완료기간 만료일 3일 전을 계산하고, 그 날이 휴일이면 그 이전 비휴일을 신청 준비일로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통보 완료일이 2026-10-27이면 3일 전은 10월 24일 토요일이고 제출 준비일은 10월 23일입니다.
신청만으로 원래 기한이 늘어났다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순서
- 관리대장, 소방시설 현황, 점검 이력을 준비하고 용도·면적·설비·선임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체크하지 않습니다. - 기존 사용승인일과 직전 정기 종합점검일을 입력합니다.
신설 최초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일을 따로 입력합니다. - 실제 점검 종료일과 실제 제출·보고일을 입력합니다.
미발생 사건은 빈 값으로 두어 다음에 채워야 할 항목을 확인합니다. - 점검업체의 조치 분류와 관서의 완료 통보일을 대조합니다.
보수 완료 뒤에는 실제 완료일을 입력해 별도의 완료보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 같은 VAT·포함범위의 점검·보수 견적과 가용 예산을 입력합니다.
결과표와 달력을 저장한 후 업체와 관서에 날짜·서류를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점검의 검산 예시
종료일 10월 1일, 제출·결과보고
점검이 2026-10-01에 끝났다면 업체의 관계인 제출은 2026-10-19, 관계인의 관서 결과보고는 2026-10-26으로 계산됩니다.
10월 5일 대체공휴일과 10월 9일 한글날,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하고 각각 10일·15일을 셉니다.
업체가 실제로 10월 19일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넣어도 관서 보고기한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별도 사례: 결과보고 10월 16일, 완료 10월 23일
관서에 실제 보고한 날이 2026-10-16이면 수리·정비 참고 한도는 10월 26일이고, 철거·교체 참고 한도는 11월 5일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최종 완료일은 관서 통보서에서 확인합니다.
보수를 실제로 2026-10-23에 완료하면 완료보고 기한은 2026-11-02입니다.
완료한 날부터 영업일 10일을 새로 세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설 최초점검의 휴일 말일
신설 시설의 건축물 사용 가능일이 2026-09-01이면 초일을 제외한 60일의 원 계산일은 2026-10-31입니다.
토요일·일요일 말일을 보정한 일 단위 기한은 2026-11-02로 표시합니다.
같은 10월 31일이 정기 점검월의 끝으로 나온 경우에는 점검 창을 유지하고 앞당긴 예약 준비일을 따로 보여 주므로 두 행의 계산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점검·보수 준비액과 현금 부족액
실제 견적을 합산하는 방식
준비액 = 점검 견적 + 보수 견적 + 기타 확인 비용입니다.
부족액 = max(0, 준비액 − 가용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점검 300,000원, 보수 1,500,000원, 기타 200,000원이면 준비액은 2,000,000원이며, 가용 예산 1,200,000원 대비 부족액은 800,000원입니다.
이 숫자는 검산용 가상 사례이며 전국 평균 점검료나 법정 표준가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미확인 견적은 준비액을 보류합니다.
사용자 가정 견적은 금액이 계산되더라도 가정 표시를 남기고, 업체 확인 견적과 구분합니다.
확인된 0원과 가격을 모르는 빈 상태는 다른 의미입니다.
출장, 재방문, 부품, 공사, 폐기, VAT 포함 여부와 지급 시점을 업체에 확인하고 같은 비용을 여러 칸에 중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소유자·관리자가 활용할 상황
상가의 보고 누락 예방
업체가 방문한 날만 달력에 넣어 두었던 소유자는 점검 종료일부터 업체 제출과 관서 결과보고 일정을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TXT에 실제 사건일과 확인 상태가 남으므로, 누가 무엇을 완료했고 어떤 서류가 아직 필요한지 다시 대조하기 좋습니다.
보수 계약과 준비액 조율
관리자는 소방관서 통보일을 확인한 뒤 부품 수급과 공사 일정, 실제 견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완료가 곤란하면 사유와 증빙을 준비해 연기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없이 업체의 임의 공사 예정일로 법정 기한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자는 건물 전체 점검 외에도 세대별 점검현황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2년 주기로 모든 세대를 점검하고, 원격점검 가능 여부와 작동만 실시하는 경우의 50% 이상, 종합 실시 경우의 30% 이상 점검 계획 등 별표 3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화면의 건물 점검 완료 표시가 아파트 세대별 의무를 모두 충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과 해석과 실무 주의사항
- 예정·오늘·기한 경과는 입력한 기준일과 날짜를 비교한 상태입니다.
기한 후 완료는 실제 완료일이 표시된 날짜보다 늦다는 뜻이며 위반 여부나 제재액을 확정하는 판단은 아닙니다. - 관서 확인 행은 아직 통보서의 완료일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특수대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참고 한도만 보고 수리를 미루지 않습니다. - 미확인, 입력 대기, 해당없음은 서로 다릅니다.
빈 기산일이나 2026년 밖의 자동 기한을 0일 또는 의무 없음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점검 결과보고에는 실시결과 보고서와 이행계획서, 관리업자 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완료보고에는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와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 실시결과 보고서와 점검표는 점검 종료일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합니다.
점검기록표는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게시하고 다음 기록표를 작성·게시하기 전까지 유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체의 10일과 관계인의 15일을 더하면 되나요?
두 기간 모두 같은 점검 종료일에서 시작합니다.
업체 제출 뒤 15일을 다시 세거나 10일과 15일을 합하지 않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모든 기한에서 빼나요?
결과 제출·보고의 10일·15일은 기간 중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이행완료 보고와 게시의 10일은 달력일 방식으로 계산하고 말일 휴일 보정을 따로 적용합니다.
수리는 무조건 10일, 교체는 무조건 20일인가요?
관서가 법령 기준 안에서 완료기간을 정해 통보합니다.
규모와 절차가 복잡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통보일을 우선합니다.
중대위반에도 보수 계획 기간이 있나요?
중대위반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일반 참고 기간은 즉시 조치 의무를 늦추는 유예기간이 아닙니다.
작동점검은 종합점검일에서 180일 뒤인가요?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는 규칙입니다.
일수 180일이나 같은 날짜를 더하는 방식과 구분합니다.
연기신청만 하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관서의 승인과 결과 통보가 필요합니다.
신청 준비일을 확인하고 승인된 변경 통보일을 입력한 뒤 다시 계산합니다.
내년 기한이 보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도구는 확인된 2026 법령·공휴일을 사용합니다.
2027 시행판과 공휴일을 자동 추정하지 않아 연도를 넘는 자동 기한은 재확인 상태로 둡니다.
견적이 없으면 평균 보수비를 알려 주나요?
자동 평균 보수비는 넣지 않습니다.
업체 견적과 VAT·공사 범위를 확인하고, 가정 견적을 사용할 때에는 가정 상태를 유지합니다.
공식 출처와 업데이트 기준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법률 MST 236977, 시행령 MST 290451, 시행규칙 MST 287831과 별표 3 일련번호 18258477을 확인했습니다.
시행규칙은 2026-07-01 시행판, 시행령은 2026-10-02 시행판이며 확인일은 2026-10-14입니다.
소방시설법 제22·23조, 시행규칙 제23~25조, 별표 3의 대상·시기·예외와 공휴일 규정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 소방시설법 제22·23조
- 시행령 제33~35조
- 시행규칙 제23~25조·별표 3
- 별표 3 공식 PDF
- 민법 제157·159~161조
- 행정기본법 제6조
- 공휴일규정 제2·3조
- 우주항공청 2026 월력요항
법령 개정, 대상물·설비 변경, 임시공휴일 추가, 관서 보완 요구, 면제·연기 승인이 있으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업자 등록·점검자 자격·인력 배치와 실제 점검 품질은 계산 결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한표를 저장하고 담당자와 일정 확정하기
입력과 확인 상태가 함께 담긴 TXT 결과표를 저장하고, 날짜가 계산된 일정은 ICS로 달력에 추가하세요.
참고 한도·확인 통보일·신청 준비일의 구분을 달력에서도 유지합니다.
보고서 수령, 이행계획서 제출, 보수 계약과 전·후 사진 준비를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점검 이후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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