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비용 계산기

기계설비 선임 의무와 점검 비용을 함께 확인하는 이유

기계설비 성능점검·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비용 계산기는 건물주와 공동주택 관리책임자가 건축물대장, 인력계획, 위탁계약과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돕습니다.
연면적이나 세대수가 기준을 넘었는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기계설비 업무까지 이행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월정액에 성능점검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지 않아 비용을 두 번 잡는 상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19일에 직접 확인한 한국 기계설비법령을 적용하며, 미래 날짜를 넣어도 법령을 자동으로 갱신하지 않습니다.

처음 표시되는 비용 0원은 시장가격이나 무료 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 견적이 없으면 가정 비교로 사용하고, 대상 범위·자체 인력·위탁 인력·가격 증빙을 확인한 후에 계약 방향을 정하세요.

대상 건물과 선임등급: 1만㎡·500세대·중앙난방 300세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일반 용도별 건축물은 연면적 10,000㎡ 이상이 기준이며 공동주택과 창고시설은 이 면적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이면 난방방식과 관계없이,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이면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일 때 해당합니다.
따라서 400세대 개별난방 공동주택은 면적이 커도 일반 건물의 1만㎡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며, 난방방식을 모르면 대상 판정을 보류해야 합니다.

선임등급과 인원의 직접 근거는 시행규칙 별표1입니다.
해당 등급 이상인 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고, 보조자는 초급 이상 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물·공동주택 대상의 선임자격은 다른 건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지 않은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자격증 종류와 경력만 입력해 등급수첩 발급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합산 연면적과 용도를 잘못 넣지 않는 방법

학교나 공공건축물도 일반 용도별 건축물로서 1만㎡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별도 고시 대상’ 선택은 그 시설에 대한 고시 존재와 규모·인력기준을 자동 판정하지 않는 경계입니다.
대장과 관리 권원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숫자상 잠정등급을 보여도 계약 선택 결과는 ‘확인 후 결정’으로 유지합니다.

선임 30일과 선임신고 30일은 기산일이 다릅니다

1. 새로 선임해야 하는 사건을 선택합니다.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은 완공일, 대장에 용도변경이 기재된 날, 위탁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선임하도록 합니다.
   법 제19조제5항의 해임 후 재선임은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2. 실제 선임일을 따로 입력합니다. 제8조의2에 따른 선임신고는 실제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이며, 해임신고도 해임일부터 별도로 계산합니다.
   이 기간들을 합쳐 아무 때나 60일 안에 처리하면 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3. 서류와 접수를 확인합니다. 재직 사실 확인서류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등 신고자료를 준비하고 관할기관의 수리 내역을 남기세요.
   실제 신고일을 입력해도 수리 여부나 내용 적합성이 인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 시행 당시 허가신청·허가·기존건물에 관한 적용례에 해당하면 과거 선임기한이 구간에 따라 2021-04-17, 2022-04-17, 2023-04-17로 나뉩니다.
과거 날짜가 보인다고 현재 미선임이나 위반을 자동 확정하지 않으므로 기존 신고서와 선임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능점검 기준일·연 1회와 반기별 기록을 구분하세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는 완공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삼아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하도록 합니다.
다만 고시 부칙의 기존 건물 적용례가 있으므로 모든 건물에 사용승인일만 넣어 한꺼번에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은 기준일의 해당 주년부터 다음 주년 전날까지입니다.
기존 중급 건물의 기준일이 2022-04-18이면 2026-10-19가 속하는 기간은 2026-04-18~2027-04-17입니다.
전년에 일찍 점검했다고 실제 점검일+1년으로 법정 기준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2월 29일의 연도 가산은 말일로 보정하므로 윤일에 관한 개별 기준일은 관할에 확인하세요.

최근 점검일이 이번 기간 안이면 ‘기간 내 실제 점검일 입력됨’으로 표시할 뿐, 이전 기간의 누락이나 보고서 품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미실시 확정 대신 ‘실시기록 확인’으로 남겨 두고 원본 보고서를 찾도록 안내합니다.

자체선임과 유지관리 위탁의 연간 비용 산식

법 제18조의 유지관리 위탁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한 시설물관리 전문자에게 맡기는 제도이며, 법 제19조제1항 단서는 해당 위탁을 선임으로 봅니다.
성능점검 대행은 등록 성능점검업자가 수행하는 별도 업무이므로 위탁 월정액에 이름만 들어 있다는 이유로 점검·보고서까지 포함됐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자체선임안도 외부 성능점검 견적을 쓰는 모델입니다.
초급 책임자 한 명으로 직접 성능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접 점검은 고시 제11조제2항상 건물별 시행령 별표7 제2호 가목의 해당 분야 특급 1명, 나목의 고급 이상 1명과 결과보고서에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 기능은 그 요건 심사나 설비별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점검 대가는 고시 제12조제2항과 별표4의 대가기준 범위에서 협의하는 실제 견적을 입력합니다.
면적에 임의의 평당 단가를 곱해 법정요금이라고 표시하지 않으며, VAT 포함 지급액을 사용하되 급여에 VAT를 다시 붙이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 연 4,000만원과 2,700만원의 3년 비교

다음 값은 순수 계산함수로 검산한 설명용 가정으로 실제 시세가 아닙니다.
적용 연면적 20,000㎡인 중급 건물은 책임자 1명, 보조자 0명으로 비교합니다.

위탁 점검 포함을 선택하면 동일 예시의 위탁 연간비는 25,0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성능점검 의무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이미 월정액에 포함된 2,000,000원을 다시 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시 불러오기는 모든 확인칸을 미완료로 두므로 이 숫자만으로 계약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현재가치 TCO와 월정액 손익분기를 해석하는 방법

위탁 절감액은 자체선임 현재가치에서 위탁 현재가치를 뺀 값이므로 양수이면 위탁, 음수이면 자체선임이 적습니다.
월정액 손익분기는 두 안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는 월 위탁료입니다.
위탁 추가비만으로 자체비용을 넘어가면 음수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0원이어도 손익분기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내부 계산은 반올림 전 값으로 합산하며 결과 금액은 원단위, 월 손익분기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월정액 ±20% 민감도는 다른 조건을 고정한 가격 가정입니다.
낮은 비용이 업무 적법성, 장비 성능, 안전 또는 업체 품질이 좋다는 뜻은 아니므로 동일한 책임·보조 인력과 점검·보고서 범위를 맞춘 뒤에 해석해야 합니다.

임시등급 2027년 4월 17일과 교육·과태료 주의사항

2026-04-16 개정된 시행규칙 제1579호는 제717호 부칙 제2조제2항 전단의 임시 인정기간을 2027년 4월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해당 개정 부분은 2026-04-16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그 밖의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2026-06-01 시행입니다.
2020년 시행 당시 해당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그 건물에 계속 근무하는 기간 등 개인별 요건이 있으므로, 모든 미자격자의 신규 취업이나 다른 건물로의 이동에 적용되는 유예가 아닙니다.

위탁업체가 월 몇 회 방문한다는 설명만으로 상주와 인력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임시 인정에 의존하는 계획이라면 종료일·계속근무·정규등급 전환을 확인하고 공석이나 계약 종료 전에 대체 인력을 준비하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