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재취업 자격 전과 결격 해소일 계산기

재취업 전에 전과 결격 해소일부터 확인하세요

퇴직 후 공인중개사 개업이나 아파트 경비, 요양보호사, 택시 운전으로 새 일을 찾을 때 오래전 벌금이나 집행유예 기록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격기간은 자격마다 기산일과 기간이 달라서, 같은 판결이라도 어떤 자격은 이미 풀렸고 어떤 자격은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중장년 재취업 자격 전과 결격 해소일 계산기는 2026년 현행 8개 자격법의 결격 조문을 날짜 계산으로 옮겨 자격별로 언제부터 가능한지 보여주는 준비 도구입니다.

주요 기능과 계산 범위

• 실형·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 가운데 가장 최근 확정된 형과 날짜를 넣으면 10개 자격의 결격 해소일(첫 가능일)과 남은 일수를 표로 보여줍니다.
  
• 성범죄·절도·강도·특정강력범죄·뺑소니·마약·자격법 위반 등 죄명 그룹에 따라 경비원 10년·5년, 택시 2~20년처럼 달라지는 기간을 반영합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무면허 운전, 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 면허취소 이력으로 버스·택시·화물 운전자격 시험을 언제부터 볼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 같은 자격의 취소·등록취소 이력, 특수경비원 60세 상한, 응시·등록 예정일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일을 같이 계산해, 실효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자격과 실효 뒤에도 결격이 남는 자격을 나눠 보여줍니다.
  

계산 대상은 법률이 정한 결격기간의 날짜뿐입니다.
법원이 판결로 정하는 취업제한 명령, 치료감호, 사면·복권, 다른 사건의 형, 등록관청의 재량 판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임용, 의료인·변호사 같은 전문직, 귀화 품행 요건도 다루지 않습니다.

자격별 전과 결격기간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2026-10-31에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대조한 현행 조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금고 이상”은 징역과 금고를 뜻하고, 실형 열의 0은 집행이 끝나는 날까지만 결격이라는 뜻입니다.

공인중개사 벌금 결격의 고액 기준은 300만원 이상이며, 그보다 적은 벌금이나 다른 법률 위반 벌금은 개설등록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는 실형이면 출소한 다음 날, 집행유예면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날 결격이 풀리고 벌금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경비원은 성범죄 벌금만으로도 10년, 택시는 특정강력범죄 실형이면 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과가 있으면 재취업이 어렵다”는 막연한 걱정보다 자격별로 날짜를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격 해소일을 세는 방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처럼 정한 기간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160조에 따라 마지막 해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기간이 끝나므로, N년 뒤 출소일·확정일과 같은 날짜가 결격 마지막 날이고 그다음 날이 결격 해소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3-03-10에 출소했다면 3년 결격의 마지막 날은 2026-03-10이고 2026-03-11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4-02-28 출소처럼 출소일 다음 날(기산일)이 2월 29일이면 3년 뒤에는 그 날짜가 없으므로 2027-02-28이 마지막 날, 2027-03-01이 해소일입니다.
집행유예 2년이 2024-05-14 확정되었다면 유예기간은 2026-05-13에 끝나고, 공인중개사 결격은 그로부터 2년 뒤인 2028-05-13까지 이어집니다.

형의 실효일과 결격 해소일은 다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벌금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 5년, 3년 초과 10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이 실효일을 기준으로 지원 시기를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격별 결격기간은 각 자격법이 기산점과 기간을 따로 정하므로 실효일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효일이 지났다고 자격법의 결격기간이 짧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산기는 형 때문에 생긴 결격이 실효일과 같은 날이나 그 전에 풀리는 자격을 “실효일 전·당일 풀리는 자격”으로 표시하고, 실효 뒤에도 남는 자격은 등록관청 조회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운전면허 처분이나 자격취소 이력으로 생긴 결격은 형과 무관하므로 이 비교에서 뺍니다.
형 실효일 자체가 궁금하다면 전과기록 실효·말소 계산기에서 수사경력자료 삭제 시점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자체는 자격취소 후 3년(공인중개사법 제6조)만 결격이고 전과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막히는 단계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록이며, 제10조 제1항 제4호·제5호·제11호가 기준입니다.

제11호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은 법제처 법령해석 25-0211(2025-05-28 회신)이 결격 발생시기를 판결 확정일로 보았으므로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자격이 취소되고(제35조 제1항 제4호), 취소 후 3년은 다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개설등록 후에는 실무교육·연수교육 기한도 있으니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연수교육 기한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경비원 결격사유: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

경비업법 제10조 제3항은 경비업자가 결격자를 경비원으로 채용하거나 근무하게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므로, 결격기간 중에는 신임교육을 받아도 배치될 수 없습니다.
일반경비원·경비지도사는 실형 5년·집행유예 기간 중이 기본이고, 죄명에 따라 더 긴 기간이 붙습니다.

법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 “집행이 유예된 날”이지만 계산기는 25-0211 해석의 취지(확정 시 결격 발생)에 맞춰 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씁니다.
선고일 기준보다 보통 일주일 정도 늦게 표시되므로 교육비를 미리 내는 실수를 줄이는 보수적 계산입니다.
공항·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원은 같은 결격에 더해 금고 이상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과 60세 이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제10조 제2항).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결격사유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는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결격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출소하거나 유예기간이 끝나면 다음 날부터 바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마치고 자격을 받을 수 있고, 벌금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자격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될 수 있습니다(제39조의13 제6호).
교육시간과 훈련비 환급은 요양보호사 교육시간·훈련비 환급 계산기, 사회복지사 2급 과목·실습 계획은 사회복지사 자격계획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택시·화물 운전자격 결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은 특정강력범죄·특가법 일부·마약·상습절도 등 열거된 죄로 실형을 받으면 집행종료 후 2년, 집행유예면 유예기간 중을 결격으로 정합니다.
일반·개인택시는 제4항과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죄명별로 2년에서 20년까지 더 긴 기간을 정하고, 성범죄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 이력은 “자격시험일 전 5년간” 음주운전·측정거부·약물운전 면허취소, 무면허 운전 벌금이나 취소, 3명 이상 사망·20명 이상 사상 사고 취소가 있으면 결격이고, “시험일 전 3년간” 음주 면허정지나 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 취소가 있으면 결격입니다(제24조 제3항 제3·4호).
화물운송 종사자격은 같은 면허 사유를 취소일·벌금 확정일부터 5년, 공동위험·난폭운전은 3년으로 세고, 화물자동차법 위반 징역 실형은 2년, 종사자격 취소는 2년입니다(제9조).
화물은 음주 면허정지만으로는 결격이 아니며, 시험일이나 교육일을 기준으로 결격을 판단합니다(제8조 제1항 단서).

보험설계사 결격사유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은 모든 범죄가 아니라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만 결격으로 정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므로 벌금은 완납일이 기산일이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만 결격입니다.

• 보험업법·금소법 위반 벌금 이상: 집행종료(완납) 후 2년(제3호)
  
• 같은 위반 금고 이상 집행유예: 유예기간 중(제4호)
  
• 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 등록취소: 취소 후 2년, 2회 이상이면 최종 취소 후 3년(제5·6호)
  
• 모집 관련 보험료·보험금 유용: 유용 후 3년(제10호, 계산 제외)
  

일반 폭행이나 음주운전 벌금은 보험설계사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위촉 계약 전 수수료 환수 구조가 궁금하다면 보험설계사 수수료 환수·순소득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단계별 사용법

1. 형 선택: 실형·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형사처벌 없음 가운데 가장 최근 확정된 형을 고르고 판결문의 날짜를 넣습니다.
   
2. 죄명 그룹: 판결문의 적용법조를 보고 성범죄·절도·강도·뺑소니·마약·자격법 위반 등 해당 그룹을 모두 고릅니다.
   
3. 면허 이력: 운전 직종을 생각한다면 면허취소·정지 처분일이나 무면허 벌금 확정일을 최대 4건까지 넣습니다.
   
4. 취소 이력·나이: 같은 자격의 취소 이력과 특수경비원 상한 판정용 만 나이를 넣습니다.
   
5. 결과 확인: 자격별 가능일·남은 일수·근거 조문·예정일 가능 여부와 실효일 비교를 보고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입력을 바꾸면 이전 결과는 숨겨지므로 확인한 날짜로 다시 계산하세요.
이름·주민등록번호·사건번호는 받지 않으며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사례(가상 예시)

사례의 날짜는 기능 설명용 가상 값이며 특정 사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기산일은 확정증명원·형기종료 증명·벌금 영수증의 날짜를 따르세요.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