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요건 판정기

집행유예 요건 판정기란 무엇인가요?

집행유예 요건 판정기는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가족이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를 선고 전에 스스로 가늠해 보는 도구입니다.
선고 예상 형량, 금고 이상의 전과 여부, 이번 사건의 범행일을 입력하면 형법 제62조의 요건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불가·검토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집행유예란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하되,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사라지므로(형법 제65조),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實刑)과는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형사 피고인에게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가 가장 절박한 관심사가 됩니다.

집행유예의 3가지 요건 (형법 제62조)

집행유예는 아무 사건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형식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판정기 사용 방법

집행유예·실형·선고유예·기소유예 차이

비슷해 보이는 “유예” 제도들은 단계와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무거운 순서로 보면 실형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기소유예입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모두 법원이 내리는 판결이지만, 선고유예가 더 가볍습니다.

결격사유 “3년”을 정확히 이해하기

한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죄를 범한 경우는 다소 복잡합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면 일률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했지만, 2007년 형법 개정과 판례 변화로 지금은 앞선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 판정기는 이 경우를 “개별 검토 필요(검토)”로 안내합니다.

함께 부과되는 처분과 집행유예의 효과

주의할 점은, 집행유예는 “유죄”라는 사실입니다.
선고 시점에는 전과(수형인명표)가 생기고, 유예기간이 무사히 지난 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말소됩니다.
전과가 언제 말소되는지는 모와툴의 전과기록 실효·말소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자주 묻는 질문 (FAQ)

팁과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