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가능일·병과벌금 완납액 계산기

가석방 가능일 계산, 먼저 두 가지를 나누세요

가족이 복역을 시작하면 언제부터 출소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함께 선고된 벌금을 얼마 더 마련해야 하는지가 동시에 궁금해집니다.
가석방 가능일·병과벌금 완납액 계산기는 형법상 최소 기간과 벌금 완납에 필요한 잔액을 분리해 확인하는 준비 도구입니다.
법정 최소일은 가석방 허가일이나 출소 확정일이 아닙니다.

주요 기능과 적용할 수 있는 사건

• 유기 징역·금고의 달력 형기와 인정된 미결일수를 이용해 법정 최소일을 추정합니다.
  
• 무기형은 계속 집행 20년을 달력으로 계산하고 정해진 형기종료일이 없음을 표시합니다.
  
• 병과 벌금·과료에서 실제 납부액과 법률상 납입 간주액을 구분해 남은 필요액을 계산합니다.
  
• 준비 부족액과 회당 준비금을 비교하고, 선택한 가정 석방일 이후 가석방기간을 확인합니다.
  

대상은 성인 일반 형집행의 단일 형이며 중단 없이 집행되는 경우입니다.
소년법상 가석방, 군형집행, 여러 형의 집행순서, 형집행정지, 감형과 사면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집행이 끊겼다면 시작일 하나로 모든 기간을 이어 세지 말고 교정시설의 산정표를 확인하세요.

형기와 미결구금 입력의 의미

법정 최소일과 형기종료일의 계산 방식

형법 제83조의 연·월 단위와 제85조의 초일 포함 원칙을 바탕으로 달력 날짜를 계산합니다.
1년을 무조건 365일로 두지 않으므로 윤년이 들어가면 전체 일수가 달라집니다.
대응일이 없는 월말은 그 달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하는 가정을 사용합니다.

최소일은 필요한 일수를 마친 다음 날로 보수적으로 표시하며, 그 전날인 기간 충족 완료일도 함께 보여줍니다.
미결 산입만으로 최소 필요일수를 이미 채웠다면 최소일은 집행개시일을 표시합니다.
기관의 경계일 산정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심사 신청일로 단정하지 마세요.
형법 제86조의 석방일 규정이 있어도 다른 형이나 구금 근거가 있으면 이 화면만으로 실제 출소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병과벌금 완납액과 납입 간주액

형법 제72조 제2항은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돼 있으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3조 제2항은 벌금·과료의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실제 노역 복무일수나 임의로 정한 일당을 이 칸에 넣지 마세요.

예를 들어 검찰청이 알려준 잔액에 산입분이 이미 반영돼 있다면 그 잔액을 원래 병과액으로 입력한 뒤 산입분을 다시 빼면 안 됩니다.
원래 병과액, 실납부액, 인정된 일수와 환형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맞추세요.
합계가 병과액을 초과하면 계산을 보류하며 환급이 생긴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건의 벌금이나 서로 다른 환형금액은 한 칸으로 섞지 말고 개별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가족 준비금

1. 형집행 자료 확인: 기산일, 선고 년·월, 형기에 인정된 미결일수를 준비합니다.
   
2. 벌금 집행 자료 확인: 원래 병과액, 실납부액, 노역장 산입일수와 판결문상 환형금액을 확인합니다.
   
3. 가계 계획 입력: 이미 마련한 현금과 앞으로 부족액을 모을 횟수를 입력합니다.
   
4. 선택 가정 비교: 직접 정한 집행률이나 가정 석방일을 넣어 기간 차이를 비교합니다.
   
5. 기관에 재확인: 결과 TXT를 저장하거나 인쇄해 검찰청·교정시설에 질문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부족액은 완납 필요액에서 현재 준비한 현금을 뺀 값이며 회당 준비금은 부족액을 준비 횟수로 나눈 뒤 원 단위로 올림합니다.
매월 한 번 준비한다면 횟수를 개월 수로 활용할 수 있지만, 계산기가 날짜별 납부 일정을 승인하지는 않습니다.
법정 최소일 전날을 보여주는 준비용 목표일은 법정 벌금 납기나 분납 허가가 아닙니다.
이미 지난 목표일이 나오면 그 날짜로 소급해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지 마세요.

가상 사례: 징역 3년·미결 120일·병과벌금 1천만원

이 사례는 기능을 설명하는 가상 입력이며 실제 사건의 산입 인정이나 분납을 뜻하지 않습니다.
형기 산입 120일과 벌금 쪽 산입 30일은 각각 인정된 별도 배분이라는 전제입니다.
같은 구금일을 두 곳에 임의로 중복 배분하면 결과가 달라지므로 원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률 시나리오와 가석방·보호관찰 기간

사용자 가정 집행률은 전체 역일수에 입력 비율을 곱하고 올림한 뒤 미결 산입을 빼는 날짜 비교입니다.
공식적인 가석방 허가 비율이나 평균 출소 시점을 뜻하지 않습니다.
25%처럼 최소 기간보다 짧은 가정은 미달 경고가 나오며, 100% 계산 경계는 형기종료일 다음 날이므로 출소일로 읽지 마세요.

실제 적격심사와 결과 후 다음 행동

형집행법 제121조는 소장의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과 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45조에 따르면 기간을 지난 수형자 중 교정성적과 뉘우침·재범 위험성 등을 검토하고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족·수형자·변호사가 직접 가석방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심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검찰청 집행 담당부서에 최종 벌금 잔액과 납입 처리 내역을 확인합니다.
  
• 교정시설에 기산일·종료일·미결일 배분과 적격심사 절차를 문의합니다.
  
• 귀주 예정지, 취업·생계 계획, 피해회복과 합의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형집행법 제122조의 적격결정 후 5일 이내 허가 신청 규정은 장관에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계산 결과에 5일을 더하면 출소일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석방을 보장한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말보다 교정시설의 공식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