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이익 검토 계산기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이익은 무엇을 검토하나요?

가족 사이의 부동산 매매나 비상장주식 거래는 실제 대금을 주고받더라도 거래가격이 시가와 크게 다르면 증여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가양수는 재산을 싸게 취득한 매수인이, 고가양도는 재산을 비싸게 판 매도인이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 도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기준으로 시가 차액과 관계별 문턱, 차감 후 증여이익을 나누어 보여 줍니다.

‘시가보다 3억원 싸도 괜찮다’는 한 가지 문장으로 모든 거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수관계인지, 시가가 얼마인지, 비특수관계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적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시가 차액이 있다는 사실과 세금이 바로 확정된다는 결론도 구별해야 합니다.
계약 전 가격안과 평가자료를 정리하거나 신고 전 누락된 조건을 찾는 데 활용하세요.

입력값과 준비할 자료

시가·거래가격은 1원 이상 1조원 이하의 원 단위 정수이며 콤마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 상한은 계산 지원범위로 법정한도가 아닙니다.
무상 이전은 실제 매매와 달라 일반 증여세를 검토하세요.
기본 화면의 10억원과 6억원은 설명을 위한 가상 금액이고, 확인 선택은 사용자가 자료를 검토한 뒤 직접 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와 비특수관계의 산식

저가양수의 가격차액 G는 max(0, V − C), 고가양도의 가격차액 G는 max(0, C − V)입니다.
선택한 방향과 가격이 맞지 않으면 그 방향의 이익은 없지만 반대쪽 당사자의 이익 여부는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비율은 거래가격이 아니라 시가를 분모로 계산합니다.

단계별 사용법

1. 저가양수는 매수인, 고가양도는 매도인의 관점으로 선택하고 확인된 법정 양수·양도일을 입력합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시행령 제26조 제5항의 예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2. 평가자료의 시가와 실제 대가를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가계약 금액과 최종 정산금액, 다른 재산의 대금이 섞이지 않았는지 대조하세요.
   
3. 특수관계, 제외재산, 법 제35조 제3항 예외를 확인하고 비특수관계일 때 정당한 사유 유무를 선택합니다.
   해당 판단의 근거가 없으면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4. 1년 내 동일거래와 다른 증여규정의 중첩을 확인합니다.
   동일거래 차액 합산이나 복수 조문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 단일거래 계산을 확정값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5. 계약가격 대안 두 개와 선택 시가범위를 비교합니다.
   세액 참고치가 필요하면 기존 합산 과세표준과 남은 기본공제까지 확인한 후 검토표를 저장하세요.
   

계산 예시로 확인하는 경계

가격안과 시가범위 비교하기

특수관계, 시가 10억원에서 실제·대안 가격을 6억원, 7억원, 8억원으로 놓으면 증여이익은 각각 1억원, 0원, 0원입니다.
다만 7억원은 문턱 충족 후 이익 0, 8억원은 문턱 미달입니다.
같은 0원이라도 해석 근거가 다르므로 결과표의 상태 열을 함께 읽으세요.

결과 상태와 0원 해석

• 자료 부족·판정 보류: 날짜·평가·관계·정당한 사유·제외·반복거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이익과 세액의 미확인을 0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 적용제외 또는 조건 미충족: 이 조문의 적용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입니다.
  다른 증여 규정이나 세목까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문턱 미달 또는 차감 후 이익 0: 숫자 조건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확인된 시가가 바뀌거나 거래를 합산해야 하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여이익·과세 검토 필요: 확인된 전제에서 이익이 양수입니다.
  개인별 공제와 기존 증여, 신고와 세액공제를 이어서 확인하세요.
  

계산은 원 미만의 30% 값과 법정 문턱을 반올림하기 전에 비교합니다.
화면 표시의 소수 두 자리 반올림이나 천 단위 콤마가 법정 판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신고서의 끝수 처리와 세액공제는 별도 절차입니다.

기존 증여와 추가 산출세액

기존 합산 과세표준을 P, 남은 기본공제를 D, 검토 증여이익을 B라고 하면 신규 추가 과세표준은 max(0, B − D)입니다.
추가 산출세액 비교는 ΔT = T(P + max(0, B − D)) − T(P)로 계산합니다.
T는 법 제56조·제26조의 10%·20%·30%·40%·50% 누진세율이며 과세표준이 500,000원 미만이면 비부과입니다.
정확히 500,000원은 이 비부과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P가 90,000,000원, D가 0원이고 B가 100,000,000원이면 추가 산출세액 비교는 19,000,000원입니다.
이 값은 기존 과세표준을 고정한 세율 효과이며 실제 과거 납부액을 단순 차감한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법 제58조의 기납부 산출세액 공제와 한도, 신고세액공제, 세대생략 할증, 비거주자, 감정수수료·외국납부세액·가산세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 전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세액은 보류합니다.

제외재산·반복거래와 실무 주의점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전환사채등과 특정 시장거래는 적용제외를 확인하되 별도 증여 규정의 과세 여부를 검토합니다.
2026년 본문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일정 방식의 거래도 포함되지만, 장외·시간외 등 모든 상장주식 거래가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35조 제3항의 정상시가거래 예외는 법인세법상 시가와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거짓·부정한 감소라는 단서까지 검토한 경우에만 선택하세요.

매매계약서, 잔금 이체·채무 관련 증빙, 시가 평가자료의 기준일, 가족관계와 경제적 관계, 과거 증여 신고서와 공제명세를 함께 준비하면 검토가 쉬워집니다.
거래 상대방·재산·기준일별로 자료를 묶고 시가 하한과 상한의 출처도 남겨 두세요.
시가나 대가, 날짜를 수정하면 평가 확인을 다시 해야 하고, 다른 입력을 변경하면 세액 전제 확인도 다시 해야 합니다.
가격표만 저장하는 대신 확인 상태까지 포함한 검토표를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