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체상금·지연손해 계산기

공사 지체상금·지연손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공사 지체상금은 수급인이 약정 준공기한 안에 일을 완성하지 못했을 때 계약에서 미리 정한 방식으로 산출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계약금액에 일일 지체상금률과 귀책 지체일수를 곱하고, 책임 없는 제외기간·검사하여 인수한 기성부분·약정상한·이미 정산한 금액을 반영해 세 가지 잠정 시나리오를 보여 줍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은 날짜와 금액을 놓고 협상할 수 있도록 계산 과정과 빠진 증빙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목의 지연손해는 공사 완성 지연에 대한 계약상 손해를 뜻합니다.
대여금·공사대금 같은 금전채무 원금에 연 5%·6%·12%를 붙이는 지연이자와는 계산 대상이 다릅니다.
이미 받을 공사대금과 법정이자를 계산하려면 공사대금 청구·유치권 계산기 또는 지연이자 계산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2026년 법적 기준과 계산기의 안전선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계약 산식으로 나온 금액과 법원이 최종 인정하는 금액은 같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계산기는 감액률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4조의 도급은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내용으로 하므로, 무엇을 완성으로 볼지와 언제 지체가 끝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산식과 날짜 처리 방식

입력 항목을 정확히 해석하는 법

단계별 사용법

1. 계약 유형을 고릅니다. 민간공사는 계약서 직접입력, 국가·지방 공사는 해당 공공공사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2. 세 기초액을 적습니다. 전체 계약금액, 검사·인수부분 상당액, 계약서상 별도 기초를 각각 넣어 해석 차이를 노출합니다.
3. 준공일과 종기를 정합니다. 실제 완성·사용·검사 자료를 검토하고 계산용 시나리오 종료일을 기록합니다.
4. 제외구간을 날짜로 추가합니다. 승인된 공기연장, 발주자 지시, 불가항력 등 주장 근거별로 시작·종료일과 메모를 남깁니다.
5. 일일률·상한·기정산액을 확인합니다. 계산기에 표시된 프리셋보다 계약서와 최신 적용 규정을 우선합니다.
6. 결과표와 증빙 공백을 저장합니다. 금액만 복사하지 말고 사용한 날짜, 기초액, 빠진 자료와 경고를 함께 협상·법률검토에 전달합니다.

계산 예시: 겹치는 제외기간이 있는 국가기관 공사

총 계약금액 5억원, 검사·인수한 부분 1억원, 계약서상 별도 기초 3억5천만원인 공사를 가정합니다.
약정 준공일은 2026년 6월 30일, 실제 완성일은 8월 10일이므로 원시 지체일수는 41일입니다.
제외구간은 7월 1~5일, 7월 4~7일, 7월 20~21일이며 앞의 두 구간이 2일 겹칩니다.
각 구간을 단순 합하면 11일이지만 합집합 제외일수는 9일이므로 귀책 지체일수는 32일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30% 상한에 도달하지 않지만, 1억원 기초액에 같은 0.05%를 800일 적용하면 상한 전 4천만원이 되어 30% 상한 3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예시 값은 실제 사건의 권장 계약금액이나 표준 지체기간이 아니라 계산식 검증용 가상 입력입니다.

결과를 협상 자료로 읽는 방법

공사 중단·계약 해제 사건의 특별한 주의

대법원 2009다41137, 41144 판결은 수급인이 완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해 계약이 해제된 사건에서 종기를 실제 해제일 하나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부터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를 고려하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기간은 공제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화면의 실제 완성일 또는 검토 종기 칸에는 법률검토 후 선택한 시나리오 날짜를 입력해야 하며, 계산기가 대체업자 선정·재착공·완공 소요기간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다7212, 7229 판결은 공사가 예정된 최후 공정까지 종료되고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돼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됐다면 하자보수가 필요하더라도 미완성과 구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지체상금 종기는 도급인의 준공검사 실시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지만, 준공검사 통과일까지 부담시키는 특별한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성일·검사일·사용승인일 중 어느 날짜를 쓸지 자동 선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증빙 정리 체크리스트

• 계약 조항: 계약금액, 약정 준공일, 일일률, 기초액, 상한, 공기연장 절차
• 완성 자료: 공정표, 준공계, 사용·인도 자료, 검사 요청과 결과, 하자 목록
• 연장 자료: 설계변경, 작업중지, 발주자 지시, 천재지변, 승인서, 통지와 회신
• 부분인수: 기성검사, 인수 확인, 실제 관리·사용, 분할 가능한 완성부분인지에 관한 자료
• 정산 자료: 기성금 내역, 지체상금 공제서, 지급·상계 합의, 세금계산서와 최종 정산표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