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 증자·감자 주주별 증여이익 계산기

불균등 증자·감자에서 누구의 이익이 늘어났나요?

가족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주의 투자금을 돌려줄 때, 모든 주주가 같은 비율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의 평가액보다 싸게 신주를 발행하면서 특정 주주에게 더 많이 배정하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만 낮은 가격에 소각하면 다른 주주에게 재산상 이익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불균등 증자·감자 주주별 증여이익 계산기는 확인된 평가액과 전후 주주명부를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주주가 얻거나 잃는 경제적 순이익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회사 전체 가치가 얼마인지를 새로 평가하지 않으며, 납입과 소각 조건을 정하기 전에 세무 검토가 필요한 사람과 금액을 찾는 데 사용합니다.

지원하는 거래와 먼저 준비할 자료

최대 8명의 전체 명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주를 누락하거나 여러 명을 한 명으로 합치면 기본 배정과 특수관계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방식으로 입력 제한을 우회하지 마세요.
원 단위 정수와 주 단위 정수를 사용하며, 주수 1천만·주당 금액 1억원·기존 과세표준과 공제 1조원은 계산기의 입력 한도일 뿐 법정 한도가 아닙니다.

단계별 입력 방법

1. 먼저 증자·감자 유형을 선택하고 변동 전 전체 주수와 확정 평가액, 발행·소각 단가, 액면가를 입력합니다.
   
2. 증자는 지분비례로 균등 배정했을 때의 예정 신주수를 적습니다.
   실권주 미배정이라면 발행되지 않는 수량도 예정 주수에 포함합니다.
   
3. 모든 주주의 기존 보유와 실제 총 인수 또는 소각 수량을 입력합니다.
   재배정 모드에서는 실제 총 인수에 포함된 실권주 수량을 별도 입력합니다.
   
4. 세법상 특수관계인 쌍을 각각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쌍은 비특수관계로 계산하며, 연결된 다른 관계를 자동으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5. 평가와 명부, 일반 거래 범위 및 대주주 판정시점을 확인합니다.
   소급 1년 내 합산해야 할 동일 거래가 있으면 해당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6. 주주별 경제적 이익과 조건부 증여재산가액을 읽고, 단일 증여자 과세단위를 확인한 경우에만 기존증여 관련 세액 입력을 사용합니다.
   

균등 기본 배정은 기존 보유 주수에 예정 신주수를 곱한 뒤 전체 기존 주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계산에서 단주가 발생하면 임의로 반올림하지 않고 입력오류로 알려줍니다.
실제 회사의 단주 처리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확인한 배정표로 검토를 진행하세요.

이론주가와 경제적 가치이전 산식

경제적 이익은 현금 납입 또는 수령까지 함께 반영하므로 지분율 상승만을 이익으로 보는 계산과 다릅니다.
한 주주의 양수 금액은 다른 주주의 음수 금액과 대응하고, 전체 경제적 이익 합계는 계산 오차를 제외하면 0입니다.
같은 실제 거래량을 기존 지분비율대로 나누는 균등 비교에서도 주주별 경제적 이익은 0입니다.
반면 법정 산식 금액은 특정 권리 포기와 배정 유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경제적 순이익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저가 증자: 재배정과 미배정을 구분하세요

전부 재배정 모드에서 ‘실권주 인수’는 실제 총 인수에 더하는 별도 수량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수량입니다.
예를 들어 총 10,000주를 인수했고 그중 5,000주가 다른 주주의 실권분이라면 두 칸에 각각 10,000주와 5,000주를 입력합니다.
실권주 일부만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발행하지 않는 혼합 구조는 이 화면의 자동 계산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고가 증자: 인수자가 아닌 포기자의 이익

신주를 비싸게 인수하면 기존 주식의 가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 제39조제1항제2호는 고가 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인 포기자·미달배정자 등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검토합니다.
같은 회사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가 미배정은 차액이 실제 증자 후 Q의 30% 이상이거나 이익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가 재배정과 직접배정에는 이 문턱을 그대로 옮겨 붙이지 않습니다.
직접배정의 법정 식은 분자에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신주수, 분모에 제3자·초과 인수분을 쓰므로 두 수량을 같은 의미로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경제적 순이익과 다를 때 임의로 상계하지 말고 실제 배정 구조를 확인하세요.

불균등 감자: 대주주와 액면가 조건

대주주등은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여 1% 이상이거나 소유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화면은 입력한 변동 전 명부로 참고 판정하므로 관계와 법정 적용시점을 따로 확인합니다.
감자는 평가액 대비 주당 차액이 30% 이상이면 기준금액이 0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익 3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히 30% 또는 3억원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3억원을 이익에서 빼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상 예시로 비교하기

기존증여와 세액 참고치 해석

증여이익에 무조건 하나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서로 다른 증여자의 재산을 잘못 합칠 수 있습니다.
법 제47조제2항의 동일인 10년 합산은 합계 1천만원 이상 조건과 직계존속 배우자 포함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 제39조제2항과 시행령 제29조제5항은 지분 1% 미만이면서 액면가액 합계 3억원 미만인 소액주주 증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1인 취급을 규정합니다.
입력한 특수관계와 증여세상 동일인 단위가 항상 같은 뜻은 아닙니다.

법 제43조제2항의 소급 1년 내 동일 거래가 있다면 각 거래의 이익 합산 때문에 문턱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거래 없음’을 선택하지 말고 전체 거래자료를 세무사에게 전달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법정 증여이익과 세액은 0원 대신 ‘확인 후 계산’으로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