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경매·수용 하락 상속세 경정청구 계산기

상속재산이 경매·수용으로 싸게 처분됐다면 6개월 안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세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상가나 토지가 채무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신고 때 평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상속인은 이미 높은 가액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쥔 돈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①2는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경매·공매되어 가액이 하락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특례 경정청구는 일반 경정청구(5년)와 기한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환급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자산별로 특례 요건을 판정하고, 민법 기간 계산과 휴일 이월을 적용한 청구 마감일, 공제를 다시 적용해 재계산한 환급 예상세액, 연부연납 상계와 국세환급가산금까지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일반 경정청구와 상속세 특례 경정청구 비교

두 제도 모두 너무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지만 근거·사유·기한이 다릅니다.
상속재산의 처분 가격 하락은 신고 당시의 평가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정이 바뀐 것이어서 특례로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소득세·양도세·부가세 등 일반 세목의 5년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환급세액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례 경정청구 요건 4가지와 계산식

청구 마감일 계산: 6개월은 언제 끝나나요?

국세기본법 제4조는 세법의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사유 발생일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기간을 세며, 제160조에 따라 6개월 뒤 같은 날의 전날에 끝나고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말일에 끝납니다.
기산일이 1일이면 역(曆)에 따라 다섯 달 뒤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①에 따라 그다음 날이 마감일입니다.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도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2026-02-10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2027-02-10까지 일어난 수용·경매·공매만 특례 대상이고, 이 날짜는 청구 기한이 아니라 요건이므로 휴일이어도 미뤄지지 않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 상속개시일과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상속개시일로 1년 요건일·상속세 신고기한·평가기간을 계산하고, 기준일(오늘)로 남은 일수와 기한 경과를 판정합니다.
   당초 신고가 기한 내였는지(신고세액공제 3%) 기한 후·결정이었는지도 고릅니다.
   
2. 처분된 자산을 입력합니다.
   자산마다 처분 방식(수용·경매·공매), 당초 상속세 평가액, 보상가·경매가·공매가, 사유 발생일을 넣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자산이면 체크해 배우자상속공제를 다시 계산하게 합니다.
   
3. 당초 신고서의 재산과 공제를 입력합니다.
   총상속재산(처분 자산을 당초 평가액으로 포함), 채무, 장례비, 배우자 실제 상속액, 자녀 수, 순금융재산, 10년 내 사전증여를 넣으면 2026년 공제 규칙으로 당초 세액을 재현합니다.
   실제 납부세액을 넣으면 재현값과 비교해 차이를 알려 줍니다.
   
4. 납부일과 연부연납 잔액을 입력합니다.
   납부일(분할납부면 마지막 납부일), 미납 연부연납 잔액, 예상 지급결정일로 현금 환급과 환급가산금을 계산합니다.
   
5. 결과를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환급 예상세액, 가장 빠른 마감일, 자산별 상태, 경정 전·후 세액표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TXT로 저장해 경정청구서 작성과 세무 상담에 활용합니다.
   

가상 예시로 보는 환급세액 계산

2026-02-10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 28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고 2026-08-31에 기한 내 신고·납부한 가상 사례입니다.
채무 2억원, 장례비 1천만원, 배우자 실제 상속액 7억원, 순금융재산 3억원이고 기준일은 2026-10-29입니다.

청구 가능한 하락분은 상가 A 2억8천만원과 토지 B 6천만원을 합친 3억4천만원입니다.
경정 후 납부세액은 252,200,000원이므로 환급 예상세액은 360,840,000원 − 252,200,000원 = 108,640,000원입니다.
토지 B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라 배우자 실제 상속액이 7억원에서 6억4천만원으로 줄고 배우자상속공제도 6천만원 줄었습니다.
토지 B를 자녀가 받았다면 경정 후 세액은 229,890,000원, 환급은 130,950,000원이 됩니다.
납부일 2026-08-31부터 지급결정일 가정 2026-12-29까지 120일의 환급가산금은 1,107,235원이고 현금 환급 합계는 109,747,235원입니다.
가장 빠른 마감일은 상가 A의 2027-03-18이므로 두 자산을 한 번에 청구하려면 이 날짜 전에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환급액이 하락분 × 세율이 아닌 이유

활용 시나리오

청구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