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재분할 증여세·취득세 기한 비교 계산기

부동산 전체 증여세 평가액과 전체 증여취득 과세표준을 각각 입력합니다.
수증자의 당초 지분이 50%, 재분할 후 100%이면 증가 비율은 50%입니다.
전체 증여세 평가액이 600,000,000원이면 증가 가액은 300,000,000원입니다.
식은 증가액 = 전체 평가액 × max(변경 지분 − 당초 지분, 0) ÷ 100입니다.
숫자는 원 단위이고 지분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최종 배분 금액의 원 미만은 버립니다.

국세의 시가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는 상속취득에 시가표준액, 일반 증여취득에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도 둡니다.
공시가격을 아무 확인 없이 두 칸에 같은 값으로 적지 마세요.
입력하는 취득 과세표준은 관할에 확인한 전체 부동산의 증여취득 기준액입니다.
이미 지분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입력하면 지분이 두 번 곱해지므로 전체 금액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등 해당 기타친족의 공제한도는 10년 동안 10,000,000원입니다.
배우자는 600,000,000원, 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와 직계비속에게 받는 경우는 각각 50,000,000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는 20,000,000원입니다.
이 화면은 한국 거주자 수증자의 일반 공제만 다룹니다.
세대생략 할증이나 혼인·출산 추가공제 등이 있으면 해당 사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제는 형제 한 명마다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닙니다.
같은 관계 범주에서 이미 사용한 공제를 입력하여 잔여 한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와 별도로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증여자의 이전 10년 증여 합계가 10,000,000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합산합니다.
합계가 그 미만이면 합산에서 제외하지만 과거 공제 사용 사실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는 등 법정 합산단위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분 공제는 현재 증가액과 관계 범주 잔여 한도 중 작은 금액입니다.
합산 과세표준은 현재 증가액에서 현재 공제를 빼고, 합산 대상 과거 증여에서 그 과거에 적용한 공제를 뺀 금액을 더합니다.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500,000원 미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500,000원이면 이 예외가 끝나므로 단순히 소액이라고 0원 처리하지 않습니다.

상증법 제26조와 제56조에 따라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를 적용합니다.
누진공제는 차례로 0원·1천만원·6천만원·1억6천만원·4억6천만원입니다.
증가액 전체에 최고세율 하나를 곱하지 않고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액을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과거 증여가 합산되면 제58조에 따른 과거 산출세액 공제를 검토합니다.
공제 한도는 합산 산출세액 × 과거 과세표준 ÷ 합산 과세표준이며, 입력한 과거 산출세액과 이 한도 중 작은 금액만 공제합니다.
과거에 통장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과 당시의 산출세액을 혼동하지 마세요.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 3%는 기납부 공제를 뺀 뒤의 세액에 적용하며, 기한 내 신고 가정을 해제하면 신고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와 별도 세액공제는 이 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일반 예외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입니다.
협의서만 작성하고 등기 절차가 늦어지면 증여취득 검토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당초 상속분에 이미 발생한 상속취득세를 재분할 때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기한 내 재분할의 추가 증여취득세는 0원으로 비교하며, 최초 상속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여취득으로 보는 경우 일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3.5%입니다.
다만 주택은 지역·가액·관계 등에 따른 제13조의2 중과와 예외, 고급부동산 등은 제13조 중과, 다른 감면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3.5% 적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득세와 관련 총액을 보류합니다.
주택 체크만으로 3.5%나 중과세율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총 취득 부대세액은 별도입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상속회복청구의 확정판결로 상속인·재산이 바뀐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 등기가 된 뒤 협의 재분할하는 경우, 신고기한 내 물납을 위해 법정지분 등기를 하고 물납 신청 후 불허나 재산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를 열거합니다.
단순한 가족 간 사정 변경이나 구두 합의를 곧바로 정당한 사유로 체크하면 안 됩니다.
증빙과 세무 확인을 갖춘 경우에만 선택하세요.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회복판결과 채권자대위 등기 예외를 열거하지만 물납 불허·변경명령을 같은 방식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납 사유를 고르면 국세만 예외로 계산하고 지방세는 취득·등기 기한을 계속 비교합니다.
예외를 선택한 가상 시나리오 B·C에도 같은 확인 사실을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판결 효력, 대위권 성립, 물납 신청 요건을 법률적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가상으로 상속개시일 2026-04-10, 국세·지방세 취득일과 협의일 2026-10-20, 등기접수 예정일 2026-11-06, 등기 효력일 2026-11-10을 입력합니다.
외국 주소가 없고 예외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전체 시가와 증여취득 과세표준은 각각 600,000,000원, 수증자 지분은 50%에서 100%가 됩니다.
이전 증여와 공제 사용액이 없는 형제 사이이며 일반 3.5% 적용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국세·지방세 기한은 2026-11-02입니다.
A처럼 모두 기한 안에 끝내면 추가 본세는 0원입니다.
B처럼 국세 취득은 제때이고 지방 등기가 늦으면 취득세 10,500,000원이 남습니다.
C처럼 국세 취득까지 기한을 넘기면 증여 과표 290,000,000원에 산출세액 48,000,000원, 신고공제 1,440,000원을 빼 증여세 46,560,000원입니다.
취득세까지 더한 본세합계는 57,060,000원입니다.
입력한 실제 일정은 B에 해당하되 국세상 취득일을 관할에서 확인했다는 전제입니다.

공유를 유지하면 이번 지분 이전 자체가 없어 추가 이전세는 0원이지만, 향후 처분 합의와 보유·관리비 분담 문제가 남습니다.
지분 매매는 증여세가 없다는 한 문장으로 유리하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매수인의 취득세, 중개·등기비용과 실제 대금 지급능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저가 거래나 명목상 매매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화면의 매매 비교값은 세무서·전문가 등에 확인한 세금과 비용 총견적을 사용자가 직접 넣는 방식입니다.
확인 체크를 하지 않으면 0원 대신 보류로 표시합니다.
재분할 시점 비교표는 증여세와 취득세 본세만 포함하므로 매매 견적의 포함 항목을 맞춘 뒤 비교하세요.
날짜를 바꿔 실제로 실행할 경우 시가, 취득세 과세표준, 10년 합산 대상도 달라질 수 있어 기존 숫자를 그대로 확정세액으로 쓰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