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상속포기 상속공제 한도 계산기

상속포기·손자녀 유증·사전증여가 상속공제를 줄이는 구조

상속세를 계산할 때 많은 가족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더해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생전에 자녀에게 큰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손자녀에게 재산을 남겼거나,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받으면 공제합계가 그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가 상속공제 전체에 한도를 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손자녀 몫에는 제27조 세대생략 할증이 붙고, 사전증여분은 제28조 증여세액공제 한도에 묶여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남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재산·채무·장례비와 합산 대상 사전증여를 넣으면 과세가액, 공제합계, 제24조 공제한도, 한도로 잘린 공제액, 세대생략 할증,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를 거쳐 최종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같은 입력으로 협의분할로 바꾸는 경우, 증여 후 합산기간이 지난 경우, 사전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를 함께 계산해 어떤 선택이 가족 총부담을 줄이는지 비교합니다.

제24조 공제 적용 한도: 세 가지 차감 항목

한도의 대상이 되는 공제는 기초공제(제18조), 가업·영농상속공제, 배우자공제(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일괄공제(제21조), 금융재산공제(제22조), 재해손실공제(제23조), 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입니다.
즉 공제 항목을 아무리 많이 챙겨도 손자녀나 제3자에게 간 재산과 이미 증여로 넘긴 재산만큼은 공제로 덮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속인에게 실제로 남는 재산을 기준으로 공제를 주겠다는 취지라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 몫이 클수록 잘리는 공제도 커집니다.

제27조 세대생략 할증과 대습상속 예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즉 손자녀·증손자녀이면 상속세 산출세액에 그 사람이 받은 재산 비율을 곱한 금액의 30%를 더합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여기서 받은 재산에는 합산 대상 사전증여 중 그 손자녀가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됩니다.

계산기는 할증 비율을 (손자녀 취득가액 + 그 손자녀의 합산 증여재산) ÷ (상속재산가액 + 합산 증여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손자녀가 채무를 함께 승계했거나 재산 평가가 달라지면 신고서상 비율과 차이가 날 수 있어 결과에 가정임을 표시합니다.
할증은 증여세액공제 전 산출세액에 붙고, 신고세액공제 3%는 할증을 포함한 금액에서 증여세액공제를 뺀 뒤 계산합니다.

사전증여 합산과 제28조 증여세액공제 한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제13조).
이렇게 더한 증여재산은 제24조 3호로 공제한도를 줄이고, 증여 당시 낸 증여세는 제28조로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문제는 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증여할 때는 10%·20% 구간에서 세금을 냈는데 상속세는 40% 구간에서 계산되면, 합산으로 늘어난 상속세가 공제받는 증여세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이 적어 과세표준이 작으면 공제 한도가 낮아져 이미 낸 증여세 일부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사전증여의 효과는 상속개시까지 걸리는 시간과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정반대가 될 수 있어 시나리오 비교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대신 협의분할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재산을 몰아 주려고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3.3.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제21조②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만 허용합니다.
자녀 2명이라면 기초 2억원 + 자녀공제 1억원 = 3억원으로, 일괄공제보다 2억원이 적습니다.

계산기의 시나리오 B는 손자녀·비선순위자·후순위 상속인 몫을 선순위 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취득한다고 보고 다시 계산합니다.
받을 사람을 배우자로 고르면 그 몫을 배우자 실제상속에 더해 배우자공제 한도 안에서 반영합니다.
다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포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세금보다 채무 승계 위험이 우선이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을 먼저 하세요.

가상 예시: 상속재산 15억원과 손자녀 유증 5억원

상속재산 15억원, 공과금·채무 1억원, 장례비 1천만원, 배우자 실제상속 5억원, 자녀 2명, 순금융재산 1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유언으로 성년 손자녀에게 5억원을 남겼고, 4년 전 자녀에게 6억원을 증여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고 증여세 산출세액 105,000,000원을 냈습니다.

가족 총부담은 상속세에 사전증여 당시 증여세를 더한 값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손자녀 유증을 협의분할로 바꾸면 46,144,286원이 줄지만, 이후 자녀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면 별도 증여세가 생깁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났다면 총부담이 201,030,000원으로 가장 낮고, 4년 만에 상속이 개시된 현재 계획은 증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33,289,286원 더 큽니다.

단계별 사용법

1. 상속재산가액에는 사전증여를 뺀 본래·간주 상속재산과 유증 재산을 넣고 공과금·채무와 장례비를 적습니다.
   장례 직접비는 500만원~1천만원, 봉안시설은 500만원 한도로 자동 보정합니다.
   
2. 배우자 생존·포기 여부와 실제 상속받는 금액, 자녀 수(포기자 포함), 미성년·65세 이상·장애인 공제 기초를 입력합니다.
   자녀 전원 포기로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면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손자녀를 행으로 추가하고 유증, 포기 본위상속, 대습상속 중 취득 경로와 미성년 여부를 고릅니다.
   며느리·사위 등 그 밖의 비선순위자 유증과 직계존속·형제자매의 후순위 취득도 따로 적습니다.
   
4. 합산기간 안의 사전증여를 수증자별로 입력하고 그때 받은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산출세액을 신고서에서 옮깁니다.
   
5. 계산 후 A 현재 계획의 한도 명세와 B·C·D 시나리오의 가족 총부담 차이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와 TXT를 세무사 검토 자료로 저장합니다.
   

입력을 바꾸면 이전 결과가 숨겨지므로 다시 계산한 뒤 저장하세요.
보류 메시지가 나오면 세액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입력 조합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결정을 앞둔 가족에게 필요합니다

보류 조건과 계산 범위의 한계

배우자공제 5억원을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간·효력과 유언·분할 협의의 유효성은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