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수금 상속세·출자전환 비교 계산기

법인 가수금, 정리 방식에 따라 무엇이 달라질까요?

대표자가 개인 돈을 회사에 빌려주면 회사 장부에는 가수금이나 대표자 차입금으로 남지만, 개인에게는 회사에서 돌려받을 채권이 생깁니다.
상속을 준비할 때에는 회사 주식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 채권과 이미 상환받아 보유하는 현금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가수금 상속세·출자전환 비교 계산기는 유지, 원금상환, 원금 출자전환의 세 가지 가상 상태를 나란히 놓고 대표자 상속재산과 상속세 산출세액 차이를 보여 줍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멈춰야 하나요?

입력값의 의미와 중복을 막는 방법

• 원금·기존 미수이자: 대표자별 계약과 계정별원장으로 확인한 금액입니다.
  기존 미수이자는 원금과 구분하며, 이 계산기의 상환·전환 대상은 원금입니다.
  
• 세무조정 자산·부채: 장부 숫자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상증법상 평가와 필요한 조정을 확인한 금액을 넣습니다.
  회사 부채에는 입력한 가수금 원금과 미수이자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상환과 전환 때 다시 차감됩니다.
  
• 총주식·대표 보유주식: 주주명부와 등기자료의 수량을 대조합니다.
  보유주식은 총주식을 넘을 수 없고, 전환 신주는 모두 대표자가 취득하는 가정입니다.
  
• 다른 상속재산·확인 공제액: 이 회사 주식·가수금·새 상환현금을 제외한 다른 재산을 입력합니다.
  공제의 적격성과 한도, 시나리오별 공제 변경은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 가능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전환 발행가와 금액: 발행가는 주당 금액이며 액면가나 세법상 시가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전환금액은 원금 이내이면서 발행가의 정수배여야 하며, 종류주식·미수이자 전환·다른 주주의 동시 참여는 제외합니다.
  

가수금 채권과 회수불가능 인정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 채권은 원본과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생·화의 등으로 원래 채권 내용이 바뀐 경우에는 각 연도 원리금의 현재가치 평가가 필요하므로 여기서 단순 원본 합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자전환 전후 주식가치를 계산하는 구조

유지·상환·전환 세 안 모두에 같은 평가 구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상환으로 회사 자산총액이 줄면 부동산이나 주식 자산의 비중이 높아져 가중치 또는 별도 평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한 일반 3:2 또는 부동산과다 2:3 구분과 예외 미해당이 세 안 모두에서 유지되지 않으면 이 공통 가정 비교를 보류하고 안별 평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유지·상환·출자전환의 재산 합산 공식

상속세는 각 안의 누진 산출세액으로 비교합니다

과세표준=max(각 안의 상속재산 합계−확인 공제액, 0)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누진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재산 차이에 현재 한계세율 하나만 곱하면 구간을 넘는 경우 차이가 틀릴 수 있으므로 각 안을 따로 계산한 뒤 유지안 세액에서 뺍니다.
음수 차이는 해당 안의 산출세액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신고세액공제·기납부 증여세액·세대생략 할증·가산세·상속인별 배분과 최종 납부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액을 고정한 비교이므로 실제 정리 방식으로 공제 자격이나 한도가 바뀌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원장부터 결과 저장까지 사용 순서

1. 채권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원금·미수이자·회수기간과 조건변경 여부, 회수불가능 인정 증빙을 확인합니다.
   
2. 전후 평가자료를 준비합니다.
   세무조정 자산·부채와 주주명부를 대조하고, 보충평가 적용 범위 및 전환 전후 1주당 순손익을 확인합니다.
   
3. 다른 재산과 공제를 분리합니다.
   회사 주식·가수금·상환현금을 중복 입력하지 않고 검토한 공제액을 넣습니다.
   
4. 실행 가능한 원금 계획을 넣습니다.
   회사 자산과 지급 여력을 확인하여 상환액을 정하고, 전환금액과 신주 발행가를 맞춥니다.
   
5. 결과 구성과 누락 항목을 함께 읽습니다.
   전체 상속재산, 채권·주식·현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차이를 비교하고 검토표를 저장합니다.
   입력을 수정한 뒤에는 다시 계산하여 현재 조건과 결과를 일치시키세요.
   

가수금 3억원의 가상 비교 예시

원금 3억원, 미수이자 0원, 자산 5억원, 부채 4억원, 총주식과 대표 보유주식 각 10,000주, 전후 확인 순손익 각 0원을 가정합니다.
다른 상속재산은 10억원, 확인 공제액은 5억원이며, 일반 3:2 평가에서 순자산 80% 하한이 적용되는 가상 사례입니다.
상환은 연 5천만원×3년의 원금 총액 1억5천만원, 소비 0원이고, 전환은 3억원을 주당 1만원으로 바꿉니다.

상환 후 소비와 사용처 증빙을 구분하세요

앞 예시에서 상환금 중 실제 개인 생활 소비로 1억원을 지출했다면 상환안 상속재산은 12억8천만원, 과세표준은 7억8천만원, 산출세액은 1억7,4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세액이 줄어든 동시에 소비한 재산 1억원도 사라졌습니다.
이를 투자수익이나 상환 자체의 절세효과로 보거나, 세금 감소만을 위해 소비를 늘릴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자 진단은 별도의 1년 현금흐름입니다

출자전환과 포기를 실행하기 전의 검토

• 가족 주주가 함께 있는 회사: 신주 발행가와 세법상 시가 차이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이전되면 법 제39조 증자 이익의 증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가치 차이 자체를 법정 증여액으로 보지 않으며, 별도 검토가 끝나기 전 실행 권고를 보류합니다.
  
• 단독주주 회사: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와 시행령 제11조제6호에 따라 출자전환 발행액 중 주식 시가 초과분은 회사의 익금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한 명이어도 회사 법인세, 이월결손금 보전, 등기·증자비용이 0원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채권 포기 검토: 채무면제이익 과세와 상증법 제45조의5 특정법인 거래 이익의 증여 의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포기안을 세액 0원이나 추천안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평가 방법부터 확인하려면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공동주주가 있다면 불균등 증자·감자 증여이익, 포기를 검토한다면 특정법인 거래 증여의제 계산기를 함께 살펴보세요.
개별 도구의 결과를 단순 합산하기 전에 과세대상과 시점을 세무대리인과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