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사계약 건강·연금보험료 준공정산 검산 계산기

국가 공사계약 보험료 준공정산, 무엇을 검산하나요?

국가 공사계약 건강·연금보험료 준공정산 검산 계산기는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계약 계상액과 납입증빙을 대조하는 도구입니다.
소규모 건설업 대표나 현장 공무담당자가 보험료사후정산 자료를 정리하면서 누락·중복·다른 현장 혼입을 찾고 발주기관에 확인할 차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새 보험료를 급여와 요율로 계산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미 납부하고 확인한 사업주 부담액이 이 계약에 얼마나 귀속되는지 검산합니다.

결과의 차이는 총 준공대가에서 바로 공제할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보험료 외 부가가치세와 승률비용, 다른 계약변경 항목까지 자동 조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변경계약과 준공 정산서는 계약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공식 근거와 국가계약 적용 범위

자료 확인일은 2026-10-26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여부와 본문을 직접 확인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시행 2026-08-25의 제91~94조를 사용합니다.
행정규칙 일련번호는 2100000284266이며 제92조는 보험료별 계상, 제93조는 공고 안내와 반영, 제94조는 대가지급 때의 증빙과 정산을 규정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일련번호 2100000276690, 제147호, 시행 2026-04-30을 확인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는 MST285893, 시행 2026-06-03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근거로 확인했으며, 그 조문의 일반 비율을 보험료율이나 이 계산기의 보험료 상한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상액·기성액·납입증빙 입력을 맞추는 법

빈칸은 미확인이고 0은 확인된 0원입니다.
금액은 원 단위 정수로 최대 1조원, 일수는 최대 3,660일, 증빙은 최대 30행을 지원합니다.
숫자는 편집 중 원문을 보존하며 한도를 초과한 입력은 필드를 벗어나면 한도값으로 표시되므로 원자료와 다시 대조하세요.
증빙 참조명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실명 대신 A-01처럼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이름과 납입기간을 사용하세요.

일용과 상용근로자의 현장 귀속 산식

일할 분모는 1일 이상이고 실제투입일은 0일부터 분모 이하여야 합니다.
투입일 0일은 확인된 현장 귀속액 0원으로 계산하지만, 일수 빈칸은 미확인으로 처리합니다.
원 미만을 행별로 버리는 것은 이 도구의 검산 가정이며 발주기관이나 공단의 법정 단수처리를 확정 재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상상한·보류·기성 차감의 계산 순서

1. 확인 상태와 사업주분·현장·근로자·하수급인 자료가 충족된 귀속액을 V로 합산합니다.
   미확인 행과 지연 최종확인서는 보류로 분리하며 제외 행은 비교 가정에서도 제외합니다.
   
2. 보험별 현재확인 검토액 B = min(C, V)를 구합니다.
   확인증빙이 계상상한을 넘어도 초과분을 자동 증액하거나 다른 보험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3. 금액이 확인된 보류액 T까지 모두 인정된 가정 H = min(C, V + T)를 구합니다.
   목록이 미완결이거나 보류행의 귀속금액이 미확인이면 가능한 상단을 C까지 열어둡니다.
   이는 인정 확률이나 약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4. 계상액 대비 차이 범위는 C − H ~ C − B입니다.
   기성 차감 후 추가지급 검토 범위는 max(B − P, 0) ~ max(H − P, 0), 과지급 검토 범위는 max(P − H, 0) ~ max(P − B, 0)입니다.
   

준공정산 검토표를 만드는 단계별 사용법

1. 발주자와 사후정산 조건, 현행 예규 적용을 공고·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알지 못하는 조건을 결과를 보기 위해 체크하지 마세요.
   
2. 공고 고지액과 보험별 기성 지급누계를 서로 다른 입력란에 옮깁니다.
   이전 정산서에 다른 보험이 합쳐져 있으면 먼저 보험별로 분리해 확인합니다.
   
3. 누적 납입확인서와 현장명부를 보험·근로자·기간별로 정리합니다.
   한 근로자의 건강과 요양은 각각 다른 보험행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같은 보험의 같은 기간을 두 번 넣지 않습니다.
   
4. 일용·상용과 현장별 별도납부를 선택하고, 회사합산 상용은 확인된 일할 일수를 입력합니다.
   명부, 직접노무비와 하수급인 지급증빙의 미확인은 해당 행에 남겨둡니다.
   
5. 전체 목록의 완결 여부를 확인한 뒤 보험별 결과에서 보류 사유와 지연분을 읽습니다.
   검토표 TXT를 저장하여 납입확인서와 함께 감리·발주기관에 보내 인정 및 별도정산 방법을 확인합니다.
   

공사 현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때는 어떤 입력을 고쳤는지도 함께 기록하세요.
가상 예시 버튼은 산식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증빙 확인이나 시장 평균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시에서 시작한 입력은 수정한 뒤에도 예시 출처 표시를 유지합니다.

검산 예시: 지연확인서와 연금 과지급이 함께 있는 경우

가상의 국가 공사에서 건강 계상상한은 1,000,000원, 기성 지급은 400,000원입니다.
일용 현장 확인액 600,000원에 상용 회사납부 300,000원 × 30 / 90 = 100,000원을 더하면 확인증빙은 700,000원입니다.
별도로 200,000원의 최종 납입확인서가 지연되면 건강보험 현재확인 기준 추가지급은 300,000원이고, 지연분까지 인정된 가정의 상단은 500,000원입니다.

결과표에서 먼저 볼 항목과 해석

• 확인증빙 귀속액: 선택한 확인 조건을 충족한 합계이며 계상상한 적용 전 금액입니다.
  현장명부 확인이나 직접노무비 구분이 빠졌다면 예상했던 행이 이 합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보류 중 금액확인과 지연분: 보류액 중 산술 귀속이 가능한 부분과 그중 지연확인서 부분입니다.
  지연분은 보류액의 일부이므로 두 수치를 더하여 총 보류로 만들지 않습니다.
  
• 금액 미확인 행수: 납입액이나 일할 일수, 사업주분이 확인되지 않아 정량화하지 못한 증빙입니다.
  0원으로 판단한 행수가 아니며 상한 가정이 넓어지는 이유입니다.
  
• 확인증빙 상한초과: 현재 확인자료가 보험별 계상상한보다 큰 부분입니다.
  추가 납부 사실만으로 계약 보험료가 자동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된 계약변경과 공고조건을 확인합니다.
  
• 과지급 검토: 현재 확인기준 또는 보완 상단보다 기성 지급누계가 큰 경우입니다.
  최솟값이 남는다면 현재 입력의 보류가 모두 인정되어도 차이가 남는 구조이므로 기성내역의 보험 구분과 누적 증빙을 다시 봅니다.
  

합계가 보류여도 보험별로 일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상상한 하나 또는 기성 지급액 하나가 빠졌다고 이를 0원으로 채워 총액을 맞추지 말고, 해당 보험의 원자료를 받아 다시 검산하세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

검토표는 공사비 정산 협의의 출발 자료입니다.
실제 인정에 필요한 원본 납입확인서나 현장명부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출력된 합계만 전달하지 말고 증빙 참조명과 대응하는 자료를 붙이세요.

오입력 방지 팁과 계산의 한계

• 고용·산재 연간 개산·확정보험료 신고나 직장 건강보험료 보수정산은 목적과 근거가 다르므로 해당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 가입자격, 사회보험료율, 새 부과액, 공단 추징·환급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영수증상의 합계만으로 현장 귀속이나 사업주·근로자 구분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 날짜를 입력해 역사적 예규나 계약변경 효력을 자동 판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 입력과 증빙의 인정은 사용자 확인을 바탕으로 하며 계산기는 발주기관의 법적 인정이나 지급승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보험별 상한 적용은 건강보험에서 남는 금액을 연금보험의 모자란 부분으로 옮기는 계산과 다릅니다.
납입확인액이 충분해 보여도 근로자 부담분, 다른 현장이나 간접노무비를 포함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소수점 이하 원 처리와 기간 대응은 실제 기관 정산 규칙으로 최종 대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