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환경보전비 계상·정산 대조 계산기

환경보전비를 잘못 읽으면 준공 정산에서 돈이 빠지는 이유

소규모 건설업체가 관급 공사를 따내면 내역서 경비 항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방진망·세륜시설·가설울타리를 어디에 넣을지 헷갈리고, 같은 시설을 두 비목에 동시에 넣거나 반대로 누락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문제는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분이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된다는 점이라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금액은 준공 때 감액되고 초과로 쓴 금액은 자동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이 건설공사 환경보전비 계산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의 공사종류별 최저요율로 간접 환경보전비 최저 계상액을 구하고 계약 계상액이 그보다 적은지 확인합니다.
직접공사비에 들어간 4개 방지시설군과 간접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를 나누어 환경관리비 총계를 만들고, 분리발주된 건설폐기물 처리비 중복과 다른 비목 이중 계상, 주목적 재분류 금액을 따로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간접공사비 사용실적을 확인 인정·미확인·불인정으로 나누어 정산 차감과 초과 사용 범위를 보여 줍니다.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 처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제3항은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 훼손과 오염 방지에 필요한 비용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은 이 비용을 현장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비와 현장 폐기물의 처리·재활용비의 합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 지침 제3조는 앞의 것을 환경보전비, 뒤의 것을 폐기물 처리비라고 부릅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9조제2항은 간접공사비 항목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7호)와 환경보전비(제8호)를 따로 열거합니다.
즉 두 비목은 근거 법령도, 계상 요율도, 정산 방식도 다른 독립 비목이므로 하나의 시설을 두 곳에 넣으면 안 됩니다.

공사종류별 간접 환경보전비 최저요율 (시행규칙 별표8)

별표8 제1호 가목은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에 다음 최저요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도록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28호 지침 별표3도 같은 요율표를 둡니다.
아래 표의 마지막 열은 직접공사비 30억원일 때의 최저 계상액 예시입니다.

직접공사비에 들어가는 4개 환경오염 방지시설군

별표8 제1호 나목과 지침 제5조제1항은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네 가지 군으로 나누고 각 군이 지키려는 환경 법령을 함께 적어 둡니다.
계산기의 직접 입력 4칸은 이 분류를 그대로 따르므로 내역서의 1식 단가를 이 기준으로 나누어 넣으면 됩니다.

간접공사비 환경보전비의 사용실적 정산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지침 제10조제2항은 시공자가 간접공사비 사용내역의 수량과 비용을 공사기성 또는 준공검사 때 확인받도록 하므로, 증빙이 없는 금액은 인정액에서 빠집니다.

폐기물 처리비 분리 계상과 100톤 분리발주

별표8 제2호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현장 분리·선별·운반·상차, 처리업체의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최종처리, 현장 재활용 비용으로 정하고 철거 대상 구조물 실측이나 설계도서로 산출하게 합니다.
같은 호 다목은 건설폐기물법 제15조에 따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면 그 용역의 처리비용을 공사 환경관리비에서 제외한다고 못박습니다.

분리발주를 했는데 공사 내역에도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남아 있으면 같은 처리 물량에 두 번 돈을 지급하는 구조가 됩니다.
계산기는 분리발주 여부가 ‘예’일 때 공사 내역의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비 전액을 중복 검토액으로 표시하고, 공공 100톤 이상인데 ‘아니오’라면 분리발주 누락 경고를 띄웁니다.
폐석면 같은 지정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비는 분리발주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칸으로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와 헷갈리는 항목 구분

현장에서 가장 많은 분쟁은 한 시설이 환경과 안전 두 목적을 함께 갖는 경우에 생깁니다.
지침 제5조제2항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목록에 있더라도 주목적이 공사현장 운영, 공사의 원활한 수행,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이면 그 목적에 맞는 항목으로 계상하라고 정합니다.

가상 예시 두 가지로 보는 계산 흐름

계산기의 예시 버튼은 아래 두 가상 공사를 불러옵니다.
실제 공사의 설계서 값이 아니며 계산 흐름을 익히는 용도입니다.

사용계획서 제출·변경과 추가계상 절차

환경보전비 분쟁의 상당수는 금액보다 절차에서 시작됩니다.
시행규칙 제61조제2항과 지침 제8조는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계획이 바뀌면 이행 전에 변경 계획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1. 착공 직후 환경관리비 사용(변경) 계획서(별지 제1호)와 세부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를 작성해 최초 방지시설 설치 전에 제출합니다
2. 1식 단가로 계상된 시설은 지침 제6조제4항에 따라 단가산출서와 수량산출서를 붙입니다
3. 시설 추가, 1식 내용 변경, 폐기물 수량 증가가 생기면 이행 전 변경 계획서를 내고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추가 계상을 협의합니다
4. 기성·준공검사 때 간접공사비 사용내역의 수량과 비용을 확인받고 사진·측정 성적서·세금계산서를 묶어 둡니다
5. 정산 차감·초과 범위를 대조표로 정리해 감액 협의 또는 설계변경 요청에 활용합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활용 시나리오

1. 검토 기준일, 발주자 유형, 공사종류를 고르고 복합공사라면 공사종류 2와 각 공사금액을 넣습니다
2. 원가계산서의 직접공사비, 직접 4군 환경보전비, 간접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 3구분을 입력합니다
3. 위탁처리 건설폐기물 톤수와 분리발주 여부, 재분류·이중 계상 금액을 넣어 중복을 점검합니다
4. 간접 사용실적 7행에 금액과 정산 상태를 넣고 사용계획서 제출일과 최초 설치일을 비교합니다
5. TXT 대조표를 저장하거나 인쇄해 체크리스트와 함께 발주자·감리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