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농지성토신고·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판정 계산기

논밭에 흙을 받거나 임야를 깎아 전원주택·창고·태양광 부지를 만드는 일은 하나의 공사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세 갈래 절차가 동시에 걸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농지법의 농지개량 성토·절토 신고, 환경영향평가법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각자 다른 숫자 문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1,200㎡ 논이라도 경작을 위한 객토인지 건축 부지 조성인지에 따라 허가가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허가와 평가가 함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11-01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로 확인한 2026년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네 가지 경로를 한 화면에서 나눕니다.
성토 높이 몇 cm, 면적 몇 ㎡ 차이로 결과가 바뀌므로 덤프트럭 견적이나 토목 설계보다 경로 판정을 먼저 해야 원상회복·벌칙·공사 중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전 검토용이며 허가·신고 수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첫째, 개발행위허가 경로를 허가 대상, 경작 목적 형질변경(개발행위 아님), 경미한 행위, 국가·지자체 공익사업 중 하나로 표시합니다.
둘째, 농지 성토·절토 신고 경로를 신고 대상, 허가 수령 면제, 공익사업 면제, 경미한 행위 면제, 해당 없음으로 나눕니다.
셋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와 적용된 대상 면적 문턱, 연접 합산 여부를 보여줍니다.
넷째, 평가 대상이면서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일 때 생태계보전부담금 추정액과 분할납부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결과 아래의 여유 막대는 누적 성토 50cm·2m, 필지 660㎡, 개발행위허가 규모 상한, 농지 1,000㎡와 최근 1년 50cm,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턱, 부담금 3만㎡까지 각각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합니다.
미확인으로 남긴 항목은 면제로 처리하지 않고 판정 보류로 표시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조례를 확인한 뒤 다시 입력하면 보류가 확정 경로로 바뀝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로 보면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질변경은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51조제2항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지력 증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환토·정지 또는 양수·배수시설의 설치·정비를 위한 형질변경을 그 범위로 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논밭인 땅에서 농사를 위해 흙을 넣는 일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다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됩니다.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와 농작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재활용 골재·사업장 폐토양·무기성 오니 등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로 성토하는 경우,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 사이 변경은 제외), 옹벽을 설치하거나 2m 이상 절토·성토하는 경우입니다.
2m는 여러 차례 공사를 누적해 산정하며 시·군 도시·군계획조례가 2m 이내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네 항목이 모두 아니오이면 개발행위 아님, 하나라도 예이면 허가 검토, 하나라도 미확인이면 보류로 표시합니다.
경작 목적이라고 말해 놓고 실제로는 주택 부지를 만드는 경우는 경작 목적 형질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 목적을 사실대로 고르세요.

시행령 제53조제3호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형질변경을 정합니다.
가목은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면 누적해 산정하고 포장은 제외합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밖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목은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서 면적 660㎡ 이하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없는 절토·성토·정지·포장입니다.
여기서 면적은 실제 흙을 다루는 부분이 아니라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입니다.
1,000㎡ 필지의 일부 300㎡만 성토해도 660㎡ 기준은 1,000㎡로 비교합니다.

다목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형질변경으로, 지하구조물 터파기·되메우기는 포함하지만 그 밖의 절토·성토는 제외합니다.
라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제53조 단서에 따라 조례가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의 도시·군계획조례 경미행위 조항을 반드시 대조하세요.

농지법 제41조의3은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법률 제19877호로 신설된 이 조항은 공포 1년 후인 2025-01-0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경작 목적이라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는 객토도 농지법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시행령 제59조의2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성토·절토가 이루어지는 필지 총면적 1,000㎡ 이하 농지, 또는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해 50cm 이내인 성토와 같은 깊이 기준의 절토를 정합니다.
1년 합산은 시행일 이후 공사분부터 셈하므로 2025-01-03 이전 성토 높이는 넣지 않습니다.
이 기준 역시 범위 안에서 시·군·자치구 조례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의3제1항 단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지자체가 공익상 필요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복구·재난수습 응급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신고에서 면제합니다.
계산기는 이미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수령 면제로,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면 허가를 받으면 면제로 표시합니다.
같은 공사에 두 절차를 중복 준비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경작 목적이라 개발행위 아님으로 판정되고 1,000㎡와 50cm를 모두 넘으면 농지 신고 대상입니다.
정지·포장처럼 성토·절토가 아닌 행위는 농지 신고 경로에서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되 개발행위허가 판정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재해 응급조치는 사후 확인이 필요한 예외이므로 입력 항목에서 제외하고 안내 문구로만 남겼습니다.

별표4 비고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상수원·하천·지하수보전구역 등 표의 다른 지역에 해당하면 제1호 용도지역 기준 대신 그 지역 기준을 씁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은 5,000㎡, 완충보전구역은 7,500㎡, 전이보전구역은 1만㎡처럼 겹치는 지역이 더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지는 공익용산지 1만㎡, 그 밖의 산지 3만㎡가 기준이지만 비고8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만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합니다.
전원주택 단지처럼 건축허가를 함께 받으면 산지 기준 대신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이 질문을 미확인으로 두면 보류로, 예이면 두 기준 중 작은 면적으로 보수적으로 판정합니다.

비고4는 농지법에 따른 토양 개량·농지개량 사업, 사방사업, 일부 산림사업 등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아목은 계획관리지역 중 토지피복지도상 나지에서 3만㎡ 미만으로 시행하는 야적장·창고, 운동장·체육시설, 주차시설, 유휴토지 단순 설치 태양광을 제외하므로 이 목적을 고르면 나지 여부를 추가로 묻습니다.

별표4 비고11은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으로 승인받은 지역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에서 추가 승인을 받을 때 두 면적을 합산합니다.
합계가 최소 대상 면적 이상이고 추가 면적이 그 대상 면적의 30% 이상이면 평가 대상이 됩니다.
동일인, 동일 필지의 같은 사업, 분할 후 3년 이내 분할 필지의 같은 사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에서 6,000㎡를 먼저 승인받고 4,000㎡를 추가하면 합계 1만㎡이고 추가분이 문턱의 40%이므로 대상입니다.
추가분이 2,500㎡라 합계가 8,500㎡라면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추가 때 다시 합산됩니다.
국가·지방하천,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철도로 지역이 분리된 경우는 제외되니 현장 지형을 함께 확인하세요.

1단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어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보호구역 표시를 확인하고 계산기의 토지와 행위 영역에 입력합니다.
2단계로 지목과 현황이 농지인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경작 목적인지 고른 뒤 네 가지 예외 조건을 예·아니오로 답합니다.
3단계로 필지 총면적, 형질변경 면적, 전체 누적 높이와 최근 1년 합산 높이를 cm 단위로 넣습니다.

4단계로 사업계획 면적과 겹치는 보호지역·산지, 10년 내 50m 이내 기승인 면적을 입력합니다.
5단계로 평가 대상일 가능성이 있으면 훼손면적·제외면적·생태·자연도 등급·중소기업 여부를 넣어 부담금을 추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라면 개별공시지가를 넣어 이행강제금 참고액을 확인하고 검토표를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해 관할 시·군 담당자와 상담할 때 사용하세요.

국토계획법 제140조는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자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제133조는 허가 취소, 공사 중지, 원상회복 명령 등의 처분 근거를 둡니다.
형질변경 후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무허가 형질변경이 드러나면 원상회복 전까지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법은 신고 없이 성토·절토한 경우를 제42조의 원상회복명령 대상으로 정합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다시 정한 기간도 지나면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며 제63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자체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은 없으므로 계산기는 이 금액을 즉시 부과액이 아닌 참고값으로 표시합니다.

높이는 한 번의 공사가 아니라 전체 누적값과 최근 1년 합산값을 따로 기록하세요.
국토계획법 50cm·2m는 전체 누적, 농지법 50cm는 최근 1년 합산이라 두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입 토사는 성분 검사서와 반출 현장 정보를 받아 두어야 오염 토사 예외를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조례는 경미행위 범위, 경작 목적 2m 기준, 농지 신고 면제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계산 결과가 면제여도 관할 시·군 조례를 확인하세요.
생태·자연도 등급은 환경공간정보서비스에서 조회하고 훼손면적과 제외면적은 측량 성과도로 확정합니다.
산지라면 산지전용허가 가능성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라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별도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야 전체 비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