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산지 전용부담금 계산기

농지·산지 전용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농지·산지 전용부담금은 전·답·과수원 같은 농지나 임야(산지)를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바꿀 때 납부하는 부담금입니다.
농지를 주택·창고·공장 부지로 바꾸려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임야를 개발하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두 부담금은 토지를 전용(轉用)하기 위한 인허가 단계에서 한 번 부과되며, 면적과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현재 시행 기준을 반영합니다.
농지와 산지를 한 화면에서 전환하며 ㎡당 부과단가, 상한 적용 여부, 감면, 최종 납부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면적·공시지가일 때 농지 전용과 산지 전용 중 어느 쪽 부담금이 더 큰지도 비교해 줍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에 근거합니다.
전용하려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부과율을 곱한 금액을 ㎡당 단가로 삼아 전체 면적에 곱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25만원인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660㎡를 전용한다면, ㎡당 25만원 × 20% = 5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면적 660㎡를 곱해 농지보전부담금은 3,30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공시지가가 50만원이라면 ㎡당 산정액은 10만원이 되지만, 상한 5만원이 적용되어 부담금은 동일하게 3,300만원이 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제19조에 근거합니다.
흔히 산지전용부담금이라고도 부르며, 산림을 전용한 만큼 다른 곳에 산림을 조성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이 매년 고시로 정하므로 해마다 조금씩 인상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2025년 고시 기준값을 기본으로 제공하되, 관할 산림부서의 최신 고시 수치로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준보전산지 990㎡를 공시지가 8만원에 전용한다면, ㎡당 8,190원 + (8만원 × 1% = 800원) = 8,990원이 되어 부담금은 약 890만원입니다.

농지 전용과 산지 전용, 무엇이 다른가요?

농지와 산지는 부담금의 근거 법률과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 표로 핵심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높은 농지는 ㎡당 상한 5만원이 적용되어 산지보다 부담금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공시지가가 낮은 외곽 임야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비교 카드에서 내 토지의 면적·공시지가로 두 부담금을 직접 비교해 보세요.

전용부담금 감면 대상 (2026년)

공익적 목적이나 농림어업용 시설은 전용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기의 감면율 항목을 조정하면 감면 후 최종 납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어떤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행정청에 반드시 사전 확인하세요.

계산기 사용 방법

개발부담금·양도소득세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토지를 개발할 때는 여러 부담금과 세금이 단계별로 발생합니다.
전용부담금은 그중 인허가 단계에서 내는 것으로, 다른 비용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즉 전용부담금은 토지의 용도를 바꾸는 비용이고, 개발부담금·양도세는 개발이익·양도차익에 대한 환수·과세입니다.
개발 사업성을 따질 때는 전용부담금과 함께 개발부담금, 취득세, 양도세 계산기를 함께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알아두면 좋은 팁과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