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존치기간 판정 계산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컨테이너 가격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설치하려는 물건의 용도와 위치, 구조, 존치기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컨테이너라도 임시창고인지 상시 영업장인지, 지상인지 옥상인지에 따라 검토 경로가 달라집니다.
토지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시설이든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한국의 2026년 건축법을 기준으로 신고 경로와 공작물 문턱, 존치기간 및 연장 일정을 정리합니다.
신고가 접수되었다거나 수리되었다는 결과를 만들지 않으며 입력한 조건을 관할 시·군·구 건축부서에 설명할 자료로 제공합니다.
설치비 견적을 받기 전과 기존 가설건축물의 만료가 다가올 때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모드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용도를 검토합니다.
재해구역 임시사용, 흥행·전람회·직거래점포, 공사용 시설, 견본주택, 지정구역 점포, 조립식 경비실, 외벽 없는 임시차고, 컨테이너 임시사무실·창고·숙소, 농어업 비닐하우스, 축사용 천막, 고정식 온실·작업장, 공장·창고 천막, 한시 행사, 야외전시·촬영, 야외흡연실 및 조례 지정 유사 건축물을 선택합니다.

일반 공작물 모드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옹벽·담장·굴뚝·탑·고가수조·지하대피호·철탑·일부 주차장·태양광 설비와 조례 지정 시설을 검토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공작물은 제15조제5항제3호 경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가설건축물 모드를 사용하세요.
건축물에 붙어 있는 시설이나 옥상 중량물은 분리 축조 여부와 건축물 변경 절차를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제1항은 도시·군계획시설 및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러나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상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신고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계산기는 제15조제5항의 신고 용도 요건을 먼저 확인하며 계획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경로를 허가로 바꾸지 않습니다.

신고 용도에 해당하지 않고 계획시설 또는 예정지라면 허가 검토로 표시합니다.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RC·SRC 구조 제외, 최초 존치기간 3년 이내, 새로운 전기·수도·가스 간선 공급설비 불필요, 공동주택·판매시설 등의 분양 목적 제외와 건축법 제20조제2항의 4층 이상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는지, 다른 법령과 조례에 맞는지도 별도 심사사항입니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설치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 건축허가·건축신고 또는 관할 조례에 따른 다른 용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세 요건이 미확인인 상태도 면제가 아니라 보류로 표시합니다.

조립식 경비용 가설건축물은 연면적 10㎡ 이하, 야외흡연실은 50㎡ 이하가 해당 호의 면적 조건입니다.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는 100㎡ 이상이어야 제9호를 검토합니다.
제10호의 간이축사·가축분뇨처리·가축운동·비가림용 비닐하우스·천막도 100㎡ 이상 기준과 법정 재질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컨테이너는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에 해당하는지와 옥상 여부를 구분합니다.
과거 공장 옥상에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2019년까지의 예외를 2026년 신규 설치에 가져오면 안 됩니다.
공장·창고 또는 인접 대지의 천막도 물품저장·간이포장·간이수선 같은 용도와 소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6호는 전국 동일 목록이 아니라 현재 관할 건축조례의 지정 문구를 확인합니다.

선택한 용도의 나머지 요건 확인란은 실제 자료를 보고 답하는 항목입니다.
지정·공고나 관할청 인정이 필요한 종류를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예로 선택하지 마세요.
면적·지역은 숫자와 용도지역 입력에서 따로 검토합니다.

첫째, 설치 목적과 대지 주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구조·면적 도면을 준비하고 모드를 선택합니다.
둘째, 용도를 고른 뒤 세부 요건을 예·아니오·미확인으로 입력합니다.
셋째, 필증이 있다면 존치기간 만료일을 그대로 입력하고, 없으면 시작 기준일과 개월을 가정으로 입력합니다.

넷째, 기한 경과를 비교할 기준일, 공사용이면 실제 공사완료일을 입력합니다.
다섯째, 관할 조례의 연장 허용횟수와 이미 연장한 횟수, 공장 설치나 농림지역 여부, 연장 가능 확인과 불원 통지 여부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와 준비서류를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하여 건축부서·설계 담당자와 대조합니다.
빈칸은 미확인이므로 0으로 채워 넣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 제15조의2는 관할청이 만료일 30일 전까지 만료일·연장 가능 여부 등을 알리도록 하고, 건축주가 연장을 원하면 허가 대상은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합니다.
통지 기준일과 본인이 접수해야 하는 마감일은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필증과 담당 부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필증 만료일이 2029-10-30이면 통지 역산 기준일은 2029-09-30, 신고 대상 연장 마감 참고일은 2029-10-23, 허가 대상은 2029-10-16입니다.
기준일을 2029-10-24로 두면 신고 연장 마감이 하루 지난 것으로 표시합니다.
아직 만료 전이라는 사실과 연장 접수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표시 날짜는 조문상 일수를 달력으로 역산한 참고값입니다.
공휴일·휴무일을 자동으로 옮겨 주지 않으므로 실제 제출 가능일은 관할청에 확인하고 미리 접수하세요.
이 화면에서 알림을 전송하거나 세움터 신고를 대신 제출하지 않습니다.

공작물 축조신고는 건축법 제83조와 시행령 제118조를 기준으로 봅니다.
문턱이 초과인 종류는 정확히 같은 값이면 그 조항의 수치 조건에 미해당입니다.
담장 높이 2m는 제5호의 2m 초과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2.001m는 해당합니다.
이 차이는 다른 조례나 건축절차까지 면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계식·철골조립식 주차장은 외벽이 없고 높이가 8m 이하인 범위를 검토하며 위험방지 난간 높이는 제외합니다.
주거·상업지역 통신철탑은 구역 조건도 함께 봅니다.
제조·저장·유희시설과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건축조례의 지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18조제1항제2호는 삭제되어 현재 대상 목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광고탑·광고판 등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경우 시행령 제118조제3항 단서의 신고 준용 제외 여부를 확인합니다.
높이만 넘었다고 두 신고를 무조건 중복 제출하거나 하나를 임의로 생략하지 마세요.
높이 8m 이상 신고 대상 공작물은 시행규칙 제41조의 구조안전·내진설계 확인서와 내풍설계 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확인합니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시행규칙 제13조의 축조신고서·배치도·평면도와 타인 소유 대지의 사용승낙서 등을 준비합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은 해당 결의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연장신고에는 제출 전 1개월 이내 촬영한 전면·후면·양 측면 현황사진을 함께 준비하는 현행 규정을 확인하세요.
다층 시설은 구조·피난 안전 및 심의 또는 추가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은 시행규칙 제41조의 신고서·배치도·구조도와 규모에 따른 확인서를 검토합니다.
건축허가 신청 때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한 경우 등 별도 서식 제출 생략 경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부서에 확인하세요.
계산기 체크박스는 준비상태 기록이며 실제 신고 접수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임시창고와 상시 영업용 창고의 용도를 정리한 뒤 견적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공장 관리자는 천막의 조례 적용과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만료 전에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담장 설치자는 시공비 계산 전에 높이·측정 기준·구조 안전·경계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농막·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상 요건과 별도 도구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