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산지전용허가 기준 적합 판정 계산기

임야를 사기 전에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확인하는 이유

전원주택이나 창고를 지으려고 임야를 알아볼 때 땅값과 진입 위치만 확인하면, 계약 후 산림조사와 설계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제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 조건으로 검토하는 절차이며, 평균경사도와 입목축적은 그중 중요한 수치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조사서에 적힌 값을 기준과 대조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찾도록 돕습니다.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 판정이라는 이름은 화면에서 검토하는 수치 항목의 비교를 뜻합니다.
네 항목이 모두 기준 이내여도 법 제18조의 행위제한, 재해 우려, 산림생태 기능, 사업계획의 적정성까지 모두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허가서나 개발 가능 보증으로 사용하지 말고, 계약과 설계비 지출 전에 관할 산림부서에 가져갈 상담자료로 활용하세요.

2026년 국가 기본 수치 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및 별표4 제2호다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값은 일반기준이며, 적용 가능한 지방조례나 시설별 예외가 있으면 확인한 기준을 우선해야 합니다.
경계에 정확히 같은 값은 ‘이하’에 포함됩니다.

평균25도와 격자25도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전체 평균이 낮아도 일부 급경사 지역이 많으면 격자 면적비율에서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어떤 자료에서 가져오나요?

숫자를 모르면 공란으로 남겨 두세요.
공란은 0이나 적용 제외로 처리하지 않으며, 확인된 ‘없음’만 0으로 입력합니다.
검토일, 조사서 작성일, 기준 근거명을 함께 기록하면 나중에 신청일이 바뀌었을 때 어떤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추적하기 쉽습니다.

평균경사도와 급경사 면적비율 계산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2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하고 10m×10m 격자를 설정한 뒤, 불규칙삼각망(TIN)의 삼각면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하는 조사방법을 규정합니다.
인터넷 지도에서 눈으로 읽은 각도나 등고선 길이로 만든 간이 arctan 값은 이 조사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지형을 자동 측량하지 않고 확인된 평균경사도를 받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분모1,000㎡에서 급경사300㎡이면30%이고 국가기본40%까지10%p의 여유가 있습니다.
원형존치 지역을 임의로 더해 분모를 키우거나 평균경사도 한 값으로 격자 비율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용 위치를 변경하면 평균경사와 격자 분포를 함께 다시 조사해야 하므로 단순히 면적만 줄여 적합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입목축적150%와 조사서 유효성

산림기본통계 발표 다음 연도부터 새 통계 발표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로 해당연도 관할 축적을 구합니다.
시·도나 조사연도를 모르면서 임의의 전국 공통 생장률을 적용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계산기는 생장률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환산이 반영된 값을 확인한 다음 해당 확인란을 선택하세요.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바목은 산림조사서가 허가신청일 전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화면은 입력 검토일을 기준으로 같은 월일의2년 전까지 확인하고, 미래 조사일은 보류합니다.
실제 신청이 늦어지면 신청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며, 평균경사도조사서에 이2년 조건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660㎡ 미만과 분할 전용을 구분하세요

별표4 제2호다목의 전용면적란은660㎡ 미만에1)·2), 660㎡ 이상에1)~4)를 적용하도록 구분합니다.
따라서 소규모라는 이유만으로 평균경사도와 격자 비율까지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소규모 적용범위를 확인하면 화면의 입목축적·활엽수림 행은 적용 제외로 표시합니다.

조례·스키장·태양광·예외시설

계산기 사용 순서

1. 검토일과 목적, 실제 적용 전용면적을 입력합니다.
   산지구분과 조례·예외 여부는 토지이용계획과 관할 상담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2. 평균경사도와 격자 산정분모·급경사면적을 옮겨 적습니다.
   화면은 GIS 측량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조사범위가 신청하려는 위치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3. 같은 기준연도의 대상지·관할 입목축적, 고령 활엽수림 비율과 산림조사서일을 입력합니다.
   최근5년 미만 훼손과 당해연도 환산 확인도 빠뜨리지 마세요.
   
4. 실제 조사서와 적용기준이 확인되었을 때만 서류확인을 선택합니다.
   가정값은 수치 비교를 볼 수 있지만 종합은 추가 확인 상태로 남습니다.
   
5. 행별 초과와 미확인 사유를 읽고 TXT 검토표를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미확인 조건과 근거명도 함께 기록되므로 산림부서·조사자 상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00㎡ 임야의 가상 검산 예시

예시 불러오기는 가정입력 상태여서 네 숫자가 이내여도 종합판정은 보류합니다.
입력값을 본인 서류로 바꾸고 실제 적용기준까지 확인한 경우에만 수치 기준 충족으로 해석하세요.
계산은 비교 전에 반올림하지 않으므로 상한을 미세하게 초과한 값을 표시 자릿수만 보고 같은 값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매수·상속 임야 활용에 적용하는 방법과 한계

매수 검토 단계라면 수치 기준을 모른 채 설계비부터 지출하기보다, 현재 자료로 확인된 항목과 조사가 필요한 항목을 분리해 견적을 요청하세요.
평균경사는 이내인데 격자 비율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자에게 전용 위치별 대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지형을 임의로 빼서 계산한 숫자만으로 허가 결과가 바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상속받은 임야라면 예전 벌채 이력, 보전산지 구분과 진입도로의 법적 이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도가 보이거나 차량이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별표4 제1호마목10)의 도로요건을 자동 충족하지 않습니다.
주택·창고·사업시설의 목적 차이, 재해위험, 배수, 산림경관, 토지 소유·사용권과 다른 인허가까지 확인한 뒤 비용·일정을 잡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