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보험 한도·자기부담 예산 계산기

건설공사보험 예산은 보험료만 비교하면 부족합니다

건설공사보험은 공사 중 우연한 사고로 생긴 공사목적물 손해와 선택한 특약의 기존재물 손해, 제3자 배상책임을 한 증권 안에서 다루는 프로젝트 보험입니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공사금액과 같다는 사실만으로 최대 사고가 충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별 사고당 한도, 자기부담금, 제외되는 지연비용, 보험기간과 시운전 범위가 실제 현금 부담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가입 권고나 보험금 지급 예측이 아니라 견적 비교와 내부 위험회의를 위한 시나리오입니다.
사고 원인, 피보험이익, 약관상 면책, 공사 진척도, 복구비 산정, 비례보상, 타 보험과의 관계는 보험사·공제조합·손해사정사·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국가계약 공사의 공식 기준과 적용 경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는 계약목적물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손해보험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가입금액은 현재 시행 중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에서 다룹니다.
이 기준은 모든 민간공사와 지방계약, 공기업 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보편 법정한도가 아닙니다.

계산식과 결과를 읽는 방법

기대비용이 작다고 보험을 줄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생확률이 낮아도 한 번의 손해가 회사 유동성과 공사 이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PML 보유액과 적용 자기부담금의 여력 초과 여부를 각각 먼저 보고 기대값은 예산 비교의 보조지표로 사용해야 합니다.

단계별 사용법

1. 공종과 보험대상 공사 순금액, 관급자재, 원 공사기간과 연장일수를 입력합니다.
   국가계약 계약예규 적용 여부는 계약담당자나 계약문서로 확인한 뒤에만 스위치를 켭니다.
   
2. 사고 한 건에서 합리적으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목적물, 기존재물, 제3자 대인·대물 손해를 입력합니다.
   지체상금, 벌금, DSU·ALOP 같은 지연손실은 기본 CAR 담보와 섞지 말고 별도 비용에 넣습니다.
   
3. 보험증권, 명세서, 특약과 견적서를 보며 각 담보가 실제 포함됐는지 선택하고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옮겨 적습니다.
   통화, 사고당·보험기간 총한도, 공종별 하위한도, 공제 적용 방식이 다르면 담당자에게 계산 순서를 확인합니다.
   
4. 기본 보험료와 특약 보험료를 입력하고, 공기 연장 배서 견적이 있으면 확정 방식을 선택합니다.
   견적이 없을 때의 일할 값은 내부 예비비일 뿐 보험사의 청구액이나 발주자의 조정액이 아닙니다.
   
5. 현재 유동성, 급여·하도급대금 등 보호할 운영자금, 이 프로젝트에 배정한 보유예산을 입력합니다.
   결과의 최대 자기부담 현금이 자기부담 상한을 넘으면 자기부담금 조정이나 전용 예산 확대를 검토합니다.
   한도 초과와 미담보 비용까지 포함한 총 보유액은 별도 복구자금·금융한도와 비교하고 한도 상향, 특약, 공정·안전 대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본 예시로 결과 검산하기

기본값은 국가계약 적용을 확인하지 않은 200억원 공사와 10억원 관급자재, 365일 공기와 30일 연장을 가정합니다.
PML은 공사목적물 10억원, 기존재물 2억원, 제3자 대인 3억원과 대물 2억 5천만원, 별도 지연비용 1억원입니다.
실제 프로젝트의 기준값이 아니므로 반드시 현장 위험조사와 견적 값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 미담보 지연비용 1억원을 더하면 전체 보유액은 2억 7천만원이고 보호율은 약 85.4%입니다.
기본 유동성 2억원에서 보호자금 1억원을 빼고 프로젝트 자기부담 예산 5천만원과 비교하면 자기부담 상한은 5천만원입니다.
적용 자기부담금 합계 3천 5백만원은 이 상한 안에 있어 자기부담 여력 초과액은 0원이지만, 한도공백과 별도 지연비용까지 포함한 총 보유액 2억 7천만원은 별도 복구자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기본보험료 8천만원, 특약보험료 1천만원, 연장 위험계수 120%를 적용한 30일 계획 연장보험료는 약 888만원이며 총 보험료 예산은 약 9,888만원입니다.

3개 한도 계획안은 법정 권고가 아니라 협상용 숫자입니다

한도를 올릴 때는 공사목적물 총가입금액뿐 아니라 기존재물과 주변재산 특약, 제3자 대인·대물 합산 방식, 사고당 한도와 총한도, 자기부담금, 잔존물 제거와 전문직 위험 등을 함께 견적해야 합니다.
한도만 높고 핵심 원인이 면책이면 시나리오상 보험금과 실제 보험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놓치는 입력과 활용 시나리오

자주 묻는 질문

입력 전 준비자료와 최종 점검

계산 결과를 견적요청서에 첨부할 때는 손해 시나리오와 한도안이 내부 계획값임을 표시하고, 보험사가 제시한 담보·면책·보험료를 별도 열에서 비교하세요.
보험료가 싼 안보다 회사가 실제로 감당할 수 없는 보유액을 줄이는 안이 프로젝트 연속성에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와 기준일

아래 자료는 2026년 8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했습니다.
계약 체결·갱신 전에는 개정 법령, 최신 계약예규, 발주기관의 특수조건과 보험사 약관을 다시 확인하세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법령 ID 002652, 2026년 6월 3일 시행.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제55조부터 제65조와 제73조제4항, 행정규칙 ID 34470, 2026년 4월 30일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 법령 ID 001808, 2025년 11월 27일 시행.
  
• 상법 제674조·제719조·제720조, 법령 ID 001702, 2026년 7월 23일 시행.
  
• 민법 제750조·제758조, 법령 ID 001706, 2026년 3월 17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