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합의 세금 정산 계산기

유류분 합의금은 세후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생전에 한 자녀에게 집중된 증여를 두고 형제끼리 유류분 반환 합의를 할 때에는 지급액만 정해서는 정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돌려주는 사람에게는 과거 증여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받는 사람에게는 상속세가 얼마나 배분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환급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금액이 줄거나 상속세 신고를 놓치면 서로 생각했던 순부담과 순수령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유류분 부족액을 새로 판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무 확인된 합의안을 숫자로 정리하는 검토표입니다.
반환 전후의 증여세와 가족 전체 상속세를 비교하고, 개인별 배분을 확인한 경우에만 수령자 순경제수령을 보여줍니다.
아직 반환청구 가능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유류분 반환청구 계산기에서 별도 권리 검토를 시작하세요.

주요 기능과 지원 사건

한국 거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일반사건으로, 2026-01-02 이후 상속에 현행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같은 증여자의 추가 합산증여, 비거주·국외주소, 세대생략 할증이나 외국세액공제 같은 특수사건은 금액 계산을 보류합니다.
가상 예시의 확인 체크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서류의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여 입력은 당시 신고서와 맞추세요

• 당초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 과세에 사용한 값입니다.
  반환으로 소급 차감할 금액도 같은 증여시점의 평가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 수령 평가액은 상속세 귀속을 검토한 별도의 값입니다.
  원물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시세와 섞지 마세요.
  
• 증여공제는 과거 증여에 실제 적용한 금액입니다.
  기본 신고공제율 3%는 현행 기준이며 과거 적용율은 당시 신고서로 확인합니다.
  
• 납부액에는 증여세 본세만 넣습니다.
  가산세·환급가산금·다른 증여의 납부액을 섞으면 원본 세액과 일치하지 않아 계산을 보류합니다.
  

반환비율은 소급 차감할 증여당시 가액을 당초 증여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증여공제 이하의 일부만 남거나 전액 반환하는 경우에도 공제와 누진세율을 다시 적용하므로 환급은 반환비율에 단순 비례하지 않습니다.
같은 증여자와의 10년 합산이 필요한 거래가 있다면 체크하고 전체 증여세를 별도로 다시 계산하세요.

상속세는 가산증여와 공제한도를 구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인에게 한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와 비상속인에게 한 5년 이내 증여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비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전증여가 모두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일과 사망일, 당초 수증자의 지위로 해당 증여의 합산 여부를 확인하며 경계일을 포함합니다.

제28조 증여세액공제는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초로 하며 실제 납부한 본세와 개념이 다릅니다.
전체 상속세의 한도와 상속인·수유자별 한도를 모두 확인해야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이하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도구가 1차로 금액 모순을 차단하더라도 개인별 법정 공제한도를 자동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식과 결과 부호 읽기

상속·증여세 일반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5억원·10억원·30억원을 경계로 10%·20%·30%·40%·50%입니다.
기존 순수 세율 함수를 공유하며 구간별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나 가액에 대한 법률 판단을 세율 계산 결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별 사용 방법

1. 사망일과 당초 증여일을 입력하고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확인합니다.
   판결·동일효력 화해·사적 합의를 구분하고 확정일과 그 사유를 안 날을 따로 기록하세요.
   
2. 증여세 신고서에서 원증여가액·공제·신고공제율·본세를 옮깁니다.
   반환분의 증여당시 가액과 상속세 수령평가액을 구분해 입력하세요.
   
3. 전후 상속공제와 제28조 공제액을 확인한 뒤 가족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수령자의 개인 배분세액을 확인했다면 전후 값을 별도 입력하세요.
   
4. 가액반환의 추가세금과 각자 외부 비용을 넣고 확인 체크를 마칩니다.
   보류 사유를 먼저 해결한 후 두 신고공제 가정과 기한을 검토하세요.
   
5. TXT 검토표를 저장해 판결문·납부서와 함께 상담에 사용합니다.
   세액이 증가하면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감소하면 경정청구의 적격과 기산일을 확인하세요.
   

가상 예시: 2억원을 돌려주는 합의

2019-01-01에 상속인에게 600,000,000원을 증여하고 50,000,000원을 공제해 101,850,000원의 본세를 납부했다고 가정합니다.
2026-01-10 상속이 개시되고 증여당시 가액과 수령평가액 모두 200,000,000원을 반환하는 세무 확인된 원물합의입니다.
당초 상속자산 1,000,000,000원, 전후 상속공제 500,000,000원, 채무와 다른 증여는 0원입니다.

가족 순세금 증가는 신고공제 유지 시 1,350,000원, 미적용 시 3,150,000원입니다.
외부 비용이 없다면 반환자 순경제부담은 각각 156,350,000원과 158,150,000원입니다.
수령자의 확인된 배분세액이 0원에서 30,000,000원으로 늘면 개인 순경제수령은 170,000,000원입니다.
이 값은 가족 상속세 증가액 45,000,000원을 개인 세금으로 그대로 차감한 결과와 다릅니다.

개인 순수령과 가족 세금은 다른 결과입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과 공제에 따라 계산한 뒤 상속인·수유자별 배분 및 연대납부 문제를 따로 검토합니다.
가족 전체 상속세가 변하지 않더라도 반환을 받은 사람에게 새로 세금이 배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전체의 증감액을 수령자가 혼자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개인 세후 금액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3개월과 6개월은 출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확정일 2026-10-30, 사유를 안 날 2026-11-02라면 3개월 원말일은 2027-02-02, 6개월 원말일은 2027-04-30입니다.
초일불산입과 역월 계산 때문에 2026-02-28의 3개월 원말일은 2026-05-31입니다.
단순히 같은 일자의 월만 더하는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유 휴일표는 2025~2027 범위이며 이후에는 휴일보정 전 말일만 표시합니다.
원래 국내 일반 상속세 신고기한인 사망월말부터 6개월도 따로 확인하고, 국외주소의 9개월 등 예외는 별도 검토하세요.

가액반환과 2026년 민법 개정 확인

2026-03-17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과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을 규정합니다.
이 도구는 원물합의를 현행법의 기본 반환 방식으로 추천하거나 개정법의 사건별 적용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사건이나 별도 합의에서 어떤 재산이 이전되는지는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가액반환은 재산을 처분한 시기와 반환구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자·귀속시기·양도가액 조정 등이 쟁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양도세를 자동 산출하지 않으며 쌍방 추가세금을 확인한 경우에만 이를 정산에 반영합니다.
추가세금이 0원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결론도 확인한 뒤 체크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반환원금과 이자·손해배상·별도 거래대금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세목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민감도·활용 상황과 주의사항

• 형제 간 합의안 비교: 같은 확인값으로 두 신고공제 가정을 비교하고 비용 부담자를 구분하세요.
  가족 전체 세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순수령이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가액 민감도: 반환 증여가액의 ±20%와 비례 수령액을 비교하되 공제·제28조 한도·추가세금은 고정한 산술 참고입니다.
  실제 금액을 바꾸면 배우자공제·개인배분·공제한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세무상담 준비: 원증여 신고서, 본세 납부확인, 판결문·확정증명, 인지일 증빙, 반환 평가자료와 전후 상속세 계산서를 함께 정리하세요.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환급 입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지원 범위: 유류분 부족액, 청구권 존부, 가산세·환급가산금, 이자와 최적 합의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 보류를 임의의 0원 결과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