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정화·배상노출액 계산기

계산기에 포함되는 다섯 가지 손해 묶음

2026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법령의 경계

현행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발생한 피해를 환경오염피해로 정의하면서 해당 사업자의 자체 손해와 그 사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업무상 피해를 제외합니다.
제6조는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배상책임 원칙을 두고, 제7조는 대통령령상 배상책임한도와 고의·중대한 과실 등 한도 적용 예외를 규정합니다.
제8조는 사고 통보와 긴급조치, 제9조는 인과관계 추정 요소, 제13조와 제14조는 금전배상과 원상회복, 제20조는 피해자의 보험자 직접청구와 일부 선지급의 틀을 둡니다.

입력 전에 준비할 자료

1. 시설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허가·신고 문서, 시설 종류와 규모, 사업장별 시설 목록, 소기업 해당 여부, 보험가입증명서의 시설군을 나란히 둡니다.
   
2. 정화 견적의 범위를 통일합니다.
   정화수량 단위가 제곱미터인지 세제곱미터인지 톤인지 확인하고 조사·운반·처분·복구가 단가에 포함됐는지 표시합니다.
   
3. 제3자 피해를 분리합니다.
   신체, 토지·건물·재고, 인접 사업자의 휴업손해를 한 숫자로 합치지 말고 각 산정 근거를 보관합니다.
   
4. 보험증권의 가용액을 옮깁니다.
   담보조항, 정화·긴급조치·대인·대물·휴업·쟁송비 하위한도, 사고당 한도, 총한도, 기존 지급액과 자기부담금을 확인합니다.
   
5. 장기오염 조건을 확인합니다.
   소급일, 발견기간, 보험기간 중 사고 또는 청구 요건, 점진적 오염과 돌발오염의 정의는 계산 숫자 밖의 필수 확인 항목입니다.
   

보험금 후보와 잔존노출액 계산 순서

1. 기준 정화비를 계산합니다.
   정화수량에 단위당 정화비를 곱하고 조사비·긴급조치비·제3자 손해·쟁송비·자체 휴업손해를 더합니다.
   
2. 사고 강도를 적용합니다.
   제한 시나리오는 사용자가 정한 1~100%, 기준은 100%, 심각 시나리오는 100~500%를 모든 손해항목에 적용합니다.
   
3. 항목별 하위한도를 먼저 적용합니다.
   각 손해와 해당 하위한도 중 작은 값을 보상대상 후보로 남기고 초과분은 하위한도 공백으로 분리합니다.
   
4. 배상손해에서 자기부담을 한 번 공제합니다.
   이 단순모형은 쟁송비를 제외한 보상대상 손해에 사고당 자기부담금 한 번을 적용합니다.
   
5. 사고당 한도와 잔여 총한도를 적용합니다.
   한도 안 쟁송비는 사고당·총한도를 소진하고, 한도 밖으로 확인된 쟁송비는 별도 후보로 표시합니다.
   
6. 전체 손해에서 보험금 후보를 뺍니다.
   남은 금액에는 하위한도 초과, 자기부담, 사고당·총한도 초과, 미담보 자체 휴업과 담보 미확인 손해가 포함됩니다.
   

기본 예시 결과를 읽는 방법

기본 입력은 토양 1,000㎡와 ㎡당 정화비 20만원으로 정화비 2억원을 만들고, 조사비 3천만원과 긴급조치비 5천만원을 더합니다.
제3자 신체손해 2억원, 재산손해 3억원, 휴업손해 1억원, 쟁송비 5천만원, 사업자 자체 휴업손해 8천만원을 합치면 기준 시나리오의 전체 모델손해는 10억1천만원입니다.
정화·대인·대물 관련 하위한도는 손해보다 충분하지만 자체 휴업 하위한도는 0원이고 사고당 자기부담금은 1천만원이므로 보험금 후보는 9억2천만원, 잔존노출액은 9천만원입니다.

심각 시나리오에서는 정화·대물·휴업손해가 커지면서 하위한도 공백이 늘어나 보호율이 낮아집니다.
보호율은 전체 모델손해 중 입력 조건으로 계산된 보험금 후보의 비율일 뿐 보험금 지급확률이나 보장 적정성 인증이 아닙니다.

시설 운영·거래 단계별 활용 시나리오

견적 요청과 실사에 바로 쓸 질문 목록

결과를 사용할 때의 팁과 주의사항

• 정화수량과 단가는 환경전문업체의 범위가 표시된 실제 견적을 우선하고 단위가 섞이지 않게 확인합니다.
  
• 모든 하위한도는 독립적으로 적용하는 단순모형이므로 하나의 공유한도, 연간 하위총한도, 회차별 상한이 있으면 실제 가용액이 더 작을 수 있습니다.
  
• 자기부담금은 사고당 한 번만 적용하며 항목별 자기부담, 비율공제, 최소·최대 공제는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 한도 밖 쟁송비는 확인한 하위한도 내 후보일 뿐 필요성·사전승인·보험사 지휘·별도 상한에 따라 실제 보상이 달라집니다.
  
• 사업자 자신의 휴업손해는 법 제2조의 제3자 환경오염피해 경계와 구분해 기본 하위한도를 0원으로 두며 별도 담보 확인 후에만 바꿉니다.
  
• 관련 사고 묶음조항은 사고 건수, 자기부담 횟수와 사고당 한도 적용을 바꿀 수 있으므로 약관 원문을 확인합니다.
  
• 계산 결과는 보험료, 손해사정, 책임비율, 판결액, 행정명령 비용 또는 실제 지급액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