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용지 가축별 기준면적·비사업용 초과면적 판정 계산기

목장용지 가축별 기준면적·비사업용 초과면적 판정 계산기는 한우·젖소·돼지·양계 농장을 정리하거나 상속받은 목장 토지를 처분하려는 분을 위한 도구입니다.

목장용지 양도세를 검토할 때는 토지 전체를 무조건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으로 분류하기보다 소유자의 축산업 경영 여부, 용도지역, 법정 예외, 실제 용도별 기준면적, 과거 사용기간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을 넘은 부분을 빠뜨리고 신고하면 추징 위험이 있고, 기준이내 토지까지 전부 중과 대상으로 잡으면 예상 세금을 과도하게 계산해 매도 결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 가지 두수방법과 용도별 초과면적을 비교한 뒤 증빙을 준비할 범위를 보여 줍니다.
최종 세액과 감면은 별도의 확인 과제입니다.

먼저 양도 예정일과 연속해서 축산업을 시작한 날을 입력합니다.
중단·폐업·재개, 서로 다른 사업장이나 소유자, 공유지분이 섞이면 이 도구의 연속 영위 전제에 맞지 않으므로 사업장과 기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축산업 등록자료와 이력제 기록, 연도별 사육 신고, 입식·출하 기록에서 최고두수를 확인합니다.
연말 두수나 월평균, 연간 출하두수의 합계는 해당 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와 다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도 최근 기간에 포함됩니다.
2026년 양도라면 최근 6기간은 2026~2021년, 최근 4기간은 2026~2023년입니다.
2026년 숫자는 양도일까지의 최고두수이고 미래 양도라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정치임을 기억하세요.

영위 중 실제로 가축이 없던 해의 0과 자료를 찾지 못한 공란은 다릅니다.
공란을 자동으로 0으로 바꾸면 평균두수와 초과면적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영위 과세기간의 누락자료는 결과를 보류합니다.

기본 산식은 평균두수 ÷ 별표의 단위두수 × 용도별 기준면적입니다.
양은 10두당, 토끼는 100두당, 돼지와 밍크는 5두·수당, 가금은 100수당 기준이므로 한 마리당 기준으로 잘못 읽지 않아야 합니다.

초지와 사료포는 헥타르로 입력하고 결과표는 제곱미터로 통일합니다.
1ha는 10,000㎡입니다.
축사와 부대시설은 토지의 실제 사용범위를 확인해 입력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을 토지면적으로 복사하지 마세요.

각 용도의 초과면적은 실제면적에서 그 용도의 기준면적을 뺀 값과 0 중 큰 값입니다.
부대시설에 여유가 있어도 축사의 초과분을 자동으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공유 진입로와 공용시설은 다른 용도나 다른 사업장에 중복하여 넣지 마세요.

돼지·가금·밍크 행의 초지와 사료포는 별표에서 대시로 표시되므로 해당 용도 기준을 0으로 계산합니다.
모든 축종에 소의 넓은 초지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는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가 소유한 목장용지도 규정합니다.
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한 기준면적 초과분만 보지 않고 전체를 비사업용 검토면적으로 표시합니다.

축산업을 경영하더라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있는 목장용지에는 도시지역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하고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구별합니다.

이 도구는 입력한 편입일의 3주년 말일까지 유예로 보는 일자단위 전제를 사용합니다.
정확한 편입 고시와 적용지역을 확인하고 날짜 계산의 특수사유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유예 중이어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장용지에는 농지·임야의 재촌 요건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소유자의 주소가 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준이내 목장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확정하지 말고 실제 축산업 경영과 기간별 이용자료를 대조하세요.

시행령 제168조의10제2항은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목장용지, 종중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목장용지, 열거 공익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등을 규정합니다.

개인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을, 종중은 취득일을 입력합니다.
공익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41조·제50조·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학교등·종교·제사 단체·정당인지와 해당 사업의 직접사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비영리법인이나 일반 회사가 공익단체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소유 토지는 법인세법의 별도 기준을 검토해야 하므로 개인 소득세 계산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직계존속 관련 특례·감면은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결과의 비사업용 검토면적은 현재 입력한 사용·소유·용도지역과 두수 기준을 적용한 면적입니다.
최종 비사업용 면적은 시행령 제168조의6 기간기준과 과거 이용내역을 확인한 뒤 표시합니다.
확인 전에는 사업용이나 비사업용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전체 소유기간의 40% 초과라는 비사업용 기간요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보유기간이 더 짧으면 적용하는 조합이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확인한 기간검토 결과와 현재 입력한 용도별 면적·두수가 일치한다고 확인해야 최종 확인면적을 표시합니다.
일부 필지에만 과거 축사 이용이 있었거나 두수·초과면적이 해마다 달랐다면 구간을 나누어 전문 검토하세요.

현재 기준면적보다 작아도 과거에는 장기간 초과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초과했다고 과거 사용기간까지 모두 비사업용이었다고 가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단순 면적 계산 뒤에 필요한 작업입니다.

전체 양도차익은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뺀 차익입니다.
선택 입력한 양도차익에 검토면적 비율을 곱해 면적비 안분차익을 보여 줍니다.
필지마다 단가·취득원가·가치가 다르면 실제 안분방법에 맞게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손익통산 등을 거친 과세표준은 양도차익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차익에 10%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별도 검토를 거친 비사업용 과세표준을 입력하고 기간요건과 기본세율 비교가 확인된 경우에만 추가국세 참고액을 표시합니다.

확인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면 +10%p 비교의 추가국세는 100만원입니다.
원미만은 버리고 지방소득세·감면·단기보유 경합세율·다른 거래와의 누진 합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값은 최종 납부세액이나 환급 보장액이 아닙니다.

은퇴로 사육을 줄이는 경우에는 최근 두수만 넣지 말고 과거 영위연도의 최고두수를 정리해 가와 나를 비교하세요.
최근 사육규모가 크게 늘었다면 나가 유리할 수 있고, 더 오래전 규모가 컸다면 가가 더 넓은 기준면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예외 기간과 실제 도시지역 편입일을 함께 확인한 뒤 매도일을 검토하세요.
계산기가 표시한 날짜만으로 계약을 확정하지 말고 등기·가족관계·토지이용계획 증명과 고시 원문을 상담자료로 준비하세요.

분필을 고려한다면 결과표의 용도별 기준이내 면적과 초과면적을 측량사에게 전달하세요.
먼저 기준이내 부분만 팔면 나머지도 같은 두수로 다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일 가축의 기준면적 중복 사용과 잔여지·양도지의 귀속을 세무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