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대부료·무단점유 변상금 원장 계산기

소유 구분·용도·이용면적

국유 일반재산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 일반재산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개인이 여러 명 함께 소유한 사유지는 여기서 말하는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주거·경작·영업 등 실제 용도를 확인하고 전체 필지면적이 아닌 실제 부과 대상 이용면적을 입력하세요.
공공부과 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유 몫이며 이용자의 사유지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가·공식 연요율·자료 기준일

단가는 해당 연도의 산출에 적용된 원/㎡ 금액을 적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나 매매 희망가를 대신 넣지 마세요.
연요율은 계약서·조례·기관 산출서에서 확인하고, 출처와 기준일을 함께 기록합니다.
자료 확인 상태는 사용자가 표시하는 상태이며 계산기가 문서 진위나 법적 효력을 심사한 표시는 아닙니다.

연기초액 직접 입력

입찰, 작물수입 상한, 별도 감면이나 연간 조정이 있으면 단가와 요율만으로 최종 금액을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적법 대부는 감면·조정 후 최종 연액, 무단점유는 120%를 곱하기 전 변상금 전용 기초 연액을 기관에 확인해 입력하세요.
직접 연액은 해당 이용면적과 공공지분이 이미 반영된 금액이므로 면적·지분·감면율을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비징수·면제가 확인된 0원도 입력할 수 있지만 근거가 없는 빈칸을 0원으로 바꾸지는 마세요.

고지총액·추가액·기납액

추가 세금·이자 등은 확인한 금액만 적고, 비부과가 확인되면 0을 적습니다.
실제 고지총액은 그 행의 기간에 해당하는 최종 납부금액으로, 추가액을 포함했다면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를 묶은 고지서는 관리기관에 연도별 배분 내역을 요청한 뒤 입력하세요.
기납액은 납부일 자체보다 어느 고지·기간에 충당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유재산: 용도별 조건과 최저요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일반기준은 재산가액의 연 5% 이상입니다.
직접 농축산 등 해당 용도는 1% 이상, 주거용은 2% 이상, 수급자 주거용은 1% 이상 등으로 달라집니다.
행정목적 2.5% 이상, 공무원 후생목적 4% 이상, 소상공인 해당 업종 3% 이상처럼 조건이 붙은 기준도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전국 모든 이용자에게 자동 확정되는 요율이 아니며, 한시고시·직접 사용·업종 등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지방조례를 먼저 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는 일반재산 대부료를 재산 평정가격의 연 1% 이상 범위에서 지방조례로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의 일반기준 5%를 공유재산 전체에 일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용도와 지원 조건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관할 조례와 고지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본 산식

1. 평가대상가액 = 해당연도 원/㎡ × 실제 이용면적㎡ × 공공부과 지분% ÷ 100
2. 연기초액 = 평가대상가액 × 공식 연요율% ÷ 100, 또는 기관 확인 연액 직접 입력
3. 대부료 추정본체 = 연기초액 × 양끝 포함 일수 ÷ 확인한 일할 분모
4. 변상금 추정본체 = 연기초액 × 양끝 포함 일수 ÷ 확인한 일할 분모 × 1.2
5. 본체 최종금액을 확인 절사단위로 버림하고, 추정총액은 본체에 확인 추가액을 더함

365일과 366일은 확인 선택값

법령이 월할이나 일할을 허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관의 분모를 하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원장은 해당연도 일수 365/366 또는 고정 365일 중 관할에 확인한 기준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2024년처럼 윤년인 기간은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고지 산출서의 계산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할·시간할·특수 끝수 처리는 자동 환산하지 않고 실제 고지액 예산을 이용하세요.

보류가 0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상태가 미확인이거나 필수 가액·기간이 없으면 법령 산정은 보류합니다.
확인 가능한 행의 부분합은 보여주지만, 보류행이 있는 전체 예산을 확정된 총액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미확인 기납액도 납부하지 않은 0원과 구별합니다.

고지 우선과 차액 대조

실제 고지총액이 있으면 기초자료가 미완성이어도 그 고지를 기준으로 납부예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잘못되거나 중복되면 고지액도 합계에서 보류하므로 먼저 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예제의 추정−고지 차이 −7,535원은 근거를 물어볼 차액이며, 과다부과나 환급을 단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초과액은 다른 행에 자동 상계하지 않습니다

행 미납예산은 예산에서 해당 행 기납액을 뺀 양수 부분입니다.
더 낸 행이 있어도 다른 행 미납을 자동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관의 실제 충당·상계·환급 내역을 확인한 뒤 기납 배분을 수정하세요.
모든 행을 입력했더라도 기록에서 빠진 기간이나 다른 필지의 부담은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