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맹지 통행로 계산기

주위토지통행권·맹지 통행로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주위토지통행권·맹지 통행로 계산기는 공로(公路)에 접하지 않은 맹지(盲地) 소유자가 이웃한 주위 토지를 통행할 때 필요한 통로의 폭과 면적, 그리고 통행지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보상액(통행료)을 한 번에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맹지에 집을 지으려는 분, 이웃이 통행로를 막아 곤란을 겪는 분, 통행로 부지를 매수할지 매년 통행료를 낼지 고민하는 분에게 구체적인 숫자와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모든 계산은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제220조(분할·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2026년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맹지와 주위토지통행권, 먼저 개념부터

맹지는 도로에 전혀 접하지 않아 사람이나 차가 드나들 수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공로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뜻하며, 내 땅이 공로에 닿지 않으면 건축은 물론 일상적인 출입조차 어렵습니다.
이때 민법은 맹지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통행권, 즉 주위토지통행권을 부여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요건

통로 폭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통행권의 범위, 특히 통로의 폭은 현재의 토지 용도에 필요한 만큼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래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넓은 통로를 확보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용 목적에 따라 통상 인정되는 폭이 달라집니다.

통행료(손해보상액)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라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 손해는 통상 통로로 제공되는 토지의 사용료(임료) 상당액으로 산정하며, 이 계산기는 감정평가 실무의 적산법을 단순화해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길이 20m, 폭 2m의 통로라면 면적은 40㎡(약 12평)입니다.
이 토지의 단가가 1㎡당 150만원이라면 기초가액은 6,000만원이 됩니다.
기대이율을 연 4%로 보면 연 손해보상액은 240만원, 월로는 20만원이 됩니다.
기대이율은 감정평가 실무상 주거·농지는 연 2~4%, 일반 대지는 3~5%, 상업·수익용은 5~7% 수준을 사용합니다.

분할·일부양도로 생긴 맹지는 무상 통행

통행권 · 매수 · 통행지역권, 무엇이 유리할까요?

계산기는 10년 누적 통행료와 매수 예상가를 나란히 보여 주고 손익분기 연수를 계산합니다.
예컨대 매수가 6,000만원에 연 통행료 240만원이라면 약 25년이 손익분기이므로, 장기 보유라면 매수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꼭 알아 두어야 할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