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료·연간예산 계산기

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매년 얼마를 준비해야 할까요?

점포나 주택 앞의 도로를 차량 출입 통로로 사용하면 허가와 별개로 매년 점용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공사할 때 낸 비용만 기억하고 반복되는 고지액을 빠뜨리면 다음 해 운영비나 생활비가 부족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허가도면의 점용면적,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사용기간과 확인된 감면을 연결해 연간 참고액과 해당 기간의 납부 예산을 정리합니다.

기준은 대한민국의 2026년 제도이며 한 허가 건의 한 회계연도를 다룹니다.
주차장·주유소 등 도로법 시행령 별표3 제3호의 진입로·출입로로 분류된 국가관리 일반국도와, 월할 산정방식을 확인한 지방조례를 지원합니다.
도로를 새로 사용할 수 있는지, 통행권이 있는지, 진입로 공사를 승인받을 수 있는지는 계산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청과 적용 조례를 확인하세요

소재지 메모에는 도로명만 적기보다 관할 국토관리사무소나 시·군·구 담당부서를 함께 남기면 다음 갱신에 편리합니다.
도로번호가 같아도 관리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허가서의 발급기관을 우선 확인합니다.
도로법 적용 밖의 농어촌도로, 사유지 사용료, 하천점용료는 이 계산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면적과 공시지가 입력을 이해하기

점용료 산식과 기간·끝수 처리

별표3 비고3에 따라 연액을 산정하면서 기간이 일년 미만이면 매 한 달을 일년의 십이분의 일로 계산하며, 한 달 미만의 단수는 제외합니다.
일수를 무조건 365로 나누거나 남은 며칠을 한 달로 올리지 않습니다.
입력하는 개월수는 관할에서 확인한 해당 회계연도의 부과 개월수이며, 여러 해를 한 행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국가 기준은 비고5에 따라 산정금액의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시행령 제71조제5항에 따라 해당 부과 점용료가 10,000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999원은 절사 후 9,900원으로서 미부과, 10,000원은 부과, 10,099원은 10,000원, 10,100원은 그대로입니다.
기간 산식에 넣기 전에 연간 참고액을 먼저 절사하지 않아 이중 절사 오차를 피합니다.

감면은 최종 확인율로 입력합니다

도로법 제68조와 시행령 제73조에는 주택 출입 통행로의 전액 면제, 주거용 준주택의 절반 감액, 소상공인 영업소 통행로의 십분의 일 감액 등이 있습니다.
화면의 감면율은 각각 100%, 50%, 10%에 대응하지만 건물 이름이나 사업자등록만으로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감면이 없다는 확인과 감면 여부를 아직 모른다는 상태를 분리합니다.

계속 점용의 연간 10% 조정

시행령 제69조제3항은 계속하여 두 개 연도 이상 점용하면서 해당 규정에 따른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납부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증가폭을 10%로 조정합니다.
이 계산기의 자동 모드는 국가기준·동일조건 계속점용·열두 달 연간분·비교 가능한 양수 전년도 연액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감면을 먼저 반영한 연액과 전년도 납부연액의 1.1배 중 작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가상 예시로 계산값 대조하기

단계별 사용법과 결과 해석

1. 허가서·도면·현재와 전년도 고지서를 준비하고 관리청과 도로분류를 확인합니다.
   
2. 점용면적과 접한 비도로 필지의 공시지가·접촉비중을 입력합니다.
   
3. 해당 회계연도의 부과 개월수와 확정 감면율, 연간 조정 방식을 선택합니다.
   
4. 부가세의 실제 기간 세액을 입력하거나 비부과를 확인하고, 고지총액이 있으면 함께 입력합니다.
   
5. 이미 준비한 돈과 납기까지 저축할 개월을 입력하여 부족액과 월 목표액을 확인합니다.
   
6. 확인표를 저장하고 미확인 항목을 관리청에 문의한 뒤 자료를 수정합니다.
   

연간 참고액은 현재 입력조건을 열두 달로 환산한 세금 제외 금액이며 최저부과 기준 적용 전입니다.
실제 해당 기간 점용료는 월할·절사·최저기준을 적용한 별도 결과입니다.
월 준비액은 부족액을 준비개월로 나누어 원 단위로 올린 값이므로, 모은 돈이 목표보다 약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금이 이미 충분하면 부족액과 월 준비액은 영이 되지만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포·주택 소유자가 점검할 상황

정기 고지와 단기 허가, 허가 종료와 실제 원상회복의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기간을 줄였다고 기존 허가가 변경되거나 점용료가 자동 환급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나 폐업 후에는 실제 점용 종료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여 다음 고지 누락을 예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