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직접임대 허용 사유·농지은행 위탁 필요 판정 계산기

농지를 빌려주기 전에 직접임대 허용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농사를 그만두거나 상속받은 농지를 관리하기 어려워지면 이웃 농가에 빌려주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농지는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농지법 제23조제1항은 임대차와 무상 사용대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고 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허용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일시 중단·고령자·위탁은 서로 다른 허용 경로입니다

필지 자료와 소유자 전체 면적을 나누어 입력합니다

• 기준일·나이·소유자 상태: 판정하려는 현재 시점의 만 나이와 농업인 여부, 농업경영 중단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화면의 법령 적용 범위는 2026-09-18부터 2026-12-16까지이며 이후 시행 법령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취득원인과 취득일: 등기 자료와 상속·이농 관련 서류로 구분합니다.
  매매계약을 한 날과 실제 취득을 인정하는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3년 소유 판단의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필지별 경작기간과 위치: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 및 거주 시·군이나 연접 시·군 여부를 입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자료 하나만으로 모든 사실이 자동 입증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 상속·이농 총면적: 화면에 넣은 필지뿐 아니라 같은 소유자의 다른 관련 농지도 합친 총량입니다.
  상속과 이농의 관련 총량을 구별하고, 필지마다 같은 초과면적을 반복해서 더하지 마세요.
  
• 계약과 재배 형태: 체결일, 시작일, 희망 종료일, 임차인의 다년생식물 재배나 온실·비닐하우스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살피므로 임대 시작일과 다른 칸에 적습니다.
  

상속·이농 한도를 초과하면 이 필지에 직접 보유 한도 중 얼마를 배정할지 확인한 면적을 입력합니다.
계산기가 임의로 앞 필지부터 10,000㎡를 배정하지 않으므로, 배치 밖의 다른 농지에 이미 배정한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농업경영을 하는 상속인은 제7조제1항의 비경영 상속인과 구별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임의의 숫자나 아니오를 채우지 말고 미확인으로 남겨 확인할 항목을 보세요.

결과의 근거 호와 직접·위탁 면적을 함께 읽으세요

한 필지 안에서도 일부 면적은 직접임대 사유가 있고 나머지는 위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지 상태 한 줄만 읽지 말고 직접 면적과 위탁 필요 면적을 확인하세요.
상속·이농 초과면적 요약은 소유자 총량에 대한 보조 결과이므로 각 필지 결과에 다시 더해 전체 면적을 부풀리지 않습니다.

최소 3년·5년 계약과 이모작·단기 예외를 구별합니다

질병·징집·취학·선거 공직취임·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수용 등은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의 단기 계약 예외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일시적 임대 허용 사유와 단기 계약 예외의 목록은 같지 않습니다.
3개월 이상 국외여행과 임신·분만 후 6개월 미만은 일시 허용 사유에 포함되지만, 그 이유만으로 3년·5년보다 짧게 계약할 수 있는 예외로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확인부터 농지대장 변경까지의 사용 순서

1. 소유자와 필지 범위를 정합니다. 같은 개인 소유자의 필지 최대 5개를 넣고, 공동소유나 법인·특수취득처럼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 소유·경작 이력을 확인합니다. 취득원인과 취득일, 해당 농지 이용기간, 지역 관계와 일시 사유의 자료를 입력합니다.
   상속·이농은 다른 관련 농지까지 합친 면적도 확인합니다.
   
3. 희망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임대 방식, 임차 목적, 재배시설, 체결일과 시작·종료일을 나눕니다.
   단기 예외를 요청한다면 적용 사유와 확인 자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4. 필지별 결과와 빠진 자료를 대조합니다. 근거 호와 면적, 소유 3주년, 최소기간 및 참고 만료일을 확인하고 남은 요건은 관할 시·군 농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5. 확인한 경로로 계약·신청을 진행합니다. 직접임대면 서면계약 원칙을 확인하고, 위탁 경로면 농지은행 수탁 상담과 신청을 진행합니다.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에는 농지대장 변경신청까지 챙기세요.
   

농지법 제49조의2의 변경신청 기간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화면의 체결일 + 60일은 휴일 보정 전 참고일이므로 실제 제출 마감과 접수 방법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 확인하세요.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를 준비하고, 시작일이 늦다는 이유로 체결 사실의 변경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숫자와 날짜로 보는 농지임대조건 예시

이모작 예시 2026-10-01부터 2027-05-31까지는 8개월 이내와 고시상 계절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하계 자경과 후작물 재배·수확까지 확인되어야 제8호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9월 시작이나 6월 종료, 증빙 미확인인 경우에는 같은 예시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결과에 따라 직접계약·위탁상담·자경 유지·매도를 준비하세요

위탁 경로를 확인했다면 농지은행 임대수탁 수수료·순임대료 계산기에서 수수료와 공실·관리비를 반영해 금액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경 유지 또는 매도 대안을 논의하고,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이행기한 계산기에서 실제 명령서와 고지를 대조하세요.
이 화면의 허용 사유 확인과 세법상 자경·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위반 노출과 시행예정 규정을 읽을 때의 주의사항

이행강제금은 임대 계약서를 쓴 즉시 자동 부과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농지법 제63조제1항·제2항·제5항 및 개별 부과절차에 관한 제10항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가중·감경이나 통지·이행기한 판단은 이 화면에서 산정하지 않습니다.
위탁 상담을 했다는 사실이 과거의 부정 취득이나 위반 상태를 자동으로 해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제21798호의 상속·이농 관련 일부 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라 2028-06-17 시행으로 유예되고, 부칙 제3조에는 기존 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제10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의 미이용 처분의무를 2026년에 이미 시행된 규정처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12-17 이후의 개정과 1996-01-01 당시 소유에 관한 경과조치 역시 실제 적용 시점을 다시 확인하세요.
농지이용증진사업·고시 사업·법인·특수취득·공동소유의 세부 사안은 관할 부서의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