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이행기한 계산기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면 금액과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농지 처분명령서를 받은 소유자는 농지를 얼마에 팔 수 있는지와 별개로, 언제까지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다시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한 번의 고지액만 보고 전체 부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서류를 대신 살피는 경우에도 명령서와 계고서, 부과 고지서가 서로 다른 문서라는 점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가액이 크면 같은 비율이라도 새 부과가 만드는 현금 부담이 커지고, 이미 낸 금액과 아직 남은 금액을 혼동하면 자금 계획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처분의무 기간·처분명령·계고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농지법 제10조의 처분의무 단계나 제12조의 처분명령 유예를 명령 후 이행기간과 혼동하지 마세요.
이 도구는 이미 확인된 처분명령을 전제로 하며, 유예나 정당한 사유의 성립을 자동 심사하지 않습니다.
송달일에 역월 6개월을 더한 참고일은 확인 보조값이고, 초일 계산·공휴일·송달의 효력을 반영한 최종 법정 기한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은 같은 농지의 총액으로 입력합니다

입력 단위는 원이며, 쉼표가 있는 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입력 상한 1조원과 원장 20건은 도구가 다루는 범위이며 법정 부과 상한이나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서류가 정정되거나 감정평가 기준일이 달라졌다면 새 자료로 다시 계산하고 이전 대조표와 구별해 보관하세요.

농지이행강제금 기본 산식과 연 1회 반복 기준

농지법 제63조제5항은 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매달 가산되거나 같은 금액에 다시 비율을 붙이는 복리 계산이 아닙니다.
이 비교표는 사용자가 입력한 다음 가정부과일에서 역년마다 한 번씩 같은 기본액을 적용하며, 실제 행정청이 그 날짜에 반드시 부과한다는 예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액과 비율을 고정하므로 다음 해 감정가격이나 법령이 달라지는 상황은 따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고지서 대조표를 만드는 순서

1. 처분명령이 적용되는 농지 한 필지와 문서의 관계를 확인하고 공시·감정 총액을 준비합니다.
   
2. 기준일과 송달일, 명령서 지정기한, 계고서 이행기한, 의견제출기한을 각각 입력합니다.
   
3. 실제로 부과된 건마다 부과일·고지수령일·납부기한·부과액·납부액을 입력합니다.
   원장이 전체 이력인지 확인하고 부과가 없다면 빈 원장에서 전체이력 확인을 선택합니다.
   
4. 이행완료가 확인되었다면 실제 완료일을 입력하고,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면 선택적으로 예정일을 적습니다.
   
5. 정당한 사유·유예·가감경 등 확인을 마친 경우 일반 산식 비교를 선택하고 미래의 첫 가정부과일과 비교 횟수를 입력합니다.
   
6. 금액뿐 아니라 미확인 목록, 같은 연간구간 부과 경고, 기본액과의 차이 및 날짜를 함께 살핍니다.
   
7. 대조표를 저장하거나 인쇄하고 확인된 문서 기한을 일정으로 저장해 관할청 상담과 이행 준비에 사용합니다.
   

가상 예시 버튼은 계산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별도 사례입니다.
예시의 날짜가 자신의 명령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버튼을 누른 뒤에는 반드시 실제 자료로 바꾸어야 합니다.
기준일을 바꾸면 D-day와 과거·미래 날짜 검증도 함께 달라지므로 어느 날을 기준으로 만든 대조표인지 기록해 두세요.

예시: 1억원 농지, 기부과 2,500만원, 예정이행 비교

공시지가 총액 80,000,000원, 감정평가액 100,000,000원이라면 높은 가액 100,000,000원에 25%를 적용해 기본 1회액 25,000,000원을 계산합니다.
명령기한을 2025-12-31, 기준일을 2026-10-07로 두면 280일이 경과했고 반복 기준일은 2026-01-01입니다.
실제 2026-02-01에 25,000,000원이 부과되어 10,000,000원을 납부했다면 확인된 미납은 15,000,000원입니다.

첫 가정부과일을 2027-02-01로 두고 3회를 비교하면 미이행 지속 시 새 부담은 75,000,000원입니다.
2028-01-31에 이행한다고 가정하면 2027년 1회만 포함되어 새 부담은 25,000,000원, 회피 시나리오 금액은 50,000,000원입니다.
이행으로 과거 부과 25,000,000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납부액을 반영한 기존 미납 15,000,000원도 그대로 남습니다.

어떤 결정 장면에 활용할 수 있나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나 법률·법원 판결로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는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제3항의 정당한 사유 검토 대상입니다.
단순히 매수 상담을 예약했거나 매각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면제 여부를 자동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접수·협의·제한 자료를 준비해 관할청에 적용 상태를 확인한 후 숫자 비교를 진행하세요.

기부과액·미납액·장래 노출액을 구분해서 읽으세요

• 확인된 부과 부분합: 입력된 금액만 더한 값입니다.
  누락된 고지가 있다면 전체 총액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전체이력 확인 기부과 총액: 전체이력 확인과 행별 부과금액 입력이 완료될 때 제공하며, 납부 여부와 무관한 부과 총액입니다.
  
• 확인된 미납액: 전체 원장과 실제 납부액을 모두 확인했을 때 부과액에서 납부액을 차감한 결과입니다.
  체납 가산금 등 별도 고지 항목은 이 도구의 산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새 부과 시나리오: 가정한 미래 날짜의 새 부담이며 실제 고지가 아닙니다.
  같은 연간구간에 이미 실제 부과가 있다면 중복 포함하지 않습니다.
  

같은 연간구간에 부과가 여러 건 입력되거나 명령기한 이전 부과가 발견되면 문서 연결을 확인하라는 경고와 함께 장래 비교를 보류합니다.
입력한 실제 부과액은 지우지 않으므로 고지서가 다른 명령에 관한 것인지, 정정·취소가 있었는지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완료일 당일이나 이후의 부과기록 역시 임의로 무효 처리하지 않으며 실제 이행확인과 부과 처리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참고일과 일정 저장 시 주의사항

예시 고지수령일 2026-02-03의 30일 참고일은 2026-03-05입니다.
이 날짜를 자동 제출기한으로 확정하거나 모든 행정구제 절차에 공통 적용하지 마세요.
일정 저장에는 직접 확인해 입력한 명령·계고·의견제출·납부기한만 들어가며, 6개월·30일 참고일과 가정부과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휴일이나 제출 방식 때문에 기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문서를 가지고 담당기관에 확인하고 기록한 뒤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