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농협 조합원 자격 기준 판정 계산기

농업인 자격은 신청 목적에 따라 다르게 확인합니다

귀농 후 작은 밭을 빌렸거나 은퇴한 부모님의 농업인 확인서를 준비할 때, 농지 면적 하나만으로 모든 자격이 정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농업인 확인서 발급, 농지법의 농업인 범위,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한 농업인 기준은 서로 다른 법령과 증빙 절차를 사용합니다.
연간 판매액으로 확인서 발급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그 판매액만으로 지역농협 조합원 기준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입력을 세 체계에 나누어 적용하고, 어떤 경로의 수치가 충족되는지와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여 줍니다.
신청 직전에 준비가 덜 된 서류를 발견하거나, 다른 법의 기준을 잘못 적용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일을 줄이는 데 활용하세요.
토지 매입이나 시설 확장 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자격 취득만을 목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기관에 해당 경로의 인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제도와 주요 기준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에는 농지 1,000㎡, 연 판매액 1,200,000원, 연간 농업 종사 90일, 일정 농업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확인서 발급에는 위임 고시가 정한 확인 방법을 적용하므로, 숫자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서류로 입증하는 일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필지별 농지면적과 농취증 입력

실제 본인이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지를 소유·임차·사용대차·대리경작별로 나누어 입력하세요.
작은 필지도 합산할 수 있지만 같은 필지를 두 번 입력하면 안 됩니다.
시설과 채소·과수·화훼 재배면적은 전체 농지 안에 포함된 부분면적이므로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농지 소유권만 있고 실제 경영·경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활동 항목을 충족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미확인 필지가 있으면 확인서의 확정 소계와 불확실성을 함께 표시합니다.
확인된 면적만으로 이미 1,000㎡가 되면 추가 필지의 서류가 미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경로를 막지 않습니다.
반대로 알 수 없는 면적을 0㎡로 확정해 미충족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별표의 첨부·제외 조건을 농지법과 농협 전체에 똑같이 적용하지 않는 점도 주의하세요.

시설 330㎡·채소과수화훼 660㎡·연 판매액

확인서 판매 경로에는 금액 외에도 고시가 정한 거래 상대와 계약서·출하증명·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도매시장 관계자, 축산물 관련 영업자, 가축시장 구매자, 생산자단체, 대규모점포 개설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개인 소비자에게 팔았다는 설명만으로 적격 판매처와 증빙을 모두 충족한다고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판매액이 같더라도 서류의 상대방과 기간이 다르면 확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축 사육수는 법령별 표를 구분하세요

표는 한 축종의 기준이며 돼지는 젖먹이 새끼를 제외합니다.
여러 축종의 수를 임의로 합쳐 비율 환산하지 않습니다.
확인서는 사육수에 더해 농지 330㎡ 이상의 적격 축사 부속시설 또는 별표3의 사육시설 조건을 함께 봅니다.
사육시설 기준은 토끼 25㎡ 초과, 나머지 지원축종 50㎡ 초과이므로 정확히 25㎡ 또는 50㎡이면 이 대안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축산법 제22조의 종축·부화·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은 확인서의 별도 경로입니다.

지역농협에는 누에씨 0.5상자분 이상 사육 경로도 있습니다.
여기서 상자는 2만립 기준상자이므로 일반 포장 개수를 그대로 넣지 마세요.
임업, 곤충, 보호 진도개, 오소리 등 지원하지 않는 세부 유형은 별도 확인을 선택하고 관할기관에 해당 표와 고시 적용을 문의하세요.

90일 종사·가족·배우자·농업법인의 차이

농지법의 연간 농업 90일 또는 축산업 120일 기준에 확인서의 가족 서류 요건을 무조건 덧붙이지 않습니다.
지역농협의 90일 경로에는 고시2023-7 별표1의 가족관계·주민등록·경영주 입증·가입 또는 경영체 확인자료, 고용계약 등의 적용을 해당 농협에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종사일수라도 신청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결과 해석

1. 본인의 실제 경영·경작·종사 여부와 경영정보 등록 상태를 입력합니다.
   면적과 서류가 확인된 필지를 하나씩 추가합니다.
   
2. 시설·채소과수화훼·판매 경로에 해당하는 수치를 넣습니다.
   없는 활동은 0으로, 아직 확인하지 못한 수치는 빈칸으로 남깁니다.
   
3. 축산·가족·고용 경로에 해당하면 접힌 입력을 열어 추가 조건을 확인합니다.
   관련 없는 관계를 임의로 선택하지 마세요.
   
4. 지역농협의 구역·다른 지역농협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별 요약과 상세 경로를 비교합니다.
   농업인 범위 충족과 가입 추가점검은 따로 표시됩니다.
   
5. 확인표를 저장해 기관 상담에 사용합니다.
   실제 증빙의 기간·명의·면적과 신청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가상 예시: 600㎡ 임차·판매 120만원·돼지 5마리

예시 버튼은 실제 활동과 서면 임대차가 확인된 농지 600㎡, 채소 재배 600㎡, 적격 판매처의 연 판매액 1,200,000원과 증빙, 돼지 5마리, 사육시설 50㎡, 종사 60일을 불러옵니다.
해당 지역농협의 구역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지역농협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허가·등록 축산업이나 별도 가족 경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별도 예로 농지를 999㎡ 경작하면 면적 기준까지 1㎡가 부족합니다.
1,000㎡의 소유농지를 1996년 이후 취득했는데 농취증도 없고 취득 예외도 아니라고 확인하면 확인서 면적 합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을 농지법·지역농협에 자동 복제해 전체 면적을 0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실제 신청 목적과 증빙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농협 구역·중복가입·일시 자격상실

농협법 제19조는 지역농협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을 원칙으로 하고 둘 이상의 지역농협 가입을 금지합니다.
사육수 기준이 맞더라도 다른 지역농협 조합원이거나 구역요건이 맞지 않으면 가입 추가점검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존 조합원이 농협의 정관상 구역변경 때문에 구역 밖이 된 경우의 유지 특례는 제19조제5항의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