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vs 기금출연 비용 계산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출연 중 어떤 예산을 준비할까요?

큰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미술작품은 준공 직전에 장식품 하나를 구매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공제 후 연면적에 따라 설치 의무를 검토하고, 적용되는 표준건축비와 지역 요율로 필요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작품을 직접 설치하면 제작비뿐 아니라 심의 준비, 기초공사, 운반과 안전관리, 이후 청소와 보수에 들어갈 현금도 살펴봐야 합니다.
민간 건축주는 법정 설치액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설계와 자금조달을 확정하기 전 면적표를 정리하고, 두 이행경로의 초기현금과 보유기간 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돕습니다.
결과는 관할청에 확인할 산정표이며 개별 건물의 대상 판정이나 작품 심의 승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상 용도와 1만㎡ 문턱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의 각 동 연면적 합계를 확인합니다.
복합용도 건물의 공용면적을 어느 용도로 배분하는지, 대상과 제외용도를 어떤 범위로 합산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확인된 합산범위를 입력받는 방식이며, 확인 체크가 없으면 법정 금액을 보류합니다.
신축·증축 외 공사나 단순 용도변경은 별도 검토 상태로 남깁니다.

총 연면적에서 공제하는 여섯 가지 시설

• 같은 공용 주차장을 공동주택 행과 업무시설 행에서 각각 전액 공제하지 않습니다.
• 여러 용도 행으로 나누더라도 해당 부분의 총면적과 공제면적을 일관되게 배분합니다.
• 없는 공제실은 0을 입력하고, 확인하지 못한 면적은 공란으로 남겨 추가확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 최종 설계변경으로 면적이 바뀌면 예전 심의서나 초기 견적의 면적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도는 별도 행에 배분할 수 있지만, 임의로 ‘제외용도’를 선택해 법정 의무를 줄이는 기능은 아닙니다.
관할청에 제외사유와 공용면적 처리방식을 확인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전체 면적을 빠짐없이 정리한 산정표는 이후 설계변경을 대조할 때도 유용합니다.

2026년 표준건축비와 서울·경기 적용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호의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는 2,392,000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 연결하는 이 고시를 사용하며, 실제 도급금액이나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를 대신 넣지 않습니다.
특별시·광역시 외 지역은 그 표준건축비의 95%를 적용하므로 경기도 산정단가는 2,272,400원/㎡입니다.

서울 공동주택은 공공미술 조례 제25조,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조례 제2조를 대조했습니다.
서울 비주거의 구간은 대상 비주거 면적을 먼저 합친 뒤 한 번 적용하며 용도 행을 추가할 때마다 2만㎡ 한도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같은 비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지자체는 1%를 적용하고 기금출연 대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구분에 자동 포함하지 않습니다.

표준건축비 적용연도와 설계변경 기준일

면적표의 최종 설계 기준일과 표준건축비 적용연도는 서로 다른 입력입니다.
설치 대안은 최초 심의신청에 적용되는 연도, 출연 대안은 출연약정에 적용되는 당해연도 표준건축비를 각각 확인하세요.
두 대안의 절차가 서로 다른 해에 진행된다면 같은 단가를 곱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도구는 두 적용연도가 모두 2026인 경우를 지원하며, 공공 건축주는 설치 적용연도만 확인합니다.
다른 연도를 입력하면 2026년 단가를 조용히 재사용하지 않고 금액을 보류합니다.

설치 의무액과 70% 기금출연액의 계산식

면적표부터 비교표 저장까지 사용 순서

1. 신축인지 증축인지, 민간인지 국가·지자체인지와 소재지를 선택합니다. 미확인 값은 그대로 남겨도 확인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2. 최종 설계 면적표와 표준건축비 적용연도를 확인합니다. 지역 조례가 이번 건에 적용되는지 관할 문화예술부서에 문의합니다.
3. 용도별 총면적과 여섯 공제실을 입력합니다. 복합건물은 공동주택과 비주거를 분리하고 공용면적 배분을 확인합니다.
4. 총 설치견적, 그중 심의 인정 작품금액, 견적 외 부대비와 연간 유지비를 입력합니다. 설치비와 인정액이 같은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출연 추가행정비, 보유기간과 할인율을 입력한 뒤 부가세와 비용범위를 맞춥니다. 확인하지 못한 비용은 공란으로 둡니다.
6. 의무액·인정액 부족·초기현금·현재가치를 대조하고 TXT 산정표를 저장합니다. 실제 신청 전에 면적표와 견적 근거를 다시 확인합니다.

가상 예시 버튼은 계산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학습용 값과 가정된 확인 체크를 불러옵니다.
예시의 체크가 실제 관할청 확인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본인 건의 자료로 바꾸면서 확인 상태도 다시 점검하세요.
초기화하면 면적과 견적 공란, 확인 해제 상태로 돌아갑니다.

공식과 직접 대조한 면적별 예시

위 예시는 용도 예외와 면적 합산범위가 모두 확인되었다는 가정입니다.
순면적 9,999.99㎡와 10,000㎡는 문턱의 서로 다른 쪽에 있습니다.
표시 반올림으로 9,999.99㎡를 1만㎡라고 읽지 말고 원래 면적표의 수치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법정 금액의 중간 계산은 반올림하지 않으며 화면의 원 단위 반올림은 관할청의 고지 단수처리 규칙을 뜻하지 않습니다.

견적과 심의 인정액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법정 설치액을 넘는 총견적이 있어도 그 전부가 작품금액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경, 구조물, 운반과 기초공사, 심의자료 작성, 부가세 등 포함범위를 계약서와 심의자료에서 분리하세요.
이 계산기는 심의 인정액을 따로 입력받고 법정 설치액과의 부족액을 보여 줍니다.
별도 부대비를 자동으로 인정 작품금액에 넣지 않으며, 부족액을 견적에 더해 설치비를 임의 보정하지도 않습니다.

보유기간 유지비를 현재가치로 비교하기

서울 업무시설 예시에서 설치견적 180,000,000원, 인정액 170,000,000원, 부대비 5,000,000원, 연 유지비 2,000,000원, 출연 추가비 1,000,000원을 가정해 보세요.
10년·할인율 3%이면 설치 초기 185,000,000원, 출연 초기 118,208,000원입니다.
설치 현재가치는 약 202,060,406원이며 설치에서 출연을 뺀 현재가치 차이는 약 83,852,406원입니다.
양수는 출연 비용이 낮다는 뜻이고, 음수는 입력상 설치 비용이 낮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작품의 가치나 세무효과를 포함한 투자수익이 아닙니다.

할인율 0%이면 유지비 현재가치는 명목 유지비 합계와 같습니다.
보유기간 0년이면 유지비를 더하지 않고 초기비만 비교합니다.
유지비가 일정하다는 가정이 맞지 않거나 대규모 보수가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비용을 별도 검토하세요.
작품을 매각하거나 건물을 처분하면 의무가 자동 소멸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활용 상황과 신청 전 확인할 행동

작품을 설치하는 선택은 장기간의 보존·관리 책임과 연결됩니다.
연간 점검·청소·안전·보험·보수 비용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와 관리계획에 적고 향후 건물 소유권 변경 시 인계할 자료도 준비하세요.
이전·철거·훼손에 대한 별도 규율이 있으므로 설치 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산처럼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비용 비교가 끝나면 관할 문화예술부서에 산정표를 제시하고 출연계획 또는 작품 심의·제작 견적의 다음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